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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구속 갈림길에 놓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준일] 안녕하세요. [앵커]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영장 발부. 오늘 밤이나 늦어도 내일 새벽에는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권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일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어요. [김준일]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해 드리면 2017년에서 2018년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에 공공기관들이 있잖아요. 여기의 13개 기관장들한테 사직서를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있고요. 또 산하기관의 후임 기관장과 관련해서 본인이 점찍은 사람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임명이 됐는데 임명 전에 시행한 내부인사를 취소를 지시한 거 이런 혐의들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본인이 이걸 한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지시를 받고 했다, 이게 핵심적인 쟁점이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청와대 윗선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청와대 윗선까지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워낙 걸려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게 굉장히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법원의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김준일] 일단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건 두 가지죠. 도주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사안이 중대할 때. 이 정도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 되는데 도주 우려가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거인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운규 전 장관이 지속적으로 얘기해 왔던 게 뭐냐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고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구속영장이 나왔다고 하는 건 소위 말해서 법원이 보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데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청와대에 있던 분들하고 입을 맞춰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신호는 뭐냐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청와대에 있었던 비서관, 행정관, 수석들한테 수사의 칼날이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앵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지금 검찰이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을 지냈다고 하죠. 민주당 박상혁 의원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를 두고 여야 간에 설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우상호 / 민주당 비대위원장 :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신청과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개시는 예고했던 대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 수사의 시작이라고 저는 규정합니다. 대선 때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이 일을 하고야 말 것이다, 그리고 한동훈이라고 하는 분을 앞세울 거라고 경고했는데 우리 모두가 예상한 대로 윤석열 정권에서 최측근 한동훈 검사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해서 첫 번째 작품이 보복 수사 개시였다….] [권성동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제가 우상호 비대위원장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 2년간 소위 말하는 적폐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소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환경부 산하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사표 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그 대법관들 누가 구성했습니까? 현재 대법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대법관들입니다.] [앵커] 지금 보복수사냐, 아니냐. 이걸 두고 양쪽에서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 대선 과정에서 당시 윤석열 후보였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 정권 수사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김준일]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말을 했듯이 이건 예고된 거였어요. 이게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에 이걸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한전 자회사 4곳 사장이 사퇴 종용을 받았고 실제 임기를 다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고발했는데 3년 동안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올해 3월에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건 검찰이 정권 눈치를 봤다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어쨌든 수사에 들어가서 이게 혐의가 없다 아니면 기소를 하든 말든 이런 걸 했어야 되는데 그동안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는 검찰이 어찌됐든 그 부분에 있어서 잘못도 있지만 자유롭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게다가 아까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얘기를 했지만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문재인 정부 내에서 산하기관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해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 정부는 되게 아픈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를 하는 게 사실 완전히 정치보복이라고만으로 규정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어쨌든 비슷한 유사 사례가 있고 불법이었으면 이것도 어쨌든 수사는 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가 가능은 하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걸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없는 걸 만들어내는 정치보복이라고 보기는 힘들지 않느냐, 이런 시각이 우세합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이게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달라서 생기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임기를 맞추자. 그러면 법을 개정하면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고 해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주장했어요.