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가부도 피하나‥백악관-공화당 부채한도 상향 합의

2023.05.28 방영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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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미국 백악관과 의회가 국가의 부채 한도를 높이는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잔고가 바닥나 채무 불이행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는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김수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매카시 하원의장이 부채한도 협상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두 사람은 휴일 오후 한 시간 반 동안 전화 통화를 하고,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상향하고 대신 정부 지출은 감축하는 방안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모든 사람을 만족 시킬 수는 없지만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끔찍한 디폴트, 채무불이행을 막을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인들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매카시 하원의장도 추가 세금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합의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캐빈 매카시/미국 하원의장(공화당)]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 빈곤 계층을 일터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정부의 과잉을 막고 추가 세금 부담은 없습니다." 국방 분야를 제외한 정부 지출을 향후 2년간 제한하고, 공화당 요구대로 식량 보조 등 연방정부의 복지혜택을 받는 사람들도 일을 하도록 근로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연방정부가 세금 이외에 더 필요한 자금을 채권 발행, 즉 빚을 내 충당합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 조달할 수 있는 자금 한도는 의회에서 정하도록 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빚은 31조 4천억 달러, 무려 4경 2천조 원의 한도가 거의 다 찬 상태로, 다음달 초 군인연금 등을 지급하고 나면 정부 잔고가 바닥나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즉 국가부도에 빠질 거란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합의안 도출로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는데 공화당과 민주당 내부 일부 강경파의 반발을 설득하는 것이 마지막 과제로 남았습니다. 미국 의회는 법안 숙려 기간을 거친 뒤에 오는 수요일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김수진 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이화영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김태효 (워싱턴) / 영상편집: 이화영 김수진 기자(s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MBC 202305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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