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기습적으로 끼워넣은 '제2 독립기념관' 예산 245억 원‥누가 그랬을까?

2024.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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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세수부족으로 온 나라가 비상이지만 국가보훈부는 3년간 24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서울에 제2 독립기념관을 짓기로 했었죠. 그런데 2백억 원이 넘는 이 큰 예산이 보훈부가 내년 예산 계획을 사실상 마무리한 이후, 며칠 만에 갑자기 추가됐다는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조희형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8월 말 국회에 제출한 국가보훈부의 내년도 예산안. 기획재정부와 사실상 협의가 마무리된 이 시점까지도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이른바 제2 독립기념관 예산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인 9월 초, 최종예산안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갑자기 등장합니다. 245억 원 규모의 사업이 불과 열흘 만에 생겨난 것입니다. 보훈부는 무장투쟁에 비해 국내 교육·문화 분야 독립운동의 인지도가 낮다며 대통령의 지난 3.1절 기념사가 추진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3.1절 기념식)] "이 모든 독립운동의 가치가 합당한 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역사가 대대손손 올바르게 전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과거 정부가 무장독립운동만 평가하고 나머지 독립운동을 친일파로 몰아간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없던 예산이 갑자기 생겨났습니다. [김현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대통령실에서 강한 요청이 들어와서 급작스럽게 는 것 아닌가라는 게 저의 예상인데 그렇다고 하면 더 큰 문제인 거죠." 예산이 급조된 만큼 계획도 부실했습니다. 부지, 즉 땅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도 계획에 없었습니다. 보훈부는 이곳 송현동 부지를 비롯해 서울시 일대를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공식적으로는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손종필/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공간 활용을 어떻게 할 건지, 주변 지역하고의 연계성을 어떻게 갈 건지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거든요." 일단 국회 문턱부터 넘으려고 예산을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습니다. 보훈부가 추산한 면적당 공사비는 310만 원. 하지만 서울시 기준으로 전시시설의 면적당 공사비는 460만 원이어서 공사비는 계획보다 70억 원가량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마저도 건축비가 폭등하기 전인 2년 전 기준입니다. 땅값과 공사비가 제대로 반영되면 실제 사업비는 245억 원보다 훨씬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 (음성변조)]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자료를 만들거든요. 공사비는 계속 오르다 보니까…" 국비 3백억 원 이상의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예산 규모를 줄여 타당성 조사를 피하려는 '꼼수'를 썼다고 지적합니다. 일단 정부 사업이 개시돼 세금이 들어가기 시작한 뒤에는 취소하기 어렵습니다. 제2 독립기념관 예산이 왜 갑자기 생겨났느냐는 질문에 보훈부는 "기획재정부와 9월 초 최종 예산안 이전에도 검토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념관 부지는 필수 조건이 아니고 공사비는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산출한 것이지 꼼수를 쓴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MBC뉴스 조희형입니다.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류다예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임지환 / 영상편집 : 류다예 조희형 기자(joyhyeong@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04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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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꽃축제에 빛섬축제까지‥내일 100만 인파 '안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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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총장 소집해 압박 나선 교육부‥ 02:14
    의대 총장 소집해 압박 나선 교육부‥"서울대처럼 동맹휴학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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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재학교·과학고 삼킨 의대 블랙홀‥출신고교 첫 전수조사 03:08
    [단독] 영재학교·과학고 삼킨 의대 블랙홀‥출신고교 첫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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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보가 4명인데 토론은 혼자?‥'보수'만 초청된 서울교육감 TV토론 02:44
    후보가 4명인데 토론은 혼자?‥'보수'만 초청된 서울교육감 TV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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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단절' 강조하며 핵 공격 위협‥둘러싼 '경호원'들로 불안감도 노출? 02:04
    김정은, '단절' 강조하며 핵 공격 위협‥둘러싼 '경호원'들로 불안감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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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취재M] 에어백도 없는 우체국 초소형 전기차‥4년 만에 부랴부랴 교체?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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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여성 살해 '박대성' 검찰 송치‥"조금씩 기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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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세라티 뺑소니범 검찰로‥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01:39
    마세라티 뺑소니범 검찰로‥음주운전 혐의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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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타결"‥2026년 1조 5,19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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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흑백요리사 열풍에 中 01:58
    흑백요리사 열풍에 中 "한국이 중국 음식 도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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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야당, '내란 특검' 속도전...네 번째 김여사 특검 발의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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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한 씨 반란, 책임 물어야"…'특검' 총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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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출국금지…"김 여사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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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한' 정조준..."전두환 떠올라" "한총리 탄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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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707 특임단장 00:35
    707 특임단장 "부대원들 김용현에 이용당해...내가 모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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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차관, 일본대사와 면담…"어려운 상황 극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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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선출직 공직자·주요 당직자, 모든 활동서 언행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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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탄핵정국 '언행 주의령'..."논란될 언행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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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상현 02:16
    윤상현 "1년 뒤엔 다 찍어주더라"...야당 "유권자 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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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 00:34
    민주, 대통령·김용현 일반이적죄 고발..."군사 충돌 계엄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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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현, 평양 무인기 보냈다" 의혹...북풍 유도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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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12일 새 원내대표 선출...내일부터 후보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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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냥 '탄핵 반대' 기류 바뀌어"..."윤 특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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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한-한' 정조준..."전두환 떠올라" "한총리 탄핵·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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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지전, 사실이라면 끔찍한 의혹"…'치밀한 빌드업'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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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신인가" 일갈…사퇴한 이상민 남긴 '소회' 뭐였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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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 '국정안정화 TF' 위원장에 3선 이양수..."14일 전 액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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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국정 안정 주도"...역할·책임 규정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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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 동원 정황..."10월부터 HID 체포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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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특임단장 "의원 150명 막으란 지시" 첫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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