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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워치]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구글·네카오 타깃 전망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등을 포함한 국내외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반경쟁 행위를 특별히 규제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플랫폼 독과점 및 갑을 분야 관련 입법 추진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플랫폼 독과점 분야와 관련하여 별도 법 제정 방식에서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변경한 이유는? 당초 발표한 내용에는 사전 지정 제도가 있었는데 이번에 제외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궁금한 건 규율 대상으로 예상되는 플랫폼의 범위인데, 사후 추정 기준을 설정했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해외 플랫폼에 대한 법 집행이 쉽지 않아 보여서, 결국 국내 플랫폼만 역차별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던데 어떻게 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사전 대비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이번 법 개정은 규제 대상을 새롭게 포섭하고 규제 내용을 신설하는 것이므로 업계로부터의 의견수렴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 향후 공청회 계획도 궁금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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