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시 수용 요구…"바른 길 두고 돌아가선 안 돼"

2020.07.08 방영 조회수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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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추미애 장관이 지휘권을 발동한 것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에게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내일(9일) 오전 10시까지 답변을 기다리겠다는 건데요. 어느 누구도 현 상황이 정상이라고 보지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자신의 지휘를 따를 것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윤 총장이 오늘 퇴근 전 입장을 내놓을까요. 오늘 최 반장 발제에서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이 어떤 형태든지 검찰총장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지휘를 행사했다.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좀 있어요?] [흔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성호/더불어민주당 의원 :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지시를 하게 되면 그걸 들어야 됩니까, 무조건?] [그 지휘가 또는 그 지시가 정당하면 따라야 되고 정당하지 않으면 따를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장관의 지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이냐고요? 아닙니다. 정확히 1년 전의 오늘, 2019년 7월 8일 윤 총장이 인사청문회장에서 한 답변입니다. 마치 지금의 상황을 예견이나 한듯 장관이 총장을 지휘했을 때, 어떻게 할지에 대한 답을 내놓았던 건데요.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 김에 당시 분위기를 다시금 살펴볼까요. 당시 윤석열 총장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하면서 민주당 입장에선 그야말로 적폐청산의 아이콘으로 꼽혔죠. 민주당은 윤 총장이 검찰총장 자리에 오를 수 있게 된 건 이 같은 모습 덕분이라고 추겨세웠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제가 딱 정말로 제가 인상 남고 기억나는 것은 항명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법에 어긋나는 지시를 어떻게 수용합니까?'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백혜련/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7월 8일) : 정권에 따라서 유불리를 가리지 않고 검사의 소신에 따라서 엄정하게

JTBC 20200708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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