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국회, '사상 초유'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안 표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집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데요.
정치권 이슈,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과 함께 짚어봅니다.
우선 먼저 들어온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첫 변론준비기일을 엽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헌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출석 가능성이 제기됐었는데요, 조금 전 윤 대통령측이 오늘 대리인 선임계를 내고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한덕수 대행이 여야 합의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곧바로 탄핵 절차에 들어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국정을 마비시키는 내란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과 이로 인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둘러싼 여야의 갑론을박, 어떻게 보십니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가결 정족수를 둘러싼 여야의 시각차도 여전합니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200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야당은 총리 기준인 151석으로 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마저 엇갈린 의견을 내놓고 있고 헌재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넘어갔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은 야당이 탄핵하더라도 200명을 넘기지 않으면 그대로 직무를 수행하면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재적의원 과반수만으로 탄핵안을 가결하더라도 효력이 없다며 권한쟁의심판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무위원 서열에 따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최 부총리는 대통령과 총리 권한대행, 기재부 장관 역할까지도 맡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게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기한은 모레(29일) 오전 10시인데요. 이미 두 번이나 소환에 응하지 않은 윤 대통령, 세 번째 출석 요구에는 응하리라 보십니까? 만약 이날도 응하지 않는다면 출석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수처의 행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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