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2024.12.2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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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뉴스리뷰]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총리를 탄핵한 건 헌정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한 대행 직무가 즉각 정지되면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직을 이어받았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써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건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는 범야권 의원들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 등 모두 192명이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 대행의 탄핵안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이 아닌 국무총리 기준인 '재적의원 과반 찬성'이라고 못박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기준인 200석 대신 과반인 151석을 가결 정족수로 삼는다면, 야당 단독으로 탄핵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입니다." 우 의장은 헌법이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 의결 정족수를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헌법학계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당이 제시한 탄핵 사유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총리 시절 사유로는 김여사 특검법과 해병대원 특검법 거부권을 의결한 점, 또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공모·묵인·방조한 점, 또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를 지시한 점 등 모두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또 권한대행으로서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바로 송달되면서 한 대행의 직무는 정지됐고, 차순위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직을 이어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만약 최 대행도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또 탄핵 대상에 오를 수 있어, 정국 혼란상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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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09:40
    [현장연결]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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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개표 시작 02:41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개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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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총 192표 중 찬성 192표 00:08
    [속보]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총 192표 중 찬성 19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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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00:15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한대행 탄핵안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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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서 규탄대회 진행 01:03
    [현장연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서 규탄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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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덕수 대행 00:26
    [속보]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하고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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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서쪽 중심 대설 01:21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서쪽 중심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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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권성동 01:00
    [현장연결] 권성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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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03:53
    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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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2:26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최상목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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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 02:50
    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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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02:19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경호처가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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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01:5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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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종료…내달 3일 2차 준비기일 02:14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종료…내달 3일 2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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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01:11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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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잿더미 '충격' 딛고 재개관…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내부 공개 03:50
    [현장의재구성] 잿더미 '충격' 딛고 재개관…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내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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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쿠팡·네이버 넘어설까 01:52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쿠팡·네이버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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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2
    [단독] "집주인 만들어 줄게"…일가족이 전세사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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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등 혐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기로' 02:06
    강제추행 등 혐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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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00:49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일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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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강추위 이어져…전북 최대 20㎝ 폭설 01:23
    [날씨] 주말도 강추위 이어져…전북 최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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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55:08
    [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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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한덕수 탄핵안 통과…'대행의 대행' 체제로 27:04
    [뉴스잇] 한덕수 탄핵안 통과…'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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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탄핵안 '찬성 192표' 가결…헌정 사상 처음 00:40
    한덕수 대행 탄핵안 '찬성 192표'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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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00:35
    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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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00:48
    한덕수 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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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0:44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 안정에 최선"…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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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01:40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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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00:34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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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3차 소환통지도 수령 거부 02:00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3차 소환통지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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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59
    검찰 "尹, 2번·3번 계엄…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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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外 11:25
    [이슈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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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중국대사 부임… 02:16
    신임 중국대사 부임…"한국 어려움 극복해 번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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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대설에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01:50
    강추위·대설에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미리 점검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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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00:32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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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과제도 첩첩산중 02:04
    전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과제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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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경기 안산 가정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기소 00:38
    2001년 경기 안산 가정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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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통찰 vs 질질 끌어…오징어게임2 엇갈린 평가 01:41
    새로운 통찰 vs 질질 끌어…오징어게임2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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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년 첫선…뽀빠이·땡땡이 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00:43
    1929년 첫선…뽀빠이·땡땡이 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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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중부 곳곳 한파…충청·호남 시간당 1~3㎝ 눈 01:33
    [날씨] 주말도 중부 곳곳 한파…충청·호남 시간당 1~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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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리뷰 01:1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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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02:46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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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02:32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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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석으로 우르르… 02:06
    의장석으로 우르르…"원천무효" vs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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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권한대행서 물러난 한덕수… 02:39
    2주 만에 권한대행서 물러난 한덕수…"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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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접수…올해 9번째 00:31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접수…올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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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00:50
    경제단체 "경제 불확실성 커져…국정 공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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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02:37
