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정상화 완료...한일 군사협력도 발판 마련

2023.03.2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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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됐습니다. 한일, 한미일 군사정보 협력의 발판이 마련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아직 풀어야 할 숙제도 남아있습니다. 임성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6년, 한일 양국 간 체결된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GSOMIA).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위협에 맞서 군사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한일 간 첫 번째 맺은 군사협정입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강제 징용 배상 판결에 일본이 수출 규제 등으로 맞서자 정부가 종료 통보를 한 뒤, 협정 종료만 유예했습니다. 한일 갈등의 또 하나의 상징이었는데, 정부가 이번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종료 통보 효력 정지' 등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에도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는 이뤄져 당장 가시적인 변화는 없지만,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계개선 의지를 분명히 한 겁니다. [양 욱 /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지소미아와 관해서 명확한 지침을 세움으로써 한일 양국 간에 정보 교류를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실제 어떤 분야를 주고받을지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한일, 한미일간 북한의 미사일 탐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등 정보 협력과 안보 협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러나 2018년 '초계기 위협 비행' 갈등 등 풀어야 할 숙제는 여전합니다. 일본 측은 우리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자위대 P1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했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군은 레이더 조사는 없었고, 오히려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 근처에서 저공 위협 비행을 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지난 20일) : 초계기 관련돼서는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고, 기존 입장을 참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소미아 정상화로 군사 분야에서 한일 협력을 위한 발판은 마련했지만, 우리 군의 '독도 방어 훈련' 때마다 되풀이되는 일본의 반발 등이 협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321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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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독립야구단 경기도리그 2023 시즌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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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고온에 건조특보, 화재 유의...서쪽 초미세먼지 01:46
    [날씨] 내일도 고온에 건조특보, 화재 유의...서쪽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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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틀째 초미세먼지 기승...고온에 산불 주의 02:07
    [날씨] 이틀째 초미세먼지 기승...고온에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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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년 전 1.5℃ 더 상승... 02:47
    2040년 전 1.5℃ 더 상승..."미래 세대에 기후 재앙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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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넥슨코리아, 축구대표팀과 4년간 후원 계약 00:14
    넥슨코리아, 축구대표팀과 4년간 후원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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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2
    [자막뉴스] "한국도 하는데 왜 우리만"...일본이 정상회담에서 요구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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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5:19
    尹 "한일관계 정상화, 국민 자긍심"...국무회의서 '23분 최장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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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부산형 일자리 불일치 해소' 정책 본격 추진 00:30
    [부산] '부산형 일자리 불일치 해소' 정책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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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00:19
    [부산] "부산 대도약의 원년"...새로운 도시 브랜드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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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국, G7 회의 초청 03:50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한국, G7 회의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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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6:15
    與 "후안무치" vs 野 "굴욕"...국회 외통위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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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5
    與 "민주, 대일외교 국정조사 언급 자격 없어...후안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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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1:1 밀착 과시... 02:31
    시진핑·푸틴 1:1 밀착 과시..."경제·군사 협정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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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업체도 포기했다... 예상치 못한 재활용 사각지대 02:18
    [자막뉴스] 업체도 포기했다... 예상치 못한 재활용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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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상만사] 3월 폭설을 바라보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시선 04:02
    [세상만사] 3월 폭설을 바라보는 캘리포니아 사람들의 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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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02:18
    [자막뉴스] 국어 3등급도 서울대 합격...그런데 문제는 따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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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화 회담 띄운 시진핑, 푸틴 만나서 4시간 반 '밀담'...결국 러시아편? 13:47
    평화 회담 띄운 시진핑, 푸틴 만나서 4시간 반 '밀담'...결국 러시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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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남 산청군 야산 산불...2시간 만에 주불 진화 00:23
    경남 산청군 야산 산불...2시간 만에 주불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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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대 선전' 나선 北...정부, 추가 제재·인공위성 감시목록 첫 작성 02:27
    '입대 선전' 나선 北...정부, 추가 제재·인공위성 감시목록 첫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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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친구 김지한·임성진 02:08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친구 김지한·임성진 "승리는 우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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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상륙...아이폰·현대카드 있으면 결제 가능 02:23
    애플페이 상륙...아이폰·현대카드 있으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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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가동 늘리고 산업계 부담은 완화...환경단체 02:30
    원전 가동 늘리고 산업계 부담은 완화...환경단체 "기후대응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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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이틀째 초미세먼지 기승...고온에 산불 주의 02:07
    [날씨] 이틀째 초미세먼지 기승...고온에 산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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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진핑 02:25
    [자막뉴스] 시진핑 "푸틴은 내 절친"...군사협력에 더 돈독해진 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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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69시간 반대' 대자보... 02:15
