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의결…권익위, '이재명 헬기'에 "위반 적용 안 돼" 종결

2024.07.22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에서 그동안 식사비 접대 한도를 3만 원으로 규정했죠. 이를 8년 만에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권익위가 의결했습니다. 또, 이재명 전 대표의 이른바 '헬기 이송 특혜'는 종결 처리 됐는데, 어떤 의미인지, 홍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를 올리자는 논의는 2주 전 여당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속도가 붙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 9일) "식사비는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축·수산물은 기존 15만 원에서 20만 원 내지 30만 원으로 현실화시켜줄 것을…." 8년 전 청탁금지법이 시행될 때 설정된 식사비 3만원은 2003년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준으로 했는데, 20년 넘게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권익위는 전원위원회를 열어 한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르면 내일 입법예고를 할 예정인데, 국무회의 시행령 개정을 거쳐 확정됩니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이재명 전 대표의 피습 당시 응급헬기 이송이 특혜란 신고에 대해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냈습니다. 정승윤 /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국회의원에 대한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종결하였으며" 다만 의사와 소방 직원들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며 감독기관 등에 통보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낸 천준호 의원은 "조사 공문을 송부한지 5일 만에 졸속 의결됐다"며 "김건희 여사 명품 사건을 물타기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했습니다. TV조선 홍연주입니다. 홍연주 기자(playho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0722 61

  •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9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사퇴 압박'에 재선 도전 포기 01:59
    바이든 대통령, 대선 후보직 전격 사퇴…'사퇴 압박'에 재선 도전 포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대선 구도 급변…'피격' 트럼프 호감 급상승 01:46
    美 대선 구도 급변…'피격' 트럼프 호감 급상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사퇴에 해리스 급부상…트럼프 01:45
    바이든 사퇴에 해리스 급부상…트럼프 "더 상대하기 쉬운 상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전격 사퇴 왜…국제사회 '긴장' 05:38
    바이든, 전격 사퇴 왜…국제사회 '긴장'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제3의 장소에서 소환 01:50
    檢, 김건희 여사 대면조사…제3의 장소에서 소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당원투표·여론조사 오늘 종료…내일 당대표 선출 01:54
    與, 당원투표·여론조사 오늘 종료…내일 당대표 선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강원·TK서도 90%대 '압승'…최고위원 후보들 '찐명' 호소 경쟁 01:55
    이재명, 강원·TK서도 90%대 '압승'…최고위원 후보들 '찐명' 호소 경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01:58
    오늘부터 하반기 전공의 모집 "지원자 거의 없을 듯"…교수들도 '지도 거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檢, 김건희 여사 소환…'검찰총장 패싱' 논란 22:18
    [이슈분석] 檢, 김건희 여사 소환…'검찰총장 패싱' 논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장마 속 찾아온 폭염 01:29
    [아침에 한 장] 장마 속 찾아온 폭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김범수 구속 갈림길…카카오 혁신에 제동? 06:05
    [이슈분석] 김범수 구속 갈림길…카카오 혁신에 제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 절기 '대서' 남부 폭염 경보…중부 장맛비 01:32
    [날씨] 오늘 절기 '대서' 남부 폭염 경보…중부 장맛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3
    7월 22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빨간불 몇초 남았나'…서울시, '적색 잔여시간 신호등' 확대 01:44
    '빨간불 몇초 남았나'…서울시, '적색 잔여시간 신호등' 확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부산시, 전국 최초로 전기차 '지역 할인제' 도입…100만원 추가 지원 01:44
    부산시, 전국 최초로 전기차 '지역 할인제' 도입…100만원 추가 지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잡초 제거와 방제까지…농사도 로봇 시대 '성큼' 01:35
    잡초 제거와 방제까지…농사도 로봇 시대 '성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무의촌 주민들에게 호응 01:51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무의촌 주민들에게 호응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역으로 만든 맥주는 어떤 맛?…포항서 해초 맥주 개발 01:37
    미역으로 만든 맥주는 어떤 맛?…포항서 해초 맥주 개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네트워크 초대석] 신우철 완도군수 07:27
    [네트워크 초대석] 신우철 완도군수 "해양치유센터 성황리 운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시설…인천해양박물관 12월 정식 개관 00:22
    '수도권 최대' 해양문화시설…인천해양박물관 12월 정식 개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원석 01:37
    이원석 "대통령 부인 조사서 원칙 안 지켜져…국민께 사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대한항공, '꿈의 항공기' 보잉 787-10 운항 시작 02:06