    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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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01:43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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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尹 변호인단…대학 동기·검찰 인맥 01:59
    모습 드러낸 尹 변호인단…대학 동기·검찰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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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윤석열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00:28
    이재명, 내일 '윤석열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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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발포 지시' 공소장 공개에 00:49
    민주, '尹 발포 지시' 공소장 공개에 "하루빨리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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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중부 한파…전북 시간당 3㎝ 폭설 유의 01:42
    주말에도 중부 한파…전북 시간당 3㎝ 폭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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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군 02:25
    우크라군 "북한군 1명 첫 생포"…국정원 "부상 심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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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4명 연기 흡입 00:40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4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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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00:38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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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01:57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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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00:38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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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서울 22분'…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02:06
    '파주-서울 22분'…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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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아제르 여객기, 러 미사일에 격추"…예비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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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28:29
    [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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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선 확대…가자, 레바논 이어 예멘 정조준 01:53
    이스라엘 전선 확대…가자, 레바논 이어 예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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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호남 대설특보…내일도 중부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 01:37
    [날씨] 충청·호남 대설특보…내일도 중부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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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투나잇 01:1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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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탄핵한 민주 02:18
    한총리 탄핵한 민주 "내란 세력 진압"…추가 탄핵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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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 02:00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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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00:28
    김용현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특수본부장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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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02:07
    '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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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덕수마저 탄핵' 긴급 타전… 01:56
    외신 '한덕수마저 탄핵' 긴급 타전…"혼돈 속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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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비행…가오리형 vs 돌고래형 02:29
    中,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비행…가오리형 vs 돌고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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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27:54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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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환자 2배 넘게 늘어…소아·청소년층서 급증 00:45
    독감 환자 2배 넘게 늘어…소아·청소년층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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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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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 계속…충청·호남 중심 많은 눈 01:02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 계속…충청·호남 중심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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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06:29
    [포인트뉴스] "집주인 만들어 줄게"…일가족이 전세사기 기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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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3
    오세훈 "'탄핵중독자' 이재명 안중에 국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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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尹, 2번·3번 계엄…총 쏴서 문 부수고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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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02:17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선관위는 포승줄에 복면 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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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비 01:22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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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불출석에 무게 01:49
    윤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불출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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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간 뉴스한판 12월 4주]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13:03
    [주간 뉴스한판 12월 4주]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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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북 대설경보 해제…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유지 01:44
    전북 대설경보 해제…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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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남성 흡연율 하락, 여성 흡연율 상승... 02:10
    남성 흡연율 하락, 여성 흡연율 상승..."금연 결심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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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33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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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주말, 오늘도 강추위 기승...스케이트장 찾은 시민들 03:07
    [날씨] 주말, 오늘도 강추위 기승...스케이트장 찾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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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 00:21
    미 "북한군, 지난주 러 쿠르스크에서 1천 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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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광화문·헌법재판소 주변 등 도심권 집회...교통 혼잡 예상 02:01
    광화문·헌법재판소 주변 등 도심권 집회...교통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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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북 순창 등 대설경보…빙판길 사고 주의 00:31
    [날씨] 전북 순창 등 대설경보…빙판길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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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창신동 한옥서 화재…할머니·손자 숨진 채 발견 00:23
    서울 창신동 한옥서 화재…할머니·손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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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사로 드러난 윤 대통령 거짓말…검찰 02:13
    수사로 드러난 윤 대통령 거짓말…검찰 "국헌 문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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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실 정진석·신원식 30일 수사기관 출석 00:40
    대통령실 정진석·신원식 30일 수사기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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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리아이 뽐테스트 56회> 01:24
    <우리아이 뽐테스트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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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압수수색 무산에는 강력 반발 02:14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압수수색 무산에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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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3차 소환 D-1‥드러난 '내란 지시' 02:12
    尹 3차 소환 D-1‥드러난 '내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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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공수처 출석 불투명 02:27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공수처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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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02:15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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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31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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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올해 마지막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01:52
    올해 마지막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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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에 무게 02:19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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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31:21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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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주말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제주 산지 대설특보 01:29
    [날씨] 주말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제주 산지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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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눈길 달리던 14톤 화물차 '쿵'...폭설에 사고 잇따라 01:17
    눈길 달리던 14톤 화물차 '쿵'...폭설에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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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초점] 12:16
    [뉴스초점]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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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호남·제주 낮까지 최고 10cm 눈...낮에도 체감 영하 03:34
    [날씨] 호남·제주 낮까지 최고 10cm 눈...낮에도 체감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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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출석 여부 관심 02:12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출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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