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첫 재판부터 법리공방…헌재 '신속 진행' 강조
[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말그대로 재판을 준비하는 절차임에도 팽팽한 기싸움이 펼쳐졌습니다.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탄핵 심판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2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변론 준비는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절차로, 수명재판관인 이미선, 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모두 출석했고, 출석 의무가 없는 윤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측은 첫 대면부터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국회 측이 적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 사령관을 통해 포고령을 발표하게 한 행위,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입니다.
여기에 국회 측은 정치인들에 더해 법조인까지 체포를 시도한 것도 문제삼으며 계엄군이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내용 중에 선관위 직원들의 휴대폰을 현장에서 5명 압수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탄핵심판 청구가 적법했는지도 다투겠다고 했습니다.
또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송달이 적법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적법하지 않다. 오늘 피청구인들이 소송에 응했으므로 하자가 치유됐느냐 하는 문제는 변론으로 하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지적을 하고 싶고요."
헌법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측이 국무회의 회의록 등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협조를 요청했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더 중요하죠 당연히.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렇다고 하면 저희는 그거에 대해 제재를 하겠습니다. 신속하게 하지만 피청구인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첫 변론준비기일은 40여분 만에 끝난 가운데, 다음 준비기일은 일주일 후인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 정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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