    대한항공, '꿈의 항공기' 보잉 787-10 운항 시작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한강대교 '스카이스위트' 정식예약 4일 만에 9월까지 마감 01:27
    한강대교 '스카이스위트' 정식예약 4일 만에 9월까지 마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00:27
    'SM 시세 조종' 카카오 김범수 영장실질심사 출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안양 농수산물 사거리서 난방 배관 '파열'…복구작업 진행 00:19
    안양 농수산물 사거리서 난방 배관 '파열'…복구작업 진행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추경호 02:17
    [티조 Clip] 추경호 "정청래의 갑질, 횡포 어제 오늘 일 아니지만..."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0:27
    [티조 Clip] "SM 시세조종 혐의 인정하냐" 질문에 침묵한 김범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황정음, 이혼소송 중 7살 연하 농구선수와 열애 00:47
    [티조 Clip] 황정음, 이혼소송 중 7살 연하 농구선수와 열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이원석 01:37
    [티조 Clip] 이원석 "김건희 여사 조사서 '법 앞에 평등' 원칙 깨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13
    [티조 Clip] "나경원은 계파 없는 사람, 넉넉해야 품을 수 있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투표율 낮은 이유 묻자 02:30
    [티조 Clip] 투표율 낮은 이유 묻자 "인기, 팬덤이 지배했었는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02:25
    [티조 Clip] "꺾일 때 꺾이더라도 끝까지 앞에서 싸우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2일 '뉴스 9' 예고 01:05
    7월 22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취재후 Talk] '하천 오염' 건설사, 남의 땅에 오염수 흘려보내다 또 '덜미'? 00:32
    [취재후 Talk] '하천 오염' 건설사, 남의 땅에 오염수 흘려보내다 또 '덜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결국 사퇴 '美 대선 지각변동'…해리스 추대 급부상 02:28
    바이든, 결국 사퇴 '美 대선 지각변동'…해리스 추대 급부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공통점 거의 없는 해리스 vs 트럼프 맞대결 성사되면? 01:47
    공통점 거의 없는 해리스 vs 트럼프 맞대결 성사되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01:23
    7월 22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트럼프 01:46
    트럼프 "해리스, 쉬운 상대…바이든 최악의 대통령" 파상공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바이든 사퇴' 107일 남은 美 대선 격변…향후 전망은? 05:33
    '바이든 사퇴' 107일 남은 美 대선 격변…향후 전망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원석, '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수사 검사 사표 '반발' 02:06
    이원석, '총장 패싱' 진상조사 지시…수사 검사 사표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 여사 측 01:35
    김 여사 측 "'금융위원 인사' 말도 안 돼" 혐의 강력 부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 01:57
    [단독] 최재영 목사, 김건희 여사에 "핸드백 맘에 안 들면 다시…너무 외면"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野 02:08
    野 "특검 명분 쌓은 '검사 소환' 황제조사"…與 "조국·정진상도 비공개 조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질질 끌다 '명분'도 잃고 '내분'도 자초한 검찰 03:08
    질질 끌다 '명분'도 잃고 '내분'도 자초한 검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이 01:54
    이재명이 "검사사칭 누명 알려줬다"며 부른 증인, 재판서 "기억 없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현직 교사, 2억 5천 받고 학원에 '문제 팔이'…무더기 입건 01:38
    현직 교사, 2억 5천 받고 학원에 '문제 팔이'…무더기 입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36주 낙태' 영상 게시자 추적 01:26
    경찰, '36주 낙태' 영상 게시자 추적 "살인죄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극명하게 나뉜 날씨…수도권은 오락가락 폭우, 남부는 폭염 01:38
    극명하게 나뉜 날씨…수도권은 오락가락 폭우, 남부는 폭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국 독성 해파리 '비상'…해수욕하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01:49
    전국 독성 해파리 '비상'…해수욕하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1:30
    [단독] "딸이라 차별 받아서"…술에 취해 노모 살해한 4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경찰, 경호처 직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檢 송치 01:19
    경찰, 경호처 직원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檢 송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이슬' 김민기, 마지막 남긴 말은 01:56
    '아침이슬' 김민기, 마지막 남긴 말은 "고맙다…할만큼 다 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與 전당대회 D-1 후보들 막판까지 '신경전'…최종 투표율 6.59%p 낮아진 48.51% 01:52
    與 전당대회 D-1 후보들 막판까지 '신경전'…최종 투표율 6.59%p 낮아진 48.51%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두관, 친명 지지층 겨냥 '집단쓰레기' 썼다 삭제…정봉주 1위에 친명계 '당혹' 02:01
    김두관, 친명 지지층 겨냥 '집단쓰레기' 썼다 삭제…정봉주 1위에 친명계 '당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도 5만명 돌파…정쟁 창구 된 '국회 청원' 01:58
    '민주당 해산'·'정청래 해임' 청원도 5만명 돌파…정쟁 창구 된 '국회 청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의결…권익위, '이재명 헬기'에 01:49
