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문건' 어디 있나? 국방부 "포고문 외 아무런 문서 없어"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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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당시 작성된 계엄 관련 문건을 공개하랬더니, 국방부가 그런 자료는 아예 없다는 답을 보내왔습니다. 국방부 말대로라면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어떤 이유로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는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했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근거도 문서로 남아있지 않다는 건데요. 군도 버티기에 들어간 걸까요, 아니면 결과적으로 근거도 없이 이뤄진 불법 계엄을 결과적으로 실토하고 있는 걸까요? 차현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7년 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일부인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육군참모총장을 왜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지, 판단하고 검토한 결과가 적혀 있습니다. 국방부가 작성해 이를 대통령에게 문서 형태로 결재 받을 것을 아예 양식으로 정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인 지난 5일. 군인권센터는 국방부를 상대로 이 문서를 비롯해 대통령에게 전달됐을 '전국비상계엄선포 건의문' 등 20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왜 군 최고 서열인 합참의장 대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는지, 무슨 이유로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건의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방부 대신 육군본부가 3주 만에 내놓은 답변은 '정보부존재', 즉 관련 문서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계엄 문건은 국방부가 만드는데 엉뚱한 육군본부가 정보를 공개하게 떠넘겨 문서가 없다는 답을 나오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김형남/군인권센터 사무국장] "해당 정보가 육군 본부에 없을 걸 국방부가 알면서도…계엄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들이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좀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문서 소유 기관은 육군본부"라는 식으로 설명하며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국방부엔 포고문 외의 다른 계엄 문건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무사가 2017년에 만든 양식대로 계엄 문건을 작성해 대통령에게 결재를 받을 의무는 없는 걸로 안다"고 덧붙였습니다. 계엄과 관련된 중요한 문서들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남아있지 않다고 실토한 셈입니다. 국방부 해명대로라면 비상계엄 건의와 계엄사령관 임명 등 국방부장관이 개입한 내란 과정 대부분이 문서조차 없이 이뤄진 것입니다. MBC뉴스 차현진입니다. 영상편집: 조민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조민서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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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02:23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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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02:40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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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02:58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즉각 체포"‥이 시각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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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02:25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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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농민시위은 불법집회" 여당 때리기에 발맞춘 경찰‥입틀막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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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태균에게 02:33
    尹, 명태균에게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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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상현 '형수에게 얘기 좀 잘해주라'"‥"장관 원한 적 없어‥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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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02:08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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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02:25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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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02:16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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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02:06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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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02:42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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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02:18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마음 졸였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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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02:13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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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01:50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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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번쩍 든' 류현진 02:06
    '정신 번쩍 든' 류현진 "내년엔 가을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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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코트 가로지른 패스‥'완벽한 버저비터로 완성' 00:30
    [스포츠 영상] 코트 가로지른 패스‥'완벽한 버저비터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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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01:14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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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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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 02:11
    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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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2:30
    "원점타격하면 북은 반대급부"…'일반이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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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2:26
    "정진석인 줄 알았다"더니…윤 대통령, 커지는 거짓 해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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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계엄 문건' 하나도 없다는 국방부‥불법 실토? 01:53
    '계엄 문건' 하나도 없다는 국방부‥불법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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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0:29
    "윤 대통령 안전가옥 술집 형태 개조 시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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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드론작전사 00:34
    드론작전사 "전단통 없었다"…평양 무인기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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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02:48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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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평양 무인기' 증거 없애려 화재?…커지는 의혹 02:38
    '평양 무인기' 증거 없애려 화재?…커지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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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8
    "형수한테 이야기 좀"‥윤상현, 외교장관 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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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0
    "내란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탄핵 불행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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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2:11
    민주 "한 대행 탄핵, 내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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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특검부터 01:48
    한덕수, 특검부터 "거부"‥버티기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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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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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미관계 급한불 껐지만...트럼프는 여전히 '무반응' 02:14
    한미관계 급한불 껐지만...트럼프는 여전히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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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02:36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행이 임명 가능"...권영세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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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00:45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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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회 탄핵소추단 00:39
    국회 탄핵소추단 "헌재에 입증 계획·증거제출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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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2:08
    민주 "한 대행 탄핵, 이틀 더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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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4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타협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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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 02:09
    한 "의장 중심 해법 마련"…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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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 02:09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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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00:34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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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 장관 청탁 의혹"..."낭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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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尹측 "성탄절 출석 어렵다"…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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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탈친윤·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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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대통령실, 대학생들 '손 편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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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외교장관 통화…"긴밀히 소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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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00:36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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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조태열 00:30
    조태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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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앵커칼럼 오늘] 폐족을 면하는 길 02:39
    [앵커칼럼 오늘] 폐족을 면하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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