    '주 69시간 반대' 대자보..."매 먼저 맞는 느낌"·"MZ 끼워 넣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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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내일 소환...檢, 신병확보 나설 듯 02:08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내일 소환...檢, 신병확보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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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예약 앱 상단 노출 상품 대부분이 광고... 02:17
    숙박 예약 앱 상단 노출 상품 대부분이 광고..."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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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우크라에 01:50
    中, 우크라에 "이러다 통제 불능 사태"...평화 회담 조속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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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검정고무신 작가의 비극...정부, 실태 점검한다지만 01:04
    [영상] 검정고무신 작가의 비극...정부, 실태 점검한다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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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전문가들마저 두려운 경고...'경제대국' 美가 당했다 02:11
    [자막뉴스] 전문가들마저 두려운 경고...'경제대국' 美가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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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기아,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전기 SUV 공개 00:12
    [기업] 기아, 중국 전기차 시장 진출 선언...전기 SUV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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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삼성전자, AI로 에너지 효율 높인 가전 신제품 공개 00:08
    [기업] 삼성전자, AI로 에너지 효율 높인 가전 신제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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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현대홈쇼핑,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의류 5만 벌 기부 00:09
    [기업] 현대홈쇼핑, 아프리카 탄자니아에 의류 5만 벌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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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쿠팡, 1∼2시간 충전에 하루배송...친환경 전기차 공개 00:10
    [기업] 쿠팡, 1∼2시간 충전에 하루배송...친환경 전기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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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올레드 TV에 최적화한 LG 사운드바 신제품 출시 00:08
    [기업] 올레드 TV에 최적화한 LG 사운드바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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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큐]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게 듣는 창작자의 권리는? 13:32
    [뉴스큐] '구름빵' 백희나 작가에게 듣는 창작자의 권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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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1
    "조국은 전쟁 중이지만"...평화를 연주하는 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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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구슬로 다른 보배?'...클린스만호, 이강인 활용법도 주목 02:18
    '같은 구슬로 다른 보배?'...클린스만호, 이강인 활용법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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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전라북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극복 성금 기탁 00:15
    [전북] 전라북도, 튀르키예·시리아 지진극복 성금 기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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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곳곳 건조특보 01:20
    [날씨] 내일 올봄 들어 가장 따뜻...곳곳 건조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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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구직자 '일자리 매칭데이' 00:19
    [전북]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협력업체-구직자 '일자리 매칭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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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시진핑-푸틴 밀착 과시...오늘 밤 정상회담 01:54
    [YTN 실시간뉴스] 시진핑-푸틴 밀착 과시...오늘 밤 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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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1
    尹 "한일관계, 국민의 새 자긍심"..."반일감정 정치에 활용" 전 정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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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57
    尹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 법적절차 선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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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4:52
    與 "국론 분열" vs 野 "박진 사퇴"...외통위서도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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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굴욕 외교 중단하라!"...회담 결과 규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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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01:06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특별법 만들어 정당히 보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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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0:49
    尹 "주 60시간 근로는 건강에 무리...상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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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에 선 채 팔 흔들며 도로 질주...경찰 00:33
    오토바이에 선 채 팔 흔들며 도로 질주...경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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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청문회' 단독 추진...與 02:25
    野 '방송법·청문회' 단독 추진...與 "입법 독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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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이재명 연관성은? 01:54
    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이재명 연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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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새통' 응급실 문턱 높인다... 02:26
    '북새통' 응급실 문턱 높인다..."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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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2:04
    [자막뉴스] "주 69시간? 치명적"...서울대에 붙은 대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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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진핑·푸틴 오늘밤 공식회담...우크라 평화 해법 주목 02:42
    시진핑·푸틴 오늘밤 공식회담...우크라 평화 해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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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총리 우크라 방문 날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 동해 상공 비행 00:23
    일본 총리 우크라 방문 날 러시아 전략폭격기 2대 동해 상공 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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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도 20℃ 안팎 고온...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01:09
    [날씨] 내일도 20℃ 안팎 고온...서쪽 초미세먼지 '나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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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걸림돌 제거하면 日 호응할 것"...사실상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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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규 회고록에 유시민 05:30
