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요구서 또 '수취 거절'‥"탄핵 심판이 우선"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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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를 또 받지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수사를 안 받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구나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라는 석동현 변호사가 또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은 수사보다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도 탄핵심판부터 했다, 지금도 엄연히 대통령이라 수사기관에 갈 사안은 아니다"고 했습니다. [석동현/변호사] "그냥 욱하는 마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계엄 선포의) 과정을 수사 기관이 안 물어주면 대통령이 수사기관에서 얘기를 어떻게 할 겁니까?" 하지만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인 동시에 피의자 신분입니다. 또 불소추특권이 없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어 박 전 대통령과도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대통령이어도 수사,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석 변호사는 의도적 시간 끌기라는 지적에 대해 "준비시간이 필요하다, 성급한 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 탄핵심판 서류조차 안 받는 행태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비상계엄은 윤 대통령 고뇌의 결과고, 인명사고가 난 것도 아니라는 주장도 되풀이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사실상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가운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충족됐습니다.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바로 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구속영장은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해야 발부됩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피의자로서는 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공수처와 공조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체포영장과 구속영장 중 어느 쪽이냐는 질문에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만 답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구나연 기자(kun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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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02:40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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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02:58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즉각 체포"‥이 시각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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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02:25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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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농민시위은 불법집회" 여당 때리기에 발맞춘 경찰‥입틀막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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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태균에게 02:33
    尹, 명태균에게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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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상현 '형수에게 얘기 좀 잘해주라'"‥"장관 원한 적 없어‥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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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02:08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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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02:25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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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02:16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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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02:06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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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02:42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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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02:18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마음 졸였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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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02:13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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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01:50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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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 번쩍 든' 류현진 "내년엔 가을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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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코트 가로지른 패스‥'완벽한 버저비터로 완성'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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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01:14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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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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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혼란 속 찾아온 성탄절... 01:51
    혼란 속 찾아온 성탄절..."밝은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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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원 횡성 81mm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00:19
    강원 횡성 81mm 박격포탄 발견...군 당국 수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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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부천 심곡동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1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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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서 버스가 전봇대 들이받아...원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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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 "지팡이 주우려다"...전주 저수지에 빠진 70대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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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시 양구군청 '무장병력 진입' 진상규명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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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법무장관 대행 00:36
    법무장관 대행 "특검 도입되면 4개 기관 경쟁...초유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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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래빵을 아세요?"...고교생 작품에 담긴 울산 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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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한 한파' 비껴간 12월...크리스마스도 예년 같은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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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 친화'로 저출생 극복...포항 '패밀리페스타' 성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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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어렵지만, 연말 나눔은 지난해와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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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 전야에도 도심 곳곳서 "대통령 탄핵"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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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25일 공수처 출석 어렵다...26일 이후 입장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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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극한 한파' 비껴간 12월...크리스마스도 예년 같은 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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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정국 속 성탄 전야...이 시각 명동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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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윤 "백령도 사살계획"…경찰 "수첩에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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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마용주 대법관 후보 00:42
    마용주 대법관 후보 "계엄이라도 국회 점거는 있을 수 없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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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소 쓰레기, 사료로 재탄생"...농산부산물 자원화사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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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00:58
    [날씨] 성탄절 아침까지 한파 계속…밤 강원·제주산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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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한국 '초고령사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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