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단체, '김정은 규탄' 대북전단 살포
(서울=연합뉴스)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5월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정진 정래원 기자 =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남측에 탈북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막으라고 요구하면서 이 문제가 다시 남북관계의 중대 변수로 부상했다.
정부는 정체된 남북관계에서 돌파구를 만들기 위한 의지를 다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이에 호응하기는커녕 대북 전단 문제를 앞세워 남측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이자 대변인 격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에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폐쇄와 남북군사합의 파기, 개성공단 완전 철거 등을 거론했다.
개성공단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지만, 남북연락사무소와 남북군사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의 최대 성과로 자부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전달 살포 중지'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에 담긴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정부로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2조 1항에는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담화 이전부터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대북 전단살포를 법률로 막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고 밝혔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대북 전단살포와 관련, "정부는 접경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제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2018년 판문점 선언 이후였다"면서 "DM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