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2025.01.13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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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12·3 내란 사태의 주축엔 일부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졸업한 충암고와 김용현 전 국방장관과 같은 육사 출신의 군인들 일부가, 조직적으로 모의하고 실행에 옮긴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군사반란을 일으킨 전두환과, 하나회를 떠올리게 하는 행태를 다시 반복한 겁니다.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12 군사반란의 중심에는 전두환을 우두머리로 한 군 사조직, '하나회'가 있었습니다. [김충립/12·12 당시 특전사 보안반장 (2024년 1월)] "군과 국가 이전에 전두환이 최고의 보스야. 쉽게 말하면 마약단이나 범죄 집단 마피아 같은 조직으로 만들어버려." 12.3 내란 사태 세력은 '충암파'와 '용현파'로 뭉쳤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장관, 행동대장으로 지목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은 모두 충암고 선후배입니다. 국회에 무장군인을 난입시킨 곽종근 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김용현 장관 육사 후배들이었습니다. 김 장관은 계엄 6개월 전, 삼청동 안가에서 윤 대통령에게 이들을 '대통령께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전두환에게 비뚤어진 충성을 맹세한 하나회와 닮았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은 불명예 전역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끌어들여 별도의 수사조직 구성도 맡겼습니다. [임지봉/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와 국회 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난입에 중요 임무 종사자로서 지휘 계통에 있었다는 것은 그야말로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다." 헌법 제5조2항,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새로 명시됐습니다. 평등권, 자유권 같은 다른 국민 기본권보다 이 조항을 앞에 둔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두 차례 군사 쿠데타를 겪은 뒤 헌정 중단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다짐인 겁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군 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군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1차적으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고…" 김용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윤 대통령 수하들은 모두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구민지입니다. 영상 취재: 강재훈 / 영상 편집: 박초은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 취재: 강재훈 / 영상 편집: 박초은 구민지 기자(nine@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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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02:51
    최상목 "경찰·경호처 협의하라"‥"범인 저항하면 못 잡나?"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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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02:19
    [단독]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대북풍선 보내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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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02:24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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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02:38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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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02:43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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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경호처 내 간첩 득실득실"‥체포 임박하자 극우 선동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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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02:46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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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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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02:29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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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최악 산불 '사망자 24명'‥새해맞이 폭죽 불씨가 원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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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 참배한 일본 외무상‥'사도광산' 문제엔 형식적 답변만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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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02:04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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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02:36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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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상태 100%.. 01:50
    몸상태 100%.."김혜성은 맨유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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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에서는 01:56
    베트남에서는 "커피도 공짜, 택시도 공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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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00:53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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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펜싱 박상원, 세계 1위 꺾고 튀니스 그랑프리 우승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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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눈·비‥출근길 반짝 영상권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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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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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8:40
    [엠빅뉴스] "김혜성은 맨유의 박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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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2:26
    "배운 대로 했어요"…심폐소생술로 엄마 살린 초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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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마지막 주말 집회 될까…탄핵 찬반단체 도심 곳곳 집결 00:37
    마지막 주말 집회 될까…탄핵 찬반단체 도심 곳곳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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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강원 산지는 다시 겨울왕국…내일까지 최대 30㎝ 눈 예보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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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번 주 북극발 소용돌이 남하...추위, 대설, 돌풍 비상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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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강원 산지 다시 겨울로...산불 걱정 덜었지만, 폭설 피해 우려 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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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의정갈등 비상진료체계‥ 00:40
    의정갈등 비상진료체계‥"건보적자 1.7조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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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30대 이하 마약사범 급증‥경찰 온라인 집중단속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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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전국 흐리고 눈비…강풍에 체감온도 '뚝'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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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오늘도 대규모 집회‥극우 '폭력 선동' 이어져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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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숙고만 3주째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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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마라톤 대회에 탄핵 찬반 집회도…도심 곳곳 교통통제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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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2030 청년백수 '120만명'… 00:27
    2030 청년백수 '120만명'…"그냥 쉽니다" 역대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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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尹 선고기일' 아직 미정…이번주 중·후반 선고 가능성 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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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춘천 주택서 불…집주인 80대 남성 머리에 화상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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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윤 선고' 전 마지막 주말 되나…탄핵 찬반 집회 '총집결'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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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강원·제주 산지 대설특보…강풍 불며 기온 뚝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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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다가오는 캠핑의 계절...캠핑·피크닉 페어 '북적'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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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 봄비, 내륙 곳곳 강하고 많은 눈…기온 크게 떨어져 '쌀쌀'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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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스트레이트 예고] 법 위의 대통령, 벼랑 위의 민주주의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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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휴일, 추위를 부르는 눈비...강원 산간 대설특보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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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전국 돌풍 동반 눈비…강원 산지 내일까지 최대 30㎝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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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BlaccTV] 영상증거 있는데 뺑소니범 못 잡는 이유는?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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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이번 주 눈비에 겨울 추위 비상...영동 대설특보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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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강원 산지 눈 세상...산불 걱정 덜었지만, 폭설 피해 우려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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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역대 최장 대통령 탄핵심판...숙고만 3주째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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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 통제 00:34
    경남 창녕서 고병원성 AI 검출…우포늪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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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안동 북후면 농막에서 불...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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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 캠핑장 텐트서 화재...3명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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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제주 폐숙박업소서 변사 잇따라…관리는 '사각' 02:01
    제주 폐숙박업소서 변사 잇따라…관리는 '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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