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화물연대 협상 타결로 이제 안전운임제 일몰을 둘러싼 공은 국회로 넘어왔지만, 여야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를 보복 수사로 규정했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도 정치 보복을 했던 것이냐며 맞섰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화물연대와 국토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한다는 데 합의한 셈인데, 국회 상황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폐지를 두고 날 선 신경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현재 일몰제 완전 폐지까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일몰제 연장 가능성을 내비쳤는데요.
이준석 대표도 오늘 아침 KBS 라디오에서 안전운임제의 취지는 긍정적이라면서도 평가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던 만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일몰제 폐지에 더불어 안전운임 적용 품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회 원 구성 해결책이 묘연한 데다 여야 이견도 좁혀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안전운임제 논의는 시일이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당정대 협의회를 가졌는데, 어떤 결과 나왔습니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먼저 복합적 경제 위기를 경제 전쟁이라며 경제 활력 회복 등 대장정에 나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도 법인세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 등으로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규제를 혁파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유류세 인하 조치가 유가 인상 폭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유류세 인하 폭 확대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언급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노인빈곤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인상 방안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생활 조정수당 확대, 또 한부모 가족에 대한 양육비지원 기준 상향 조치 등, 정부가 강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만 전기와 가스 요금은 지난 정부에서 지나치게 억눌러 시장이 왜곡됐다며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민주당 의원을 수사 대상으로 삼은 것과 관련해 반발도 커지고 있다고요?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박상혁 의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윤석열 정부의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면서 대응기구를 만들어 점검하겠다고 공세를 폈습니다.
박 의원도 입장문을 통해 표적을 만들어 그림 그렸던 검찰의 구태가 되살아 났다며, 의정활동에 충실하면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하는 수사를 보복수사로 프레임을 씌워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또, 의혹에 역할을 했다면 수사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다면 처벌받아야 한다면서, 특히 이번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면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의 적폐청산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꼬집었습니다.
[앵커]
여야 내홍도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상황도 설명해주시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오전 초선과 재선, 더좋은미래 모임에서 일제히 연쇄 토론회를 벌였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요인을 분석해 쇄신안을 도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대선에 이어 최근 보궐선거까지 후보로 출마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책임론에 각을 세웠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김기식 / 더좋은미래연구소 소장 :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일관되게 40%를 넘는 조건에서 대선에서 패배했다는 것은 후보 요인을 배제하고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선은 미래 투표이고, 그 미래 투표 하에서 결국 (대선 승패는) 후보의 몫이 결정적인 겁니다.]
또, 초선 의원모임 운영위원장인 고영인 의원은 기존 지도부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던 인물이 아니라 새롭고 참신한 지도부가 필요하다며 2달 뒤 전당대회에서의 새로운 리더십 필요성에 공감대를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기완 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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