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북 제재' 동시 발표…"방안 계속 마련할 것"

2022.12.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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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해 한미일 세 나라가 오늘(2일) 독자제재를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제재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미일이 대북압박 강도를 높인 겁니다. 배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건 리명훈, 리정원 등 개인 8명과 남강 무역 등 기관 7곳입니다. 북한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 관여하거나, 선박 간 불법 환적, 북한 노동자 송출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독자 대북제재는 지난 10월 14일에 이어 두 달 만입니다. 미국 정부도 우리 시각으로 오늘 오전 전일호와 유진, 김수길 등 북한 노동당 간부 3명이 살상 무기 개발에 관여하는 등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며 추가 제재 대상에 올렸습니다. 일본도 오늘 오전 북한 노동당 간부 김수일과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 등 개인 1명과 기관 3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습니다. 한미일 3국의 대북 독자제재가 거의 동시에 발표된 것입니다. 대북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금융거래가 중지되고 자산이 동결되지만, 이들과의 실질적인 거래가 없기 때문에 제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유엔 안보리 통한 제재 메커니즘(원리·구조)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대체재를 찾는 의미도 있고요. 제재 메커니즘에도 공동의 협력을 한다…] 북한이 핵실험 등 전략적인 도발을 이어갈 경우 한미일은 사이버와 해운 분야 등에서 추가 독자제재 방안을 계속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배준우 기자(gate@sbs.co.kr) ▶ SBS 카타르 2022, 다시 뜨겁게!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SBS 20221202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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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군 00:31
    군 "북한 열병식 관련 보도·자료 정밀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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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김도읍 00:35
    김도읍 "헌재, 국정 공백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심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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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상민 탄핵안 국회 여진…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03:19
    이상민 탄핵안 국회 여진…국민의힘 '컷오프' 막판 당심 구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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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03:57
    "의회주의 포기"..."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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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김도읍 00:54
    김도읍 "법사위원장, 개입 여지 별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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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신형 ICBM 등장…김정은 연설은 없어 01:41
    열병식에 전술핵운용부대, 신형 ICBM 등장…김정은 연설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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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김정은, 건군절 열병식 참석…'전술핵운용부대' 등장 01:54
    김정은, 건군절 열병식 참석…'전술핵운용부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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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에… 01:54
    이상민 장관 탄핵안 가결에…"대선 불복" vs "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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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김정은·김주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ICBM 과시 00:41
    김정은·김주애 열병식 참석‥전술핵부대·ICBM 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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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상민 탄핵 후폭풍 02:27
    이상민 탄핵 후폭풍 "대선 불복" vs "헌법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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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뉴스앤이슈] 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정지...대통령실 35:32
    [뉴스앤이슈] 이상민 탄핵안 가결·직무정지...대통령실 "의회주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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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이상민 탄핵' 판단 헌재로...2월 국회 정국도 '꽁꽁' 05:22
    '이상민 탄핵' 판단 헌재로...2월 국회 정국도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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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또 김주애' 北열병식 귀빈석서 포착… 02:35
    '또 김주애' 北열병식 귀빈석서 포착…"존경하는 자제분"(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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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대장동 의혹' 이재명 내일 검찰 소환…'배웅 자제령' 00:25
    '대장동 의혹' 이재명 내일 검찰 소환…'배웅 자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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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180일 이내 심판 00:27
    이상민 탄핵소추의결서 헌재 제출…180일 이내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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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북 열병식에 김정은 딸 김주애도 참석…ICBM 종대 등장 00:28
    북 열병식에 김정은 딸 김주애도 참석…ICBM 종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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