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연봉 2억 6천'·김용현 '퇴직금 3천'‥그대로?

2025.01.13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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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가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의 연봉은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2억 6000만 원이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장관 역시 퇴직금 약 3000만 원이 이미 신청돼 논란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현재 탄핵 소추돼 직무 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 올해 공무원 보수가 3% 인상되면서 연봉이 작년보다 760만 원 늘어난 2억 6천2백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한 달 월급으로 계산하면, 세전 기준 2천2백만 원을 받게 되는 셈입니다. 현행법상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되더라도 기본적 예우가 유지되기 때문에 월급은 그대로 지급됩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재판이 6개월 이상 진행된다면 아무 일 안 하고 월급으로 1억 원 넘게 받아 가게 된다며 특혜라고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일단 규정은 없으니까 받아가는 건 법적 문제는 없겠지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인상도 보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연금공단에 접수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퇴직금 청구서입니다. 이 청구서는 김 전 장관이 구속된 지난달 10일 공무원 연금공단에 우편으로 접수됐습니다. 퇴직금은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근무한 2년 6개월과 국방부 장관 3개월분으로 대략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위원 퇴임에 따라 해당 부처에서 이뤄진 것일 뿐, 김 전 장관이 퇴직금에 집착하는 듯한 주장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현재 심사에 들어간 공무원 연금공단은 지급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대 변호사/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공무원들이 내란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제65조 3항에 의하면 퇴직 급여를 지급 정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감액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박진준 기자(jinjunp@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50113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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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02:24
    [단독] 계엄 해제 뒤 지휘관들 다시 소집‥'2차' 노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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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02:38
    이상민, 소방청장에 'MBC 단전·단수' 지시‥포고령 뒤 입 막으려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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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죽이러 가자 좌표 찍자' 사라지는 비판 댓글이 언론 정화 활동?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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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0
    "경호처 내 간첩 득실득실"‥체포 임박하자 극우 선동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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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02:46
    [다시헌법③] 하나회와 충암파‥망가진 '군의 정치 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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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위법한 명령은 불복종해야"‥전두환·박대령 판결로 본 복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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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02:29
    '외환 행위' 포함 '내란 특검법'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자체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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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A 최악 산불 '사망자 24명'‥새해맞이 폭죽 불씨가 원인? 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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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충원 참배한 일본 외무상‥'사도광산' 문제엔 형식적 답변만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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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02:04
    김 한 장에 150원‥설 앞두고 수산물도 '들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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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02:36
    젤렌스키, 김정은에 포로 교환 제안‥北 병사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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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상태 100%.. 01:50
    몸상태 100%.."김혜성은 맨유 박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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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트남에서는 01:56
    베트남에서는 "커피도 공짜, 택시도 공짜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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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00:53
    내일 대한체육회장 선거‥가처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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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펜싱 박상원, 세계 1위 꺾고 튀니스 그랑프리 우승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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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부 눈·비‥출근길 반짝 영상권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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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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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08:40
    [엠빅뉴스] "김혜성은 맨유의 박지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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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한미 외교 수뇌부 ARF서 만날까...정상회담·관세 조율 주목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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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새 정부 첫 고위당정 오늘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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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2차 출석 15시간 만에 귀가...조서 열람만 5시간 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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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선의 극치"…"책임 있게 쓰고 제대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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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전 검찰개혁" 민주당 속도전...우려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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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당정, 한뜻으로 민생회복" vs 야 "묻지마 추경·독재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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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확정..."최대한 신속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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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뉴스초점] 尹 2차 조사 종료…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의결 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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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소환에 민주 "외환죄도 본격 수사"…국힘 "입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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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 처리됐지만 특활비 후폭풍…"졸속 행정"·"제대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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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안가 회동'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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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활비' 부활, 위선 극치"…"책임 있게 쓰고 소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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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는 타이밍' 휴일 국무회의로 속도‥국민의힘 "야당 무시"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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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안보실장, 6일부터 사흘간 방미…"주요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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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삶에 마중물" 토요일 국무회의 소집해 추경안 속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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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부승찬 "법·절차 어기며 '무인기 침투'…비상계엄 요건 만들기 위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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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락 안보실장 6~8일 방미…한미정상회담 조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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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예산 감액하고 지역 챙기기용 예산은 추가…野 "곳간 거덜 낸 예산 폭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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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부터 지급되는 소비쿠폰, 소상공인 업소만 사용 가능…금액별 소득기준도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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