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응하지 않으면서, 공수처는 다음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구나연 기자, 공수처의 후속 방침, 나왔습니까?
◀ 기자 ▶
후속 방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어제 오전 10시, 윤석열 대통령은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았어야 하는데요.
윤 대통령은 나오지도 않았고 수사를 안 받겠다는 입장만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다음 조치를 고심하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에 따라 3차 출석 요구를 하는 방안과 함께, 추가적인 출석 통보가 의미 없다고 보고 강제 신병 확보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입니다.
공수처는 일단 내부 검토를 마치는 대로 공조수사본부에 속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한 뒤 결정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는 윤 대통령에게 새해 첫날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할 거란 전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관계자는 "여전히 추가 소환이냐 체포영장 청구냐 결정된 바가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까지는 한 번 더 출석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체포영장을 청구할 경우, 발부되더라도 현직 대통령인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공수처 입장에서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공수처는 출석 요구를 한번 더 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불응하면, 그때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윤 대통령에 대한 다음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 내란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공수처가 수사에 속도를 내기는커녕, 윤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이 소극적인 수사 행태를 비판하며 공수처에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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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나연 기자(kuna@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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