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코앞 방위비 협상 '타결'…트럼프 되면 번복?

2024.10.0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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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국과 미국이 2026년부터 적용될 주한미군 방위비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내년에 우리가 낼 돈보다 8.3% 늘어난 규모로 정부는 잘된 협상이라 평가했는데 문제는 한 달 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되면 번복할 가능성이 있단 겁니다. 정혜경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지난 2일 여덟 차례 협상 끝에 미국과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6~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이번 협정에서 우리 측이 부담할 최초 총액은 2025년 분담금에서 8.3% 늘어난 1조 5천192억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적용된 인상률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협정 당시 13.9%보다는 낮고 2019년 10차 때 8.2%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후 해마다 새로 책정되는 분담금엔 5% 상한선을 두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동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5년간 연평균 2%대로 전망된다며 연평균 4.3%의 국방비 증가율이 적용된 지난번 협상과 비교하면 큰 성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협정 이행에 가장 큰 변수는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지난 2017년 한미 FTA 재협상을 지시한 만큼 다음 달 미 대선에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방위비 분담금 협정도 번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트럼프/미국 전 대통령 (지난 5월) : 그들(한국)은 우리에게 대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꿨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그걸 깨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지난달 미국 싱크탱크 CSIS는 방위비 협상이 조기 타결을 하게 되면 트럼프를 화나게 할 수 있고 2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관계가 시작부터 좋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균종, 영상편집 : 조무환, 디자인 : 이종정) 정혜경 기자 choice@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4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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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김정은 01:52
    김정은 "온전치 못한 사람" 2년여만에 尹 실명 비난…정부 "불량 정권의 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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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02:01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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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이화영 녹취' 출처 공방으로 번진 법사위 청문회 04:05
    '이화영 녹취' 출처 공방으로 번진 법사위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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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전문성 없이 '연봉 3억' 김대남 거취 논란…대통령실·친한계 01:51
    전문성 없이 '연봉 3억' 김대남 거취 논란…대통령실·친한계 "스스로 결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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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상 못한 '이화영 녹취' 공세에 野 "검찰서 받았나"…與 "변명 못하고 출처 얘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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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특검법' 두번째 폐기에 野 "11월 재발의"…'무한 정쟁' 연말까지 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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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미 대선 코앞 방위비 협상 '타결'…트럼프 되면 번복? 02:22
    미 대선 코앞 방위비 협상 '타결'…트럼프 되면 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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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민주·혁신당, 단일화 재합의…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모레 발표 00:45
    민주·혁신당, 단일화 재합의…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모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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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0:24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타결"‥2026년 1조 5,192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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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북 김수키의 '미끼 메일'…앞에선 남한 무시, 뒤로 해킹? 02:25
    북 김수키의 '미끼 메일'…앞에선 남한 무시, 뒤로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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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단독] KF-21 기밀 노렸다…북한, 독일 방산업체 해킹 02:23
    [단독] KF-21 기밀 노렸다…북한, 독일 방산업체 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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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김정은, '단절' 강조하며 핵 공격 위협‥둘러싼 '경호원'들로 불안감도 노출? 02:04
    김정은, '단절' 강조하며 핵 공격 위협‥둘러싼 '경호원'들로 불안감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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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권 종말' 경고에…김정은 "북한은 핵 보유국" 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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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 없는데 '상임감사' 어떻게…김대남 "스스로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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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14:10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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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한계가 해당 행위"…'한동훈 공격 사주'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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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당론 따르지 않은 4표… 02:23
    당론 따르지 않은 4표…"재발의 때 장담 못해" 위기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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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레바논 동명부대 인근에 이스라엘군 포격‥정부는 02:15
    [단독] 레바논 동명부대 인근에 이스라엘군 포격‥정부는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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