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 내에서도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나왔던 조선일보 기사가 하나가 저는 눈에 띄더라고요. 공공기관장의 69%가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 69%가 임기 1년 이상 남았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몰염치하다. 그게 한상협 방통위원장하고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언급되고 있었는데 몰염치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도 사실은 고민입니다. 현 정부의 국정철학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임명을 하고 빨리 같이 가고 싶은데 전 정권에 임명한 사람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블랙리스트 작성해서 나가라고 한다든지 이러면 다 직권남용이 되는 게 판례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렇게 못하니까 지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압박을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언론을 통해서 압박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공공기관의 임기를 맞추자. 그래서 2년 반씩 해서 그러면 대통령 임기가 5년이니까 전반기에 2년 반, 후반기에 2년 반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걸 이야기했지만 지금 그걸 맞춰줄까? 저는 조금 회의적으로 봅니다. 그러면 당내 강성 지지자들이 굉장히 반발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쉽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지금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외에도 5개 부처에 대해서 이미 고발한 건들이 또 줄줄이 있어요. 외교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까지 이미 동일 혐의로 고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산업부 사건 같은 경우는 윗선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이걸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다른 부처로도 또 확대될 수 있고 그래서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미 전 정권과 관련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주당이 바짝 긴장하고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가뜩이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쇄신을 하느냐, 개혁을 하느냐, 세대교체를 하느냐 여러 가지 담론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강경 세력의 목소리가 상당히 높아지지 않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김준일] 그렇죠. 수세에 몰리면... 민주당이 지금 수사에 몰려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줄줄이 수사가 예고돼 있어요. 특히 이재명 의원에 대해서는 대장동 배임 혐의 관련해서 지금 검찰이 들여다보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언론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게 소위 말해서 문재인을 지키자, 이재명을 지키자. 지키자 모드로 간다면 더 강경, 강성파들의 목소리가 더 강해질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각 계파들 모든 의원들이 다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당의 방향을 만들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누구를 지켜야 된다는 목소리에 조금 다 묻혀버릴 수 있어서 당 쇄신도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뭔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검찰이 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상당히 민주당의 내홍을 더 짙게 만드는 데 검찰수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게 되면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상당히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봉하마을 방문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방문 당시에 지인을 동반한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 이게 과연 적절했는가 논란이 일고 있는 것 같아요. [김준일] 일단은 대통령실의 입장은 원래 이게 비공개 행사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비공개 행사인데 모두가 아는 비공개 행사였죠.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엔바고처럼 얘기를 했지만 언론이 권양숙 여사를 김건희 여사가 만나는데 어떻게 거기에 취재진을 안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비공개 행사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불성설이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역대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배우자가 사실상의 공식 행사 이런 걸 하는데 개인적인 지인을 데려가고 같이 가고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정치초보라서 그런 취지의 말을 했잖아요. 이런 일들이 익숙지 않다.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정치 초보고 아니고의 문제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공적인 일은 공식 라인으로 하는 거고 사적인 일은 이를테면 개인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보러 간다든지 빵 사러 가는 건 그냥 개인이 하는 거고. 대통령 배우자가 권양숙 여사 이런 분들 공적인 일로 가면 당연히 개인의 지인이 가면 안 되는 거죠. 이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자체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앵커] 지금 동행한 지인들 보면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교수라는 분이 따라갔죠.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 참배는 같이 동행했지만 권양숙 여사를 면담하는 자리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묘소 참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행인 중에서 일부가 대통령실 직원으로 확인이 됐는데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었던 코바나컨텐츠의 직원이었다고 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저는 코바나컨텐츠 직원을 대통령실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 정부, 문재인 정부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유명 디자이너의 딸이 프랑스 국적이어서 또 논란이 됐는데 이분도 디자이너였어요. 이분이 청와대 직원으로 들어와서 의상담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잘 아는 사람이 들어와서 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면 코바나컨텐츠 직원들은 어디에 무슨 자격으로 그러니까 어떤 직책을 맡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잘 아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왜 보좌를 잘 못하느냐. 이런 잡음이 생기게 하고. 