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2024.12.27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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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말그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임에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준비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출석했고, 출석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첫 대면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측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여기에 국회 측은 정치인들에 더해 법조인까지 체포를 시도한 것도 문제삼으며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내용 중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첫 변론준비기일은 40여분 만에 끝난 가운데, 다음 준비기일은 일주일 후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창훈] #윤석열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41227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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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연결] 민주당 박성준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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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개표 시작 02:41
    [현장연결]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무기명 투표 종료…개표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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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총 192표 중 찬성 192표 00:08
    [속보]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총 192표 중 찬성 192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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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00:15
    [속보] 국민의힘 조경태 "한대행 탄핵안 찬성표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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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서 규탄대회 진행 01:03
    [현장연결] 국민의힘, 표결 불참하고 본회의장 밖서 규탄대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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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한덕수 대행 00:26
    [속보] 한덕수 대행 "직무 정지하고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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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서쪽 중심 대설 01:21
    [날씨] 중부 곳곳 '한파특보'…서쪽 중심 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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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연결] 권성동 01:00
    [현장연결] 권성동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하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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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03:53
    한덕수 탄핵안, '총리' 정족수 적용해 가결…직무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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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02:26
    한덕수 "헌재 현명한 결정 기다릴 것"…최상목이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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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 02:50
    검찰, 김용현 구속 기소…"尹과 오래전부터 계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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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 02:19
    경찰,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경호처가 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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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01:5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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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종료…내달 3일 2차 준비기일 02:14
    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 종료…내달 3일 2차 준비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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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 01:11
    [속보] 최상목 권한대행 대국민 담화…"국정안정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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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의재구성] 잿더미 '충격' 딛고 재개관…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내부 공개 03:50
    [현장의재구성] 잿더미 '충격' 딛고 재개관…노트르담 대성당 5년 만에 내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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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쿠팡·네이버 넘어설까 01:52
    신세계-알리바바 '전략적 동맹'…쿠팡·네이버 넘어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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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22
    [단독] "집주인 만들어 줄게"…일가족이 전세사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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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추행 등 혐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기로' 02:06
    강제추행 등 혐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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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00:49
    이민우에 거액 뜯어낸 지인…대법 "일부 다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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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강추위 이어져…전북 최대 20㎝ 폭설 01:23
    [날씨] 주말도 강추위 이어져…전북 최대 20㎝ 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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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55:08
    [여의도1번지]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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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잇] 한덕수 탄핵안 통과…'대행의 대행' 체제로 27:04
    [뉴스잇] 한덕수 탄핵안 통과…'대행의 대행' 체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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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탄핵안 '찬성 192표' 가결…헌정 사상 처음 00:40
    한덕수 대행 탄핵안 '찬성 192표'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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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00:35
    여, '한덕수 탄핵' 권한쟁의심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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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행 00:48
    한덕수 대행 "국회 결정 존중…헌재 결정 기다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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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권한대행 00:44
    최상목 권한대행 "국정 안정에 최선"…대국민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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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01:40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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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00:34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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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3차 소환통지도 수령 거부 02:00
    대통령 안가 압수수색 불발…3차 소환통지도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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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02:59
    검찰 "尹, 2번·3번 계엄…총 쏴서 문 부수고라도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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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外 11:25
    [이슈5]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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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임 중국대사 부임… 02:16
    신임 중국대사 부임…"한국 어려움 극복해 번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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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추위·대설에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01:50
    강추위·대설에 농산물 가격 '들썩'…정부 "미리 점검하고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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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00:32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원→1억원'…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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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과제도 첩첩산중 02:04
    전세계 두 번째 'AI기본법' 제정국…과제도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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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년 경기 안산 가정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기소 00:38
    2001년 경기 안산 가정주택 강도살인 피의자 23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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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로운 통찰 vs 질질 끌어…오징어게임2 엇갈린 평가 01:41
    새로운 통찰 vs 질질 끌어…오징어게임2 엇갈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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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29년 첫선…뽀빠이·땡땡이 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00:43
    1929년 첫선…뽀빠이·땡땡이 다음달 1일 저작권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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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도 중부 곳곳 한파…충청·호남 시간당 1~3㎝ 눈 01:33
    [날씨] 주말도 중부 곳곳 한파…충청·호남 시간당 1~3㎝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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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리뷰 01:14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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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02:46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 가결…헌정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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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02:32
    대행의 대행 체제로 국정 난맥…안갯속 정국 계속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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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장석으로 우르르… 02:06
    의장석으로 우르르…"원천무효" vs "내란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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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 만에 권한대행서 물러난 한덕수… 02:39
    2주 만에 권한대행서 물러난 한덕수…"안타깝게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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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접수…올해 9번째 00:31
    헌재,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접수…올해 9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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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단체 00:50
    경제단체 "경제 불확실성 커져…국정 공백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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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02:37
    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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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01:43
    '6인 체제' 탄핵 심판 시작했지만…결론 여부는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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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습 드러낸 尹 변호인단…대학 동기·검찰 인맥 01:59
    모습 드러낸 尹 변호인단…대학 동기·검찰 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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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윤석열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00:28
