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니…20대 회생신청 급증

2023.04.02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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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코인 빚투' 탕감했더니…20대 회생신청 급증 [앵커] 서울회생법원이 작년 7월 가상화폐 손실금은 변제금 총액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했었죠. 당시 이른바 '빚투'를 조장할 수 있다는 비판이 적지않았는데요. 시행 반 년 동안 실제 20대의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1년 전보다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김유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때 열풍이 불었던 가상화폐 시장에 작년 '크립토윈터', 즉 침체기가 찾아오면서 대출받아 거래한 투자자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변제금 총액을 정할 때 가상화폐의 손실금 액수는 제외한다는 실무준칙 408호를 작년 하반기부터 시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투자한 가상화폐가 폭락해 1,000만원의 가치만 갖는 경우, 이 준칙에 따라 개인회생절차를 거쳐 1,000만원만 갚으면 나머지 빚은 탕감받을 수 있게 한 겁니다. 기존 전통 자산뿐만 아니라 가상화폐에도 이런 준칙을 적용한다는 발표가 나자,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손실은 법원을 통해 변제받게 돼 공정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고가던 사이 제도가 알려지는 등으로 젊은층의 개인회생 신청은 크게 늘었습니다. 제도 시행 직후인 작년 하반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된 29세 이하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242건으로, 2021년 하반기 약 680건보다 2배가량 뛴 겁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체가 약 6,170건에서 7,488건으로 1,300여건 늘었는데, 30대나 40대의 증가 폭이 각각 약 20%, 10%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수준입니다. 비율로 봐도 20대가 16.6%을 기록하며 1년 전 보다 3%포인트 넘게 커져, 1%포인트 안팎인 다른 연령층의 확대 폭보다도 컸습니다. "20대 동료 중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수익을 봤다는 사람도 있다 보니 쉽게 유혹에 빠져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구제될 수 있다고 전해듣고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향후 가상화폐 가격이 금리 상승 등과 맞물려 지속해서 떨어질 경우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젊은 층의 증가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kua@yna.co.kr) #서울회생법원 #가상화폐 #손실금 #변제금 #코인빚투 #회생신청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 20230402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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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피가 마르는 심정"...병원 찾아 '절망의 3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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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자막뉴스] 02:01
    [자막뉴스] "진짜 안 준다고요?" 난리 난 호텔 이용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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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13
    "진짜 칼 갈러 가요"…이재명 유세 때 붙잡힌 주방 알바생 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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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01:17
    임신한 전 아내 살해하고 자해한 전 남편…아기는 제왕절개 끝에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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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국공립대교수 00:44
    국공립대교수 "정부, '2천명' 성역화하면 대화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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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00:44
    검찰, '특혜채용 의혹' 송봉섭 전 선관위 사무차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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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00:41
    마약하고 몸에 불 지른 주유소 직원…전신 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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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01:52
    서울 석관동 13중 추돌로 1명 심정지...이 시간 사고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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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 02:02
    동해서 훈련 중 숨진 해군 부사관 순직 인정…1계급 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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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단독] 02:06
    [단독] "저렴한 쇼핑몰이라길래 가입했더니 천만원 결제"…신종 피싱사기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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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01:33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 "귀한 시간 출정..정치 검찰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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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메이커] SNS 게시물 싹 정리한 신세계 '용진이형'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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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02:37
    [날씨] 남부 벚꽃 개화 시작, 다음 주 만발...주말 전국 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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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의협 차기 회장 02:52
    의협 차기 회장 "낙선 운동"...정부 "흥정하듯 번복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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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02:27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 40대 유튜버 체포...지난해에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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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올봄 최악 황사 기승…전국 곳곳 약한 '흙비'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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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01:21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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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01:40
    [날씨] 전국에 올봄 최악 황사…내륙 곳곳 '흙비'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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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YTN 실시간뉴스] 01:36
    [YTN 실시간뉴스] "처벌하면 총파업"...곧 총리-병원장 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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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1:20
    "카드단말기에 아이스크림 꽂아"...무인사진관 업주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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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 02:16
    [날씨] 화려한 벚꽃 피기 시작한 남녘..."다음 주 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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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수수료 40억 횡령' 새마을금고 직원들 2심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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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1:51
    "샴푸·칫솔 사서 쓰세요"...오늘부터 호텔 어메니티 제공 금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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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01:44
    KT 마크 붙여 위장...사전 투표소 불법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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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01:24
    서울 석계역 인근 13중 추돌사고…1명 심정지·1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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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올봄 최악 황사 엄습...수도권 미세먼지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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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투표소에 카메라 설치한 유튜버 체포…"선관위 감시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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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01:30
    [이시각헤드라인] 3월 29일 뉴스센터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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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장동 재판 출석..."정치 검찰이 노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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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01:52
    [영상] 출국 11일만에 귀국 이종섭...임명 25일 만에 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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