    이인규 회고록에 유시민 "'더글로리' 박연진 말하는 것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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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비명 지르던 서울 아파트 '무슨 일'...묘한 분위기 감지 02:10
    [자막뉴스] 비명 지르던 서울 아파트 '무슨 일'...묘한 분위기 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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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정상회담·근로시간 논란 '정면돌파'...여론 설득될까? 27:18
    윤 대통령, 정상회담·근로시간 논란 '정면돌파'...여론 설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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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5월 G7에 윤 대통령 초청 02:09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5월 G7에 윤 대통령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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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쓰레기통 실탄' 용의자는? 01:56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쓰레기통 실탄' 용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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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리포트] 누가 더 궁상맞나...경기 악화 속 기업·직장인 '애환' 02:28
    [앵커리포트] 누가 더 궁상맞나...경기 악화 속 기업·직장인 '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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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6
    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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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11
    與 "미래 위한 결단" vs 野 "신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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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 03:10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대법 판결 잘못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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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51
    "월 백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 vs "현대판 노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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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5월 G7에 윤 대통령 초청 02:10
    기시다, 우크라이나 전격 방문...5월 G7에 윤 대통령 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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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변도시] 코펜하겐 하버배스 VS. 한강 아트피어 02:11
    [수변도시] 코펜하겐 하버배스 VS. 한강 아트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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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챔프전 2연승...통합우승까지 '-1승' 00:40
    우리은행, 챔프전 2연승...통합우승까지 '-1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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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모비스 5연승 질주...3위 SK와 0.5경기 차 00:25
    현대모비스 5연승 질주...3위 SK와 0.5경기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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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24
    尹 "한일관계, 국민의 새 자긍심"..."반일감정 정치에 활용" 전 정부 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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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8
    "걸림돌 제거하면 日 호응할 것"...사실상 대국민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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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소미아 정상화 완료...한일 군사협력도 발판 마련 02:12
    지소미아 정상화 완료...한일 군사협력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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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1
    "굴욕 외교 중단하라!"...회담 결과 규탄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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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 03:12
    제3자 변제안은 절충안?..."대법 판결 잘못 이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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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3:11
    與 "미래 위한 결단" vs 野 "신을사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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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진, 日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발언에 00:43
    박진, 日외무상 '강제동원 없었다' 발언에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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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7
    尹 "60시간 이상은 무리"...野, 주 4.5일제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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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69시간 반대' 대자보... 02:14
    '주 69시간 반대' 대자보..."매 먼저 맞는 느낌"·"MZ 끼워 넣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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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노총, 이정식 노동부 장관 고발... 00:26
    양대 노총, 이정식 노동부 장관 고발..."노조 자주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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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법·청문회' 단독 추진...與 02:26
    野 '방송법·청문회' 단독 추진...與 "입법 독재"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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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이재명 연관성은? 01:55
    檢,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추가 기소...이재명 연관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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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이화영 재판서 00:46
    검찰, 이화영 재판서 "이재명 방북 추진" 배경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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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민용 01:05
    정민용 "유동규에 건넨 1억, 김용 다녀간 뒤 사라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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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내일 소환...檢, 신병확보 나설 듯 02:07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내일 소환...檢, 신병확보 나설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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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저 개입 의혹' 천공 다음 주 경찰 조사... 00:44
    '관저 개입 의혹' 천공 다음 주 경찰 조사..."포렌식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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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쓰레기통 실탄' 용의자는? 01:56
    '기내 실탄 반입' 용의자는 70대 미국인...'쓰레기통 실탄' 용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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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준공 6년 된 아파트에서 균열... 00:37
    준공 6년 된 아파트에서 균열..."붕괴 위험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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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토바이에 선 채 팔 흔들며 도로 질주...경찰 00:35
    오토바이에 선 채 팔 흔들며 도로 질주...경찰 "국민신문고로 신고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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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03:03