    김영란법 식사비 3만원→5만원 의결…권익위, '이재명 헬기'에 "위반 적용 안 돼" 종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LG엔솔 美공장 건설 '스톱'…'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01:57
    LG엔솔 美공장 건설 '스톱'…'트럼프 리스크' 현실화?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검찰의 배알과 줏대 02:52
    [앵커칼럼 오늘] 검찰의 배알과 줏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23일 오전까지 수도권·강원 중심 강한 비 01:10
    [날씨] 23일 오전까지 수도권·강원 중심 강한 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월 22일 '뉴스 9' 클로징 00:12
    7월 22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 국방장관 대행 00:33
    국방장관 대행 "법집행 과정에 병력 투입은 정당하지 않아"
    조회수 36
    본문 링크 이동
  • 2 [영상] 갑론을박 끝에 01:23
    [영상] 갑론을박 끝에 "우리도 특검법 내겠다"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01:45
    '내란 혐의'에도 연금은 두둑히...김용현, 월 500만원 받는다 [지금이뉴스]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4 [바로이뉴스] 06:49
    [바로이뉴스] "경호처, 군 투입 안 돼…제가 책임진다" 언성 높인 차관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5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05:34
    여, '내란선동·외환죄' 제외 특검법 발의...민주 "윤 체포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티조 Clip] 01:41
    [티조 Clip] "이재명 머릿속에는 온통 대통령 선거 플랜만 있다"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7 [티조 Clip] 02:27
    [티조 Clip] "대통령 일 못하게 하는 것 이거 반란 아닙니까?"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8 [바로이뉴스] 03:05
    [바로이뉴스]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조회수 6
    본문 링크 이동
  • 9 00:53
    "경호원들, 매트리스 깔고…장관 거실서 가당키나 한 일?"
    조회수 11
    본문 링크 이동
  • 10 [여담야담] 국힘 19:12
    [여담야담] 국힘 "우린 히틀러냐" 발언 논란…"'일극 체제' 민주 비난 자격 없어"
    조회수 9
    본문 링크 이동
  • 11 [티조 Clip] 황교안 02:32
    [티조 Clip] 황교안 "헌법재판소 공정성 심각하게 훼손"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05:11
    "영장 집행하라" "중단하라"…여, 자체 특검법 내기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3 [티조 Clip] 尹 측 07:40
    [티조 Clip] 尹 측 "헌재, 월권 행사…이유 없이 기피신청 기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4 02:10
    "북,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 발사"...8일 만에 또 도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5 02:17
    "15분, 9분 만에 끝났다" 이전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은? [앵커리포트]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6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01:48
    빨강 좌석 vs 파랑 좌석...때아닌 축구장 색깔 논쟁 [앵커리포트]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7 [티조 Clip] 02:28
    [티조 Clip] "민주, 국민 입틀막 하려는 만행 즉각 중단해야"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8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 46:24
    [맞수다] 새벽 6시 비서실장 호소문‥"여론 떠보기" "尹 개인비서 자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9 [영상] 01:46
    [영상] "안 나오셨죠?" 4분 만에 끝난 '탄핵 심판' 첫 변론…윤 대통령 이의 신청 '모두 기각'하며 한 말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0 [속보] 국민의힘 00:29
    [속보] 국민의힘 "위헌적 요소 제거한 자체 특검법 발의 결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1 황교안 04:05
    황교안 "부정선거로 192석 차지한 민주당, 주사파·친중 세력과 결탁해 엉터리 내란 프레임"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2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 04:26
    [바로이뉴스] 왜 또 거부권 행사했냐고?…"국가 재정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3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05:48
    [엠빅뉴스] “정치 잘못 배워…앞으로 형님이라 하지말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티조 Clip] 황교안 02:40
    [티조 Clip] 황교안 "민주, 한낱 잡범 전과자 이재명을 대선 주자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5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01:08
    JTBC 신년토론, 오늘 밤 10시 40분 생방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05:05
    "외환죄 수용 불가" vs "대통령 체포"...내란 국조특위 가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 02:27
    정진석, 대국민 호소문..."윤 대통령 방어권 보장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02:46
    "답변 제한됩니다"만 무한반복…내란국조특위 출석한 계엄 지휘관들 [현장영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 00:34
    27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내수 회복 뒷받침 위해"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30 민주당 00:40
    민주당 "국민의힘, '야6당 내란 특검법' 협조해야"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