이를테면 부속실을 만드네 안 만드네 이런 논란들이 있는데 그게 무슨 만들고 안 만들고가 중요합니까? 보좌만 잘하면 되지. 이름이 대통령 배우자팀이 됐든 뭐가 됐든 그냥 만들어서 그냥 하면 되는 건데 굳이 고집을 부리고 이렇게 비공식 라인으로 그걸 비선으로 비춰지게 논란을 자초하고 이렇게 고집을 부려야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결국에 공식기구를 통해서 투명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고 있는 부작용이다, 이렇게 진단하시는 거군요. 워낙에 대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었고, 배우자와 관련해서. 그래서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는데 그리고 제2부속실 폐지도 약속했었고요. 이걸 뒤집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그리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 언론의 주목도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담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준일] 부담은 맞죠. 부담은 맞는데 정 부담이 되면 당분간 안 나타나시면 됩니다. 그런데 또 조용한 광폭내조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굉장히 언론 노출이 잦잖아요, 모든 행동에. 그러니까 이렇게 자주 나오시려면 공식 라인을 통해서 보좌를 받으시라는 거예요. 팬카페에 이를테면 대통령실 직원이 찍었는데 그걸 왜 팬카페에 사진을 넘기느냐고요. 그러니까 비공개 사진 일부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계속 사적 라인을 동원한다는 이런 논란을 직접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주 단순한 문제예요. 공식행사는 공적인 조직의 도움을 받고 사적 행사, 어떤 개인의 여가를 즐기는 건 알아서 지인들하고 같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이건 공약 파기 때문에 조금 걱정하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이미 여성가족부 폐지, 병사 200만 원 공약 이런 것들 다 파기가 된 상황이잖아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하나 더 된다고 욕은 한번 먹고요. 논란은 5년 있을 걸 한 번에 잠재우는 겁니다. 그냥 부속실 만드셔서 배우자 잘 보좌하고 공적 내조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는 방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 주제로 화물연대 파업은 종료됐습니다마는 안전운임제 문제가 국회로 공이 넘어왔죠.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야 입장 들어보고 얘기 계속 나누겠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오늘,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에 저는 제도의 취지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코로나라든지 특수한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우상호 /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이 문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좀 더 면밀하게, 다시는 이 문제로 인해서 또 다른 분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간단하게 정리하면 안전운임제 일몰 조항 이걸 완전히 폐지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연장으로 갈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은 일몰제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일단 이견을 당장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김준일] 일단 이게 일몰제가 된 것도 사실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주당이 안전운임제를 도입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를 해서 그러면 한시적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이게 일몰제가 된 거거든요. 그 스탠스가, 입장이 바뀌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야가 바뀌었기는 하지만.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화물연대 측의 노동자 쪽의 입장을 좀 더 많이 반영해서 일몰제를 하지 않고 그냥 아예 제도화시키자는 거고 국민의힘은 조금 기업들을, 친기업적인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집권여당이니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진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다시 일몰제가 도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과를 어느 정도 있었는지 국토부가 국회에 가서 지금 성과를 분석해서 보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이걸 제도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한다면 일몰제로 몇 년간 더 해 보고 판단하자,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데 그러면 화물연대가 강하게 반발할 수도 있습니다. [앵커] 일단 파업 종료하면서 합의문구가 있었는데 문구 자체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표현이 돼 있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그리고 어떻게 이걸 가져갈지에 대해서 전혀 구체적인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국회로 공이 넘어와버렸어요. [김준일] 안전운임제를 도입은 해야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도입을 안 할 수는 없고요. 도입은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쟁점이 일몰제로 단기간 할 것이냐 아니면 제도화할 것이냐를 가지고 아마 이게 굉장히 전선이 세게 붙을 거예요.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소위 말해서 친서민적, 친노동자적인 이런 당의 스탠스를 보여주기에 좋은 의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쟁점화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여기에서 국회에서 논의가 될 수 있는 게 이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게 시멘트하고 수출입 컨테이너만 원래 지난번에는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환승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원래 적용이 안 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안전운임제를 국토부에서 적용해 줬어요. 그런데 화주들이 이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대법원에서 승소를 해서 이게 빠져야 됩니다. 그런데 애매한 게 수출입 배로 들어와서 이걸 내리는 건 안전운임제가 되는데 이걸 바꿔서 가는 건 또 아니고 이게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느냐가 현장에서는 또 약간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게 다 적용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쟁점이 돼서 아마 이게 상당히 올해 연말까지 일몰제니까 오해 하반기에 상당히 큰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시멘트나 컨테이너 같은 부문은 양을 물량으로 측정하기가 쉽기 때문에 일단 먼저 적용을 했고 다른 부문에도 적용하려면 여러 가지를 측정하고 안전운임제의 기준을 정하는 데 조금 연구가 필요하다 이래서 미뤄졌던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디테일, 세부적인 부분에서는 논의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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