    '갑질 방지법' 있지만...쪼개기 계약에 부당지시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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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금 277억 가로챈 '조직 전세사기 일당' 검거 00:43
    전세보증금 277억 가로챈 '조직 전세사기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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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새통' 응급실 문턱 높인다... 02:24
    '북새통' 응급실 문턱 높인다..."중증 응급환자 '골든타임' 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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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 가동 늘리고 산업계 부담은 완화...환경단체 02:29
    원전 가동 늘리고 산업계 부담은 완화...환경단체 "기후대응 포기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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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숙박 예약 앱 상단 노출 상품 대부분이 광고... 02:17
    숙박 예약 앱 상단 노출 상품 대부분이 광고..."표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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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정상회담 시작...우크라 평화안·반미연대 주목 00:34
    중러 정상회담 시작...우크라 평화안·반미연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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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SK, 美 반도체 지원금 받으면 中 생산 5% 이상 못 늘려 00:54
    삼성·SK, 美 반도체 지원금 받으면 中 생산 5% 이상 못 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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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희룡 00:31
    원희룡 "미분양 10만호까지 각오...분양가 아직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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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곡에도 '반값 아파트'...내년까지 9천 세대 공급 00:31
    마곡에도 '반값 아파트'...내년까지 9천 세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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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금융시장 진정 기미...은행발 불안감은 지속 02:21
    세계 금융시장 진정 기미...은행발 불안감은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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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일종 00:38
    성일종 "예금자 보호 한도 현저히 낮아...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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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00:40
    주호영 "불체포 특권 포기가 사실상 당론...자율판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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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8
    尹 "한일관계, 과거 넘어서야...반일 감정 정치 활용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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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부 00:36
    외교부 "日 언론 보도 관련 日 외무성에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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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다시 '김대중'인가?... 03:27
    왜 다시 '김대중'인가?..."민주·인권·평화·통합의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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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왜 800m 상공에서 폭발시험 했나?... 02:17
    北, 왜 800m 상공에서 폭발시험 했나?..."파괴력 극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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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8노스 00:40
    38노스 "北 화성-17형 실전배치 간주...다탄두 ICBM 최적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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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사인은 코로나19, 시신도 화장...장례지원비는 불가? 03:16
    [제보는Y] 사인은 코로나19, 시신도 화장...장례지원비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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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 생계비 100만 원 신속 지원 대출 개시 01:51
    취약계층 생계비 100만 원 신속 지원 대출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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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페이 상륙...아이폰·현대카드 있으면 결제 가능 02:22
    애플페이 상륙...아이폰·현대카드 있으면 결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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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체포영장 발부' 푸틴 초청..."연내 중국 방문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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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성범 만루포' KIA, 속도 붙인 선두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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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vs "구명 로비, 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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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경원, 패트 공소 취소 부탁"...'자멸 폭로전' 비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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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칼럼 오늘] 북한 부모들의 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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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野 01:49
    野 "선거방송 심의, 방심위 아닌 선관위가 맡아야"…與 "재보궐 대비 방송 장악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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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냉각기 갖자"며 '공영방송 이사선임'·'방송4법 강행' 중단 요구…여야 '신중'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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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02:08
    "나경원 공소취소 부탁" 한동훈 폭로에 與 '시끌'…羅 "취소 안한 게 대표 자격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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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정청래 "청문회 강제 구인" 방침에 법사위 전문위원들 "법적으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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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외교관 남편 유골 갖고 모녀가 美 망명…외통위 "北상층부 좌절감 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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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中에서도 北 외교관 일가족 탈북…아프리카 공관에서도 탈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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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에 北 '나뭇잎 지뢰' 주의보…軍 "마구잡이 매설, 떠내려올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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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당권 주자, 내일 첫 방송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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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구명로비 의혹' 공익신고자 "공수처 내 수사외압 있다고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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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송씨, '이종호가 입 열면 영부인 다칠까 봐 용산서 신경 쓴다'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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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공영방송 협의체' 공식제안‥"여야 모두 일단 멈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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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단톡방, 野 주도" vs "구명 로비, 국정농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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