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2023.04.02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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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개편 논란 지속…'주 4.5일제' 주장도 [앵커] 정부의 근로시간 유연화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층 등과 접촉을 늘리고 있지만 뾰족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주 4.5일제'로 근로시간을 오히려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고용노동부는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청년층 간담회와 경제계 만남 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제시한 '주60시간' 상한선과 관련한 추가 대책은 아직 윤곽이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여기에 야당을 중심으로 '주 4.5일제' 도입 주장까지 나오면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의가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양한 모델이 존재하고 이에 따른 파급효과도 복잡한 노동시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긴 쉽지가 않습니다. "조건형이나 연간 성수기, 비수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양한 노동시간이 있습니다. 4.5일도 고정적이지 않고 여러 모델로 할 수도 있다…격주로 할 수도 있고…" 국내엔 이미 자체적으로 '주4일제'를 도입한 기업들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일부 병동에서 약 10%정도 급여를 삭감하고 주4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선 우선 긍정적 반응이 많습니다. "주 2일 쉬면 자다가 출근하고를 반복하는데 하루는 헬스장도 갈 수 있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굉장히 만족도가 높죠." 다만 업장 특성에 따라 소득을 포함해 변수가 많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시간과 소득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는데요. 주 4일제, 주 4.5일제가 선언적으로 말하긴 좋지만 실행되기 어려운 문제인거고요. 그래서 소득 문제를 꼭 같이 봐야 된다." 무엇보다 주40시간 법정 노동시간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는 제도 아래에서 근무일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무일 단축 방식이 모델 확산 방식인데 법정노동시간 단축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보편적 적용에 심각한 우려를 초래한다는 점…" 다음달 17일까지인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 기간 안에 논의가 마무리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goodman@yna.co.kr #근로시간 #주4.5일제 #고용노동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4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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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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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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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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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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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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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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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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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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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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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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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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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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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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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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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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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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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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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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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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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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