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들도 시국선언‥"윤 대통령 탄핵 찬성‥내란죄 특검도 필요"

2024.12.07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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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변호사 2천4백여 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조국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전국 변호사 2천4백여 명이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했습니다. [곽예람 변호사] "변호사법 제1조에 따라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로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과 그 관련자들의 반헌법적 행위를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은 특히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후 선포한 포고령과 국회출입 통제 등 공권력 행사도 법률상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조치로 위헌·무효라면서 탄핵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대한변협 역시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변협은 국정운영을 정부·여당에 맡긴다는 오늘 오전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이상 현 정부와 여당에 맡길 수 없음을 선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헌법과 법치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헌법 절차에 따라 탄핵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다른 선택지는 하야뿐이라고도 했습니다. 대한변협은 또 "탄핵 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이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입건된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나오는 상황에, 독립적인 특별검사가 비상계엄 사태를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거듭 명확히 한 겁니다. 헌법과 행정법학자 131명도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나섰습니다. 이들은 "뜬금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에 커다란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정섭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 강재훈 / 영상편집 : 이정섭 조국현 기자(jojo@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07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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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05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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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이 시각 국수본 02:36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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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02:05
    진보·보수, 광화문 집회...윤 담화에 긴장감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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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찰 02:05
    경찰 "김용현 보안폰 압수수색 시도...경찰청장 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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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02:47
    경찰 국수본, 합참 방문…관련 자료 임의제출 받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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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초겨울 추위…동해안 너울 유의 01:31
    [날씨] 전국 대체로 맑고 초겨울 추위…동해안 너울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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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속보] 국수본, 김용현 보안폰 및 관련 서버 압수수색 00:24
    [속보] 국수본, 김용현 보안폰 및 관련 서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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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뉴스메이커] 학생들에 튄 '계엄 불똥' 02:31
    [뉴스메이커] 학생들에 튄 '계엄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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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01:44
    "당신 필요없다" 관저 몰려든 대학생들…"즉각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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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01:32
    [자막뉴스] 해경 적합한 장비 썼나?...예인 도중 침몰한 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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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선출마 좌절 02:01
    조국 징역 2년 실형 확정‥대선출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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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04:14
    '계엄 국무회의 참석'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 압수수색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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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중 구속영장 검토‥이 시각 국수본 02:24
    경찰청장·서울청장 오늘 중 구속영장 검토‥이 시각 국수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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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국,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01:54
    조국, '입시 비리' 등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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