    이재명, 내일 '윤석열 퇴진' 광화문 촛불집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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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발포 지시' 공소장 공개에 00:49
    민주, '尹 발포 지시' 공소장 공개에 "하루빨리 체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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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에도 중부 한파…전북 시간당 3㎝ 폭설 유의 01:42
    주말에도 중부 한파…전북 시간당 3㎝ 폭설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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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군 02:25
    우크라군 "북한군 1명 첫 생포"…국정원 "부상 심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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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4명 연기 흡입 00:40
    경기 광주 다세대주택 화재…주민 4명 연기 흡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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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00:38
    경찰, '근태 논란' 송민호 근무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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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01:57
    정국 혼란에 환율 '롤러코스터'…하루 새 20원 등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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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00:38
    대부업법·예금자보호법 등 39개 민생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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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서울 22분'…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02:06
    '파주-서울 22분'…GTX-A 운정중앙~서울역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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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아제르 여객기, 러 미사일에 격추"…예비조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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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28:29
    [뉴스프라임]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가결…최상목 대행체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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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스라엘 전선 확대…가자, 레바논 이어 예멘 정조준 01:53
    이스라엘 전선 확대…가자, 레바논 이어 예멘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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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충청·호남 대설특보…내일도 중부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 01:37
    [날씨] 충청·호남 대설특보…내일도 중부 영하 10도 안팎 강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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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투나잇 01:12
    [이시각헤드라인] 12월 27일 뉴스투나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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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 탄핵한 민주 02:18
    한총리 탄핵한 민주 "내란 세력 진압"…추가 탄핵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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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 02:00
    여, 한총리 탄핵에 법적 대응…"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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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현측 00:28
    김용현측 "검찰 기소 내용은 픽션…특수본부장 고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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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02:07
    '내란 판단' 尹수사에도 영향 불가피…강제수사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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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한덕수마저 탄핵' 긴급 타전… 01:56
    외신 '한덕수마저 탄핵' 긴급 타전…"혼돈 속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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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비행…가오리형 vs 돌고래형 02:29
    中, 6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비행…가오리형 vs 돌고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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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27:54
    [뉴스투나잇] 한덕수 탄핵안 가결…'尹 탄핵심판' 첫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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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감 환자 2배 넘게 늘어…소아·청소년층서 급증 00:45
    독감 환자 2배 넘게 늘어…소아·청소년층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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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2
    "영유아 시설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의심 신고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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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 계속…충청·호남 중심 많은 눈 01:02
    [날씨] 주말 영하권 추위 계속…충청·호남 중심 많은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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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인트뉴스] 06:29
    [포인트뉴스] "집주인 만들어 줄게"…일가족이 전세사기 기획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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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00:43
    오세훈 "'탄핵중독자' 이재명 안중에 국민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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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尹, 2번·3번 계엄…총 쏴서 문 부수고 끌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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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 02:17
    이재명·우원식·한동훈부터…"선관위는 포승줄에 복면 씌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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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비 01:22
    [날씨] 주말 강추위 계속…충청·호남·제주 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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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윤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불출석에 무게 01:49
    윤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불출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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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주간 뉴스한판 12월 4주]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13:03
    [주간 뉴스한판 12월 4주] 계엄 논의 상황 고스란히…'노상원 수첩' 스모킹 건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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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북 대설경보 해제…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유지 01:44
    전북 대설경보 해제…일부 지역은 대설주의보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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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남성 흡연율 하락, 여성 흡연율 상승... 02:10
    남성 흡연율 하락, 여성 흡연율 상승..."금연 결심 도와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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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33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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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날씨] 주말, 오늘도 강추위 기승...스케이트장 찾은 시민들 03:07
    [날씨] 주말, 오늘도 강추위 기승...스케이트장 찾은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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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미 00:21
    미 "북한군, 지난주 러 쿠르스크에서 1천 명 이상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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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광화문·헌법재판소 주변 등 도심권 집회...교통 혼잡 예상 02:01
    광화문·헌법재판소 주변 등 도심권 집회...교통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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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날씨] 전북 순창 등 대설경보…빙판길 사고 주의 00:31
    [날씨] 전북 순창 등 대설경보…빙판길 사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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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서울 창신동 한옥서 화재…할머니·손자 숨진 채 발견 00:23
    서울 창신동 한옥서 화재…할머니·손자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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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사로 드러난 윤 대통령 거짓말…검찰 02:13
    수사로 드러난 윤 대통령 거짓말…검찰 "국헌 문란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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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대통령실 정진석·신원식 30일 수사기관 출석 00:40
    대통령실 정진석·신원식 30일 수사기관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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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우리아이 뽐테스트 56회> 01:24
    <우리아이 뽐테스트 5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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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압수수색 무산에는 강력 반발 02:14
    경찰, 대통령 출석 여부 주시...압수수색 무산에는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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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3차 소환 D-1‥드러난 '내란 지시' 02:12
    尹 3차 소환 D-1‥드러난 '내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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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공수처 출석 불투명 02:27
    윤 대통령 3차 소환 통보 D-1...공수처 출석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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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02:15
    [D리포트] 복지관 건물이 'E등급'?…느긋한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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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01:31
    돌아온 2024 서울콘...서울의 매력에 '풍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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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올해 마지막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01:52
    올해 마지막 주말도 탄핵 찬반 집회…교통 혼잡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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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에 무게 02:19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불출석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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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31:21
    '내란 주도' 김용현 구속 기소...윤 '강제수사' 속도 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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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날씨] 주말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제주 산지 대설특보 01:29
    [날씨] 주말 낮에도 체감 영하권…호남·제주 산지 대설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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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눈길 달리던 14톤 화물차 '쿵'...폭설에 사고 잇따라 01:17
    눈길 달리던 14톤 화물차 '쿵'...폭설에 사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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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초점] 12:16
    [뉴스초점] "윤 대통령, '총 쏴서라도 국회 들어가라'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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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호남·제주 낮까지 최고 10cm 눈...낮에도 체감 영하 03:34
    [날씨] 호남·제주 낮까지 최고 10cm 눈...낮에도 체감 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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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출석 여부 관심 02:12
    공수처, 내일 윤대통령 소환 통보…출석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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