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북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 대북 전단(삐라) 살포를 문제 삼은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 살포 행위를 멈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랐다.
김 제1부부장이 남북 군사합의 파기 가능성까지 거론한 데 대해 청와대가 "삐라 살포는 백해무익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 추진 방침을 공개하자 민주당도 보조를 맞추는 듯한 모습이다.
탈북자단체, 파주서 대북전단 살포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탈북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대한민국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살포 중단을 촉구했다.
그는 "대부분 대북 전단은 북한 땅까지 가지도 못하고 대다수가 고스란히 우리 땅에서 발견된다"며 "실제 효과는 거의 없고 상대만 자극할 뿐인 전단을 왜 뿌려야 하냐"고 반문했다.
이어 "살포할 때 쓰는 수소가스는 위험성이 높아 잘못 관리하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며 "더욱이 북한은 대북 전단을 살포하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해 왔기에 전단 살포는 오히려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 "가장 근본적으로 전단 살포는 상대를 존중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를 만들어가자고 약속한 판문점 선언과 평양정상선언 정신에 분명히 위배되는 행위"라며 "탈북자 단체는 과거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찾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윤 의원은 "다만 북한의 극단적이고 과격한 언사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남북은 상호 합리적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고 대화 채널로 열려 있는 만큼 과거 1970년대 방식과는 달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정애 의원은 "표현의 자유라고 하지만 전단 살포는 단속 대상인 쓰레기 대량 투기 행위와 같다"며 "대다수 전단은 바다에 떨어져 해양 오염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김홍걸 의원은 "지금 북측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기로 어렵던 나라 사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