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2024.10.04 방영 조회수 0
정보 더보기
[앵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조기 타결했습니다. 2026년부터 5년간 얼마를 지불할지 결정한 건데, 예전과 달리 1년 일찍 협상을 시작해 다섯달 만에 매듭을 지었습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를 의식한건데, 문재인 정부때보단 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충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분담금 인상률은 8.3%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협상 때는 분담금이 한 번에 13.9% 오르고 매년 증가율도 4%대인 국방비 상승폭에 맞춰 5년새 3600억원 넘게 올랐습니다. 이번엔 인상률이 낮아진데다 매년 증가율도 물가상승률에 맞춘 2%대에 그쳐 5년간 약 2400억원 오를 전망입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문재인 정부때 반영됐던 '국방비 상승폭' 대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감소효과를 봤다는 겁니다. 미국 대선을 한 달 앞두고 협정이 타결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가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도널드 트럼프 / 당시 미국 대통령 (2020년) "한국에 높은 비율의 방위비 부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재임 시절 5배 증액을 요구했던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을 하더라도 협정을 쉽게 파기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김현욱 / 세종연구소장 "협상이 타결된 이후에 트럼프가 재협상을 시도를 하는 건 상당히 리스크가 있거든요." 다만 한국은 국회 비준 절차를 거치지만, 미국은 행정 협정이어서 여전히 변수는 남아있습니다.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새로운 형태의 방위비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TV조선 김충령입니다. 김충령 기자(chung@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TV조선 20241004 48

  •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01:06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오프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국회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與 이탈표 촉각 01:53
    국회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與 이탈표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01:44
    김정은 "핵보유국 앞에서 '압도적 대응' 운운은 온전치 못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미 동맹 71주년' 민간 주도로 동맹 강화 01:41
    '한미 동맹 71주년' 민간 주도로 동맹 강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검찰 01:57
    검찰 "이화영 허위 주장, 대북송금 사건 영향 미치려는 것"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고려아연 '운명의 날'…경영진, 3조 투입 지분 매입 01:58
    고려아연 '운명의 날'…경영진, 3조 투입 지분 매입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이화영 변론장' 된 국회 청문회 21:29
    [이슈분석] '이화영 변론장' 된 국회 청문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슈분석] 문체부 06:19
    [이슈분석] 문체부 "절차 불공정"…홍명보 감독 거취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우크라이나 01:38
    우크라이나 "美에이태큼스로 러시아 군 시설 공격"
    조회수 10
    본문 링크 이동
  • [아침에 한 장] 패션쇼 열리는 가을 01:21
    [아침에 한 장] 패션쇼 열리는 가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피플 퍼레이드] 인생은 80부터! '미스 유니버스' 도전 최순화 10:47
    [피플 퍼레이드] 인생은 80부터! '미스 유니버스' 도전 최순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쌀쌀한 아침, 큰 일교차 유의…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00:56
    [날씨] 쌀쌀한 아침, 큰 일교차 유의…아침까지 내륙 짙은 안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4
    10월 4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동훈 대표 위로도 떠다닌 北 오물풍선…국회 일대 상공 다수 관측 00:14
    한동훈 대표 위로도 떠다닌 北 오물풍선…국회 일대 상공 다수 관측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추경호 02:20
    [티조 Clip] 추경호 "민주당 입법 폭주의 목적, 이재명 구하기와 정권 퇴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01:09
    가을철 등산객 늘며 낙상 등 산악사고 잇따라…등산객 주의 당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추경호 02:43
    [티조 Clip] 추경호 "민주당, 이화영과 1심 판결 불복하는 티키타카 벌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한동훈 01:33
    [티조 Clip] 한동훈 "김 여사 특검법 반드시 막아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티조 Clip] 여고생 살인범 박대성 01:09
    [티조 Clip] 여고생 살인범 박대성 "범행 조금씩 기억 난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9' 예고 01:05
    10월 4일 '뉴스 9' 예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건희 특검법' 두번째 폐기에 野 02:15
    '김건희 특검법' 두번째 폐기에 野 "11월 재발의"…'무한 정쟁' 연말까지 갈 듯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예상 못한 '이화영 녹취' 공세에 野 02:09
    예상 못한 '이화영 녹취' 공세에 野 "검찰서 받았나"…與 "변명 못하고 출처 얘기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9' 헤드라인 01:24
    10월 4일 '뉴스 9' 헤드라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에 빠진 이화영 자백…檢 01:48
    이재명 '대북송금' 공소장에 빠진 이화영 자백…檢 "증거 충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23
    "김만배 '쌍방울 로비, 권순일이 얘기해줬다'"…재판거래 의혹 재점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전문성 없이 '연봉 3억' 김대남 거취 논란…대통령실·친한계 01:51
    전문성 없이 '연봉 3억' 김대남 거취 논란…대통령실·친한계 "스스로 결단해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이화영 녹취' 출처 공방으로 번진 법사위 청문회 04:05
    '이화영 녹취' 출처 공방으로 번진 법사위 청문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77일 무단 결근했는데도 8000만 원 지급…LH, 근태관리 '엉망' 01:37
    377일 무단 결근했는데도 8000만 원 지급…LH, 근태관리 '엉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02:01
    美 대선 앞두고 '방위비 8.3% 인상' 타결…'국방비→물가지수 연동' 재도입해 감소 효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정은 01:52
    김정은 "온전치 못한 사람" 2년여만에 尹 실명 비난…정부 "불량 정권의 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최재영, 공공장소에서 취재진 겁박해 촬영본 탈취…경찰은 방관 02:04
    최재영, 공공장소에서 취재진 겁박해 촬영본 탈취…경찰은 방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대 여성 살해 뒤 웃었던 박대성… 01:46
    10대 여성 살해 뒤 웃었던 박대성…"죄송합니다" 한마디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선박끼리 밧줄로 묶고 도주…성어기 되자 中 불법 조업 '기승' 01:33
    선박끼리 밧줄로 묶고 도주…성어기 되자 中 불법 조업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짝퉁 시계' 안 받아주자…전당포 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01:22
