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연 이것이 내란죄냐"…"내란 수괴 옹호하나"

2024.12.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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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민의힘에서 과연 이번 계엄 선포가 내란죄인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단 얘기가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내란 수괴를 옹호하는 거냐며 반발했습니다. 이어서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 이번 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적이라도 내란죄 적용은 신중해야 한다는 여당 의원 발언에 고성이 오갔습니다. [조배숙/국민의힘 의원 : 과연 이것이 내란죄냐,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사에 남는 질문을….) 조용히 하세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는 취지의 여당 의원들의 발언이 거북하다고 지적하자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내란 수괴 윤석열을 옹호하거나 하는 경우는 법사위원장으로서 매우 듣기 거북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법사위원장 역할이 뭔데요. 재판하는 겁니까. (곽규택 의원은 내란 수괴 옹호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옹호를 해요.] [박준태/국민의힘 의원 : 내란에 동조했다는 둥, 공모했다는 둥, 공범이라는 얘기 등 등 얘기하면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비상계엄 해제하러 왜….) 김승원 간사님 말씀해보세요. 제가 내란 공모자입니까.] 계엄선포 다음 날인 4일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김주현 민정수석이 모임을 했다는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김승원/민주당 의원 : 비상계엄 관련 실패 이후에 후속 조치라든가 대응 방안 논의한 거 아닙니까?] [이완규/법제처장 : 그런 대책을 논의할 상황 아닌 게, 왜냐면 전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어쨌든 제가 그 자리한 게 잘못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이 내란 수괴이면서 국군통수권자인 현 상황이 위험하다며 공수처가 긴급 체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 체포 의지 있어요, 없어요.]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저희들 상황이 되면 긴급 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 질의 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과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상정됐고,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채 야당 주도로 두 법안 모두 통과됐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김호진) 정성진 기자 captai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211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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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00:41
    '단통법' 10년 만에 폐지…지원금 상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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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02:02
    금융위기 후 환율 첫 1,460원대…국내 증시도 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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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점주들 '애물단지'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내리고 정산기한 단축...숙제는? 02:53
    점주들 '애물단지' 카카오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 내리고 정산기한 단축...숙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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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정용진이 알리바바와 손잡은 이유는?…쿠팡 잡을 수 있을까? 01:52
    [D리포트] 정용진이 알리바바와 손잡은 이유는?…쿠팡 잡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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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환율 이틀 연속 1,460원 돌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02:22
    환율 이틀 연속 1,460원 돌파...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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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업들 02:09
    기업들 "내년도 어렵다"...50년 만에 '역대 최장' 암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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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02:14
    출생아 14년 만에 최고 증가율...4개월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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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01:47
    성인용 기저귀, 흡수 성능 제각각…가격도 1.7배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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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00:36
    신세계그룹, 중국 알리바바와 손잡는다…합작법인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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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00:56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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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01:59
    [비즈&] 아시아나, '항공 탄소 발자국 줄이기' 이벤트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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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00:32
    오늘부터 '중기 익스프레스' 가동…현장 애로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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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00:36
    중소기업 경기 전망 3개월 연속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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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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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원·달러 환율 1,464.8원 마감‥15년 만에 최고치 00:30
    원·달러 환율 1,464.8원 마감‥15년 만에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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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6
    31일 한국·필리핀 FTA 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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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00:31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12월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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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01:22
    [간추린 경제] 1. 대미 수출 '직격탄' 2. 굳어지는 '2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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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원-달러 환율 1,464.8원...금융위기 이후 최고 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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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경제쏙] '1,450원·7.3위안' 마지노선 붕괴‥달러패권 승리? 21:06
    [경제쏙] '1,450원·7.3위안' 마지노선 붕괴‥달러패권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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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31일 한국·필리핀 FTA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00:35
    31일 한국·필리핀 FTA발효‥자동차 수출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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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달러 환율 한때 1,465.5원...2009년 후 최고 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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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00:39
    환율 1,460원 돌파‥15년여 만의 '최고'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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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말 착공 목표 02:07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승인‥2026년 말 착공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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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용 기저귀, 제품 따라 흡수 성능 차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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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4개월 연속 늘어난 출생아…14년 만에 최대 증가폭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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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주택 3천여 호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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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경제읽기] 한은 12:02
    [경제읽기] 한은 "내년 기준 금리 추가 인하"…폭·시기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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