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신문] 지자체 출산지원금 '헛심' 경쟁‥공무원들도 "효과 제한적"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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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오늘 아침 신문' 시작하겠습니다. ◀ 앵커 ▶ 아이가 태어났을 때 현금을 일시 또는 분할 지급하는 각 지자체의 '출산지원금 정책'이 정작 출산율 상승에 별로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 앵커 ▶ 먼저 한겨레부터 보겠습니다. ◀ 앵커 ▶ 2022년 기준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첫아이 대상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180곳, 지원 금액도 평균 482만 9천원에 달합니다. 특히 2023년에는 자치단체의 출산 정책 전체 예산 1조 1천4백억 원 가운데 43.6%가 출산지원금으로 쓰였는데요. 막대한 규모의 예산 투입에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02년 1.18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은 출산지원금의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일관적 해석이 다소 어렵고, 관찰된 효과조차 단기적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당 정책을 담당하는 각 지역 공무원 28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효과 없음'이라고 답한 비율이 36.5%로 가장 많았고요. '단체장의 공약'이 사업의 주된 동력인 경우가 많아 사업의 실효성보다 정치적 영향이 크게 좌우한다고 신문은 지적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정부와 여당이 '27일 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했죠. 그런데 일각에서 연휴가 끝나는 다음날인 '31일 금요일'을 공휴일로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31일에 쉬어야 기혼 여성의 명절노동 부담을 줄이고, 명절 이후 주말까지 가족끼리 외출을 하거나 외식을 해 내수진작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27일보다 31일에 대한 반대 여론이 더 많았다며, 토요일에 꼭 일해야 하는 직종은 31일 휴일이 불리하다고 설명했고요. 또 기업에선 월별 마감과 결산 정리를 해야 해 31일에 꼭 출근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점과, 27일에 쉬지 않으면 출근자와 귀성객이 겹쳐 교통혼잡이 우려된다는 점도 근거로 꼽았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세계일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중간·기말고사 등 지필평가가 폐지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이 대형학원의 '레벨테스트'로 몰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현재 초등학교에선 간단한 단원평가와 수행평가 등만 치러지고 있는데, 이 수준이 매우 낮아 학생의 실력과 수준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이 때문에 한 유명 수학학원에서 예비 초등학교 3, 4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입학시험에는 전국에서 약 1만 명이 응시하는가 하면, "'어느 학원 상위권 반에 합격했다'는 것이 공부 잘하는 아이의 기준"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그런가 하면 중3 수학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2017년 7.1%에서 2023년 13%로 크게 늘었는데요. 평가 지양 기조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이어서 지역 신문 보시죠. 먼저 경북매일입니다. 지난해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북도가 광역 자치단체 최초로 직원과 자녀가 함께 근무하는 공간인 'K-공공보듬 1호'를 개소했습니다. 경북도청 민원실을 리모델링해 만든 아이동반사무실인데요.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를 둔 직원들 중 학교 수업이 일찍 끝나 돌봄 공백이 발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방학 중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고, 긴급돌봄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경북에서 시작된 혁신 모델이 대한민국 전역에 확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끝으로, 중도일보입니다. 올해 대전시에 새로 개장하는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홈구장 명칭이 '한화생명 볼 파크'로 잠정 결정되면서, 결국 명칭에서 '대전'이 빠지게 됐습니다.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지역 연고지명이 빠진 구장명은 대전신축야구장이 유일한데요. 당초 대전시는 한화에 새 구장 이름을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한화 그룹은 대전시에 486억 원을 지불하고 구장 사용권과 명명권을 보유했기 때문에, 대전시는 결정 권한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에서는 대전시의 늑장 행정으로 사전에 한화와 충분히 조율하지 못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아침신문이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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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3선 경호구역 설정하고 안전조치 실시‥우리가 장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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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31
    [단독] "경호관 30일씩 휴가내게 하겠다"‥지휘부 '갈등'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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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호처 '강경파'는 왜 '인간 방패' 자처?‥김건희 '문고리 권력' 03:19
    경호처 '강경파'는 왜 '인간 방패' 자처?‥김건희 '문고리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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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02:40
    경찰 "14일 수사관 파견 통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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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조망 뜯고 차벽 제거해도 문제없나? 02:14
    철조망 뜯고 차벽 제거해도 문제없나? "물리력 사용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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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급해진 윤 대통령 측‥하루 6번 입장문 02:22
    다급해진 윤 대통령 측‥하루 6번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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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2
    "경호처 뒤에 숨지 말고 나와야"‥이 시각 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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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제발 시늉만 하세요"‥막혀버린 판사 출신 교수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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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2
    "지옥 같은 마음‥결단 내려달라" 경호관 아내의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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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51
    최상목 "경찰·경호처 협의하라"‥"범인 저항하면 못 잡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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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9
    [단독]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대북풍선 보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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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02:24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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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02:38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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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02:43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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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경호처 내 간첩 득실득실"‥체포 임박하자 극우 선동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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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02:46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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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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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02:29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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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최악 산불 '사망자 24명'‥새해맞이 폭죽 불씨가 원인? 02:18
    LA 최악 산불 '사망자 24명'‥새해맞이 폭죽 불씨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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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 참배한 일본 외무상‥'사도광산' 문제엔 형식적 답변만 02:02
    현충원 참배한 일본 외무상‥'사도광산' 문제엔 형식적 답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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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02:04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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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02:36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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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상태 100%.. 01:50
    몸상태 100%.."김혜성은 맨유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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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에서는 01:56
