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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에서 40대 노동 자가 기계에 끼어 중태에 빠진지 꼭 일주일 됐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가 회사 측에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중대 재해'가 아니라고 합니다. 지금 법 체계에서 누군가 숨진 게 아니면 중대 재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이 필요한 이유, 여기에 또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18일,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작업중이던 47살 노동자가 타이어 성형 설비에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태에 빠져 아직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에서는 지난 2017년 금산공장에서 컨베이어에 낀 노동자가 숨졌고, 이듬해에도 50대 노동자가 대전공장에서 회전 설비에 부딪혀 크게 다치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는 이번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는 1명 이상이 숨지거나,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그리고 부상자나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할 경우 중대재해로 규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1명인 이번 사고는 노동자가 숨지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볼 수 없다는 논리인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해져 있는 중대재해는 사망 1명으로 돼 있어서… (이번 사고는) 현대의학적으로 사망은 아닌 거잖아요." 노조는 현행법 규정이 중대재해 인정 범위를 너무나 협소하게 인정하고 있다며 참담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계봉/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 부지회장] "꼭 사망을 했을 때만이 중대재해로 규정하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희 노동자들로 봐서는 참 범위가 너무 축소돼있고요."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해당 사업장에는 작업중지명령과 개선 계획을 세우라는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로 규정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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