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여야 타협부터"‥내란 피의자가 특검법에 거부권?

2024.12.24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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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 공포는 물론, 현재 공석인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까지 사실상 거부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내란혐의 피의자인 한 총리는 특검법안에 대해 "수사를 받는 쪽도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과 함께 탄핵 심판을 지연시키는 버티기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까지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며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이를 거부한 겁니다. 한 총리는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요구했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 대다수가 납득하실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2일 두 특검법 모두 찬성 195표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찬성표가 나왔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는 국민의힘 논리를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수사를 하는 쪽과 받는 쪽이 모두 공평하다고 수긍할 수 있는 법의 틀을 만들어내기 위해 여야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는 지금보다 한층 심한 불신과 증오가 자라날 위험이 큽니다." 한 대행은 현재 공석인 3명의 국회 추천 헌법 재판관 임명도 여야 합의 사안이라며 사실상 임명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미 여야가 합의해 추천 절차를 진행해 왔고, 그동안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 올라오면 그대로 임명하던 관행을 깨고 여야가 다시 합의하라고 주장한 겁니다. 한 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내란죄 상설특검' 절차까지 2주 가까이 미루며 사실상 국회의장의 최후통첩도 거부했습니다.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에 탄핵 절차를 가동하겠다는 민주당을 향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민경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민경태 강연섭 기자(deepriver@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224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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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02:23
    국민의힘 추천 조한창 후보자도 "한덕수가 재판관 임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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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02:40
    '윤석열의 내란' 책임·쇄신 어디 가고‥'친윤석열계' 전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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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02:58
    한덕수 특검 거부 방침에 "즉각 체포"‥이 시각 국무총리 공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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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02:25
    경찰, 관저 앞 '1인 시위'도 불허‥과잉 대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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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01
    "농민시위은 불법집회" 여당 때리기에 발맞춘 경찰‥입틀막 재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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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명태균에게 02:33
    尹, 명태균에게 "윤상현한테 한 번 더 얘기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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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3
    "윤상현 '형수에게 얘기 좀 잘해주라'"‥"장관 원한 적 없어‥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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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02:08
    尹은 본 적 없다던 '명태균 보고서', 최소 4차례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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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02:25
    통화녹음·메시지와 배치되는 해명‥윤 대통령 조사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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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02:16
    국회 탄핵 대리인단, 증거자료 150여 개 제출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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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02:06
    회의록도, 부서도 없다‥'위헌 투성이' 계엄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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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02:42
    [단독] '계엄 토론회' 하려다가 취소하곤‥적반하장 징계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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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02:18
    한파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명동 찾은 시민들, "마음 졸였던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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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02:13
    '정치 불안'에 얼어붙은 소비심리‥팬데믹 수준으로 '폭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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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01:50
    '대표팀 낙마' 포옛, K리그 전북 사령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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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 번쩍 든' 류현진 02:06
    '정신 번쩍 든' 류현진 "내년엔 가을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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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코트 가로지른 패스‥'완벽한 버저비터로 완성' 00:30
    [스포츠 영상] 코트 가로지른 패스‥'완벽한 버저비터로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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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01:14
    [날씨] 성탄절 추위 주춤‥밤에는 중서부 눈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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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5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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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30
    "원점타격하면 북은 반대급부"…'일반이적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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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 02:11
    국회의장 공관 CCTV 공개…"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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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스트레이트] 퇴행과 절망, 그리고 반전‥2024년의 기록 3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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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드론작전사 00:34
    드론작전사 "전단통 없었다"…평양 무인기 의혹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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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02:48
    '한덕수 탄핵' 카드 꺼냈다 집어넣은 야…여 "입법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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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계엄 문건' 하나도 없다는 국방부‥불법 실토? 01:53
    '계엄 문건' 하나도 없다는 국방부‥불법 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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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26
    "정진석인 줄 알았다"더니…윤 대통령, 커지는 거짓 해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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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평양 무인기' 증거 없애려 화재?…커지는 의혹 02:38
    '평양 무인기' 증거 없애려 화재?…커지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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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48
    "형수한테 이야기 좀"‥윤상현, 외교장관 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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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0
    "내란 진상규명은 국민의 명령‥탄핵 불행 없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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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민주 02:11
    민주 "한 대행 탄핵, 내일까지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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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한덕수, 특검부터 01:48
    한덕수, 특검부터 "거부"‥버티기 대열 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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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사라진 HID 요원들‥C4 폭탄 들고 아직 '임무'중?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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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한미관계 급한불 껐지만...트럼프는 여전히 '무반응' 02:14
    한미관계 급한불 껐지만...트럼프는 여전히 '무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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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02:36
    헌법재판관 후보자 모두 "대행이 임명 가능"...권영세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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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00:45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정선거 주장 동의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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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회 탄핵소추단 00:39
    국회 탄핵소추단 "헌재에 입증 계획·증거제출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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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2:08
    민주 "한 대행 탄핵, 이틀 더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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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14
    "특검법·헌법재판관 임명, 여야 타협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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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한 02:09
    한 "의장 중심 해법 마련"…우 "책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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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 02:09
    국회의장 공관 병력 출동…"체포 명령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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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여, 비대위원장 취임 직후 계엄사태 대국민사과 하기로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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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0:29
    "윤 대통령 안전가옥 술집 형태 개조 시도 사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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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현, 명태균에 외교 장관 청탁 의혹"..."낭설"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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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나잇이슈] 尹측 "성탄절 출석 어렵다"…민주, 한덕수 탄핵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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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 비대위' 체제로...'탈친윤·통합'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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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NIGHT] "25일 공수처 출석 어려워"...대통령실, 대학생들 '손 편지'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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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한중 외교장관 통화… 00:41
    한중 외교장관 통화…"긴밀히 소통·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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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00:36
    여, '계엄사태 국조특위' 참여…한기호·유상범 등 명단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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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조태열 00:30
    조태열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자체가 없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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