    베트남에서는 "커피도 공짜, 택시도 공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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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00:53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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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펜싱 박상원, 세계 1위 꺾고 튀니스 그랑프리 우승 00:30
    [스포츠 영상] 펜싱 박상원, 세계 1위 꺾고 튀니스 그랑프리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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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눈·비‥출근길 반짝 영상권 01:20
    [날씨] 밤사이 중부 눈·비‥출근길 반짝 영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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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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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8:40
    [엠빅뉴스] "김혜성은 맨유의 박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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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뉴스퀘어10] 내란 특검, 윤 재구속 뒤 첫 소환 통보...출석 여부는? 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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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00:49
    [속보] 해병특검,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자택 등 10여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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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석열, 역대 대통령들보다 좁은 '2평대 독방' 배정 [Y녹취록] 01:54
    윤석열, 역대 대통령들보다 좁은 '2평대 독방' 배정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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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자막뉴스] 01:40
    [자막뉴스] "감귤들 우리 돌아가면" 복귀 전공의에 도 넘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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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 주말까지 찜통더위 계속…늦은 오후에 제주 비 01:27
    [날씨] 주말까지 찜통더위 계속…늦은 오후에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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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새벽 인천 아파트 화재로 60대 중상…주민 57명 대피 00:28
    새벽 인천 아파트 화재로 60대 중상…주민 57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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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전당진고속도로 3중 추돌…2명 사망·1명 부상 00:39
    대전당진고속도로 3중 추돌…2명 사망·1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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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이진숙 '표절률 74%'... 02:46
    이진숙 '표절률 74%'..."김건희도 48%였는데, 상상할 수 없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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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15
    "윤석열 주거지 압수수색 중"…'VIP 격노 참석자' 김태효 공개 소환한 특검 [바로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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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현장연결] 해병특검 02:13
    [현장연결] 해병특검 "윤 전 대통령 서초동 자택 압수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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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 01:58
    [현장영상+] 채 상병 특검 "윤 전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오늘 김태효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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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풀장 출입 통제된 당시...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지금이뉴스] 00:51
    풀장 출입 통제된 당시...한강공원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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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자막뉴스] 다시 불쾌한 날씨 예고...체감온도 '비상' 01:49
    [자막뉴스] 다시 불쾌한 날씨 예고...체감온도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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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서울 12일 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한낮은 불볕, 서울 '36℃' 02:23
    [날씨] 서울 12일 만에 열대야 벗어났지만...한낮은 불볕, 서울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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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尹 '재구속' 후 첫 조사…해병특검, 김태효 피의자 소환 19:39
    [뉴스초점] 尹 '재구속' 후 첫 조사…해병특검, 김태효 피의자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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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尹, 내란특검 소환 응할까…이 시각 서울구치소 01:58
    尹, 내란특검 소환 응할까…이 시각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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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자막뉴스] 7분 20초 지나자 '파바박'...멀티탭 주의보 02:08
    [자막뉴스] 7분 20초 지나자 '파바박'...멀티탭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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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특검, '코바나 협찬' 정조준...대기업 수사 확대하나 03:16
    특검, '코바나 협찬' 정조준...대기업 수사 확대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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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오늘 오후 2시 尹 구속 후 첫 조사…소환 거부 가능성도 03:44
    오늘 오후 2시 尹 구속 후 첫 조사…소환 거부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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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오늘 윤석열 구속 뒤 첫 특검 조사... 03:03
    오늘 윤석열 구속 뒤 첫 특검 조사..."오후 2시 출석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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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경기 안성 자동차 부품점에서 화재...4명 대피 00:17
    경기 안성 자동차 부품점에서 화재...4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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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인천 곳곳 '땅꺼짐'‥사흘 연속 발생 01:47
    인천 곳곳 '땅꺼짐'‥사흘 연속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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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격노설' 조사 01:51
    김태효 피의자 신분 소환‥'격노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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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두 평 독방 윤석열‥오늘 구속 후 첫 조사 01:51
    두 평 독방 윤석열‥오늘 구속 후 첫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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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최저임금 '1만 320원'‥17년 만의 '합의' 02:41
    최저임금 '1만 320원'‥17년 만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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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농지법 위반 논란' 백종원 백석공장 결국... [지금이뉴스] 01:21
    '농지법 위반 논란' 백종원 백석공장 결국...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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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날씨] 서울 열대야 주춤, 낮엔 다시 폭염... 주말까지 낮 36℃ 01:15
    [날씨] 서울 열대야 주춤, 낮엔 다시 폭염... 주말까지 낮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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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날씨] 서쪽 중심 무더위…오후부터 제주 비 01:30
    [날씨] 서쪽 중심 무더위…오후부터 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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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충북 진천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2명 다쳐 00:17
    충북 진천 화장품 원료 제조 공장에서 불...2명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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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일찍 시작된 폭염에 저수지 녹조 비상… 02:05
    일찍 시작된 폭염에 저수지 녹조 비상…"악취까지 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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