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어제(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탄핵의 정치적 악용 가능성'을 묻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이 같은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했는지, 아니면 실제 탄핵 사유가 있었는지는 헌재 심리를 거쳐 판단하게 될 거라며, 다른 사건처럼 탄핵 사건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이 사실상 특별검사 임명권을 행사한다면 정상적인 특검이라고 볼 수 없지 않느냐는 여당 질의에는,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 같다면서, 서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헌재를 지역으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주장에는, 국가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부분도 있을 거라고 답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