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만 띄우고 35일 만에 번복…"오락가락 어쩌라고" 대혼란

2025.03.19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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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달 만에 부동산 정책이 뒤집히면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실수요자만 피해를 본다는 건데, 공다솜 기자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기자] 5600세대가 모인 서울 잠실의 한 단지입니다. 말 그대로 대 혼란에 빠진 현장에선 정부 오판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 목소리가 큽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신천동 : 토지거래허가가 서울 전 지역이 아니고 강남, 서초, 송파 위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풍선 효과가 일어난다면 여기도 다시 오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난해 말 비상계엄 등으로 주춤했던 거래는 올해 1월, 강남을 중심으로 다시 반등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서울시 결정이 너무 성급했다는 겁니다. 당시 주무 부처인 국토부에선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부처 간 조율은 매끄럽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한 달여 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소식에 주민들은 황당하단 반응입니다. [A씨/서울 잠실동 주민 : 한 달 만에 너무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오락가락하네. 정부가 뭐든지 오래 내다보고 정책을 (고안) 해야 하는데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이 헷갈리지.] 집을 사려던 사람은 계약을 거둬들이고, 규제 시행까지 남은 닷새간 집을 팔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공인중개사/서울 잠실동 : 몇분이 반포로 (매수를) 목표하셨던 분들이 거의 계약된 것까지 갔다가 지금은 좀 더 지켜보겠다고…] [공인중개사/서울 신천동 : 토지거래허가 재지정 기한이 (오는) 24일부터 시작이니까 23일까지 팔아달라는 매도 문의는 꽤 있었습니다.] 당장 실거주를 위해 거래를 준비했거나, 일정을 조율한 실수요자들 피해도 늘어날 전망인데 전례 없는 6개월짜리 시한부 규제에 당분간 시장 혼란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영상취재 황현우 / 영상편집 김지우 / 영상디자인 신하림] ◆ 관련 기사 토허제 덜컥 풀더니 다시…'강남3구+용산구' 확대 재지정 → 기사 바로가기 :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408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JTBC 20250319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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