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저 보안 문제?…정부, '민감국가 지정' 해명 논란

2025.03.19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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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이 왜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했는지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문제가 아니라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추측에 추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셉 윤 미국 대사대리는 '큰 일이 아니'라면서도 미 핵 연구소에서 한국인과 관련된 몇몇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외교부는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 목록에 오른 건 외교 정책과 상관없는 '보안 관련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이재웅/외교부 대변인 (어제) : 동 사안은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만 말씀드렸습니다.]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무장론' 발언이 원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국립연구소 직원의 정보유출사건과 연관이 있을 거란 추측이 나왔지만 외교부는 공식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조셉 윤 주한 미국 대사대리는 좌담회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해 2000명 이상의 한국인이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연구소를 방문하는데 몇몇 사건이 있었고 명단이 생성됐다'고 했습니다. 유출된 자료가 무엇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한국 연구자들이 보안 규정을 어긴 것이 민감 국가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윤 대사대리는 다만 민감국가 지정이 '큰일은 아니'라면서 '정책 관련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공지능 등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부는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감 국가 지정 발효가 다음 달 15일인 만큼 행정절차를 감안하면 이번 달 말까지 지정해제가 이뤄져야 합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내일(20일)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 장관을 만나 우리 정부의 우려를 적극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과의 견고한 동맹 관계를 강조해왔지만 정작 가장 필요한 설명조차 듣지 못하면서 대미 외교의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편집 이휘수 / 영상디자인 최석헌] 조민중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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