    '짝퉁 시계' 안 받아주자…전당포 주인에 흉기 휘두른 40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유리창이 '와장창'…버스정류장 돌진한 SUV에 2명 '봉변' 01:23
    유리창이 '와장창'…버스정류장 돌진한 SUV에 2명 '봉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뒷돈 혐의' 전 KIA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무죄… 01:44
    '뒷돈 혐의' 전 KIA타이거즈 장정석·김종국 무죄…"격려금"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설악산에 단풍 들기 시작…절정 시기는 언제? 01:40
    설악산에 단풍 들기 시작…절정 시기는 언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41
    "BTS 좋아서 왔어요"…'워킹홀리데이' 온 외국인 급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美 축구장에 등장한 '라면 카페'…K푸드 수출 '역대 최대' 01:51
    美 축구장에 등장한 '라면 카페'…K푸드 수출 '역대 최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중앙응급의료센터, 4년 동안 60~70%만 이송… 02:02
    [단독] 중앙응급의료센터, 4년 동안 60~70%만 이송…"뺑뺑이 고질적 문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가닥…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01:39
    민주당 '금투세 유예'로 가닥…증시 저평가 해소되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영풍·MBK 공개매수가 인상 02:09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 '연장전'…영풍·MBK 공개매수가 인상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해리스, 공화당 탄생지서 01:45
    해리스, 공화당 탄생지서 "트럼프 다신 대통령 하면 안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콩고 선박 전복, 최소 87명 사망…정원에 9배 초과 승선 01:36
    민주콩고 선박 전복, 최소 87명 사망…정원에 9배 초과 승선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돌아온 '밴드의 시간'…'음원강자' 아이돌 밴드에 돔구장 입성까지 01:50
    돌아온 '밴드의 시간'…'음원강자' 아이돌 밴드에 돔구장 입성까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앵커칼럼 오늘] 죄를 사(赦)하노라, 내가 02:47
    [앵커칼럼 오늘] 죄를 사(赦)하노라, 내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설악산 올가을 첫 단풍…주말, 큰 일교차 유의 00:54
    [날씨] 설악산 올가을 첫 단풍…주말, 큰 일교차 유의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0월 4일 '뉴스 9' 클로징 00:08
    10월 4일 '뉴스 9' 클로징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1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00:29
    군 정찰위성 3호기, 오늘 밤 미국에서 발사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2 02:15
    "K-탄핵 드라마, 3막 초입…정치 문화·구조 탓 반복"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3 [여용사] 다 합쳐서 17% 02:55
    [여용사] 다 합쳐서 17%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4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 02:08
    [단독] 계엄날 '판교 대기 현장'에 HID '지휘관' 2명도 투입…"추가 병력 동원 계획한 듯"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5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6 대만 의회 '헌재법' 등 놓고 '육박전' 난투극 01:52
    대만 의회 '헌재법' 등 놓고 '육박전' 난투극
    조회수 4
    본문 링크 이동
  • 7 계엄 취재 美신문 특파원 00:39
    계엄 취재 美신문 특파원 "K드라마 같은 상황…혼란한 시기"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8 [지구촌톡톡] '머리 조심'…지하 30m 방공호에서 열린 이색 마라톤 外 02:44
    [지구촌톡톡] '머리 조심'…지하 30m 방공호에서 열린 이색 마라톤 外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9 테슬라, 미국서 70만대 리콜…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결함 00:36
    테슬라, 미국서 70만대 리콜…타이어 공기압 시스템 결함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0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00:28
    '햄버거집 계엄회동'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속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11 [영상] 뷰리핑 18:36
    [영상] 뷰리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2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02:10
    [현장연결] 군 정찰위성 3호기 미국서 발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02:14
    수장 11번 바뀌었는데 아직도‥'당심'·'민심'보다 '윤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 02:20
    '내란·김 여사 특검법' 31일까지 버티기?‥"즉각 공포가 사는 길"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02:26
    '탱크부대장'도 롯데리아 갔다‥계엄에 전차동원 계획 사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단독] 01:54
    [단독] "탈북자 조사실에서 체포 요인 심문"‥정보사, 서울 시내에 비밀심문실 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02:22
    월요일 '송달 여부' 결정…다음 절차도 지연 우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단독] 02:10
    [단독] "서울로 간다"‥9월부터 HID 40명 선발해 계엄대비 훈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01:44
    "내란 상설특검 추천하라"…야, 한덕수 '조기탄핵' 거론하며 압박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인터뷰] 김병주 09:01
    [인터뷰] 김병주 "'북한군 위장 소요사태' 가능성 있어…전방위 수사 필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01:24
    [앵커의 생각] 바보야, 문제는 정치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02:32
    진실화해위원장 '인사 논란'…부적절 지적에 박선영 "음모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01:51
    [여용사] 계엄 국정조사, 들어갈까 말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 02:00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 처벌 입법 추진…"국가적 피해 심각"↔"관리부실 반성부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30:28
    [토요와이드] 윤대통령 2차 소환에 응할까…주말 탄핵 찬반 집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01:52
    여야정 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이르면 내주 출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02:31
    윤 대통령 소환 D-4…내란 범죄 구성, 어디까지 왔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00:53
    선관위, 여당 의원 '내란 공범' 현수막 허용...'이재명은 안 돼'는 불허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9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02:43
    탄핵 가결 뒤 첫 주말, 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30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02:19
    정국 수습 위한 '협의체' 두고 여야 동상이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