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픽] 부동산 시장의 '9월 타령'...빚을 또 빚으로 해결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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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장 여기저기서 '9월 타령'입니다. 왜일까? 전셋값이 최고가를 찍은 건 2021년에서 2022년까지입니다. 집값까지 밀어 올리던 시기였습니다. KB 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중위 전셋값이 최고가를 기록한 건 2021년 9월. 이때 가격이 6억2689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0월, 5억 원대로 내려 앉더니 올해 4월에는 4억원 대로 떨어졌습니다. 2020년 9월 수준으로 돌아간 겁니다. 최고가를 찍었던 2년 만기가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9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난 2년 사이 집값은 진정됐고 전세값은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 우려가 가중됩니다. 이미 시작됐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4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가 3,045건을 기록했습니다. 3월에 비해 약간 줄어들긴 했지만 두 달 연속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임차권 등기는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 이후에도 등기부등본 상에 임차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겁니다. 지난해 7월까지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는 한 달에 1,000건을 밑돌았는데 지난해 8월, 1,000건을 넘어섰고 올해 1월, 2,000천 건을 넘어서더니 드디어 3,000천 건을 계속해서 돌파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계에선 임차권 등기 신청이 당분간 더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2년 전은 전형적인 갭 투자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하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갭 투자 현안 관련 자료'에 따르면 아파트 값의 70% 이상을 전세 보증금으로 충당한 건수가 2020년 2만6,319건에서 2021년 7만3,347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셋값이 크게 떨어지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세입자에게 차액만큼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대출 자체도 쉽지 않을 뿐더러 빌리더라도 금리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 이를 감당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추가 대출 허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를 언급했습니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을 때 규제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의 대출에 대해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임대인 측의 요구를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부동산 시장과 마찬가지로 정부도 9월 대란 우려를 주시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빚을 또 빚으로 해결하려는 쪽으로 기우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이 공식 집계한 가계부채 규모는 이미 지난해 1,8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에만 있는 '숨은 빚'인 전세보증금을 합하면 3,000조 원에 육박합니다. 이러면 세계에서 가계부채 1위로 올라 섭니다. 물론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긴축 기조를 이어왔습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 가계 빚이 국가 경제 규모 대비 세계 주요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세계 부채(Global Debt)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기준으로 세계 34개 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홍콩(95.1%)과 태국(85.7%), 영국(81.6%), 미국(73.0%), 말레이시아(66.1%), 일본(65.2%), 중국(63.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조사 대상 국가 가운데 유일하게 가계 부채가 경제 규모를 웃돈 게 바로 한국입니다. 역전세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 대출 카드를 만지작 거리는 정부. 총선을 앞두고 큰 비는 일단 피하고 보자는 의도가 엿보이는데 빚을 빚으로 해결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린 이미 예전에 충분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YTN 이대건 (dglee@ytn.co.kr) YTN 배인수 (insu@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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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가짜평화 구걸 안 돼" vs "편향 이념외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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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02:06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협의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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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02:08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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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아...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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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19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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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02:20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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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01:01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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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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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3
    尹 "유해 가족 품으로...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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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20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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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6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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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20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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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02:05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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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00:34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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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4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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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영웅 기억·예우" 강조...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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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가짜평화 구걸 안 돼" vs "편향 이념외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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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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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00:23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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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9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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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아...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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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00:35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어떤 잣대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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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02:06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협의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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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00:42
    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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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02:07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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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00:22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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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02:03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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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 00:32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선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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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02:18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北, 규범·상식과 점점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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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핵무장 여론 60% 1년 새 10%p 하락...제재 고려하면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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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19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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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00:27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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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00:25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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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노정 갈등 최악으로 가나? 02:40
    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노정 갈등 최악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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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03:05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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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00:32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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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32
    러 "대공세" vs 우크라 "가짜 뉴스"...여론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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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02:13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누군가 다칠 것"...소통채널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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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2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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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02:20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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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01:51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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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5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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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00:34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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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서울 6억∼15억 원 중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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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 3주간 2백만 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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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19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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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01:40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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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02:29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훔친 물건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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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02:31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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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 02:13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굉장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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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36:05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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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01:01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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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8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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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01:31
    "하루 만에 두 달 치 예약 취소"…지역 여행 수요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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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 01:47
    사고 통합심리지원단 구성..."동영상 공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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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01:48
    전국 해맞이·타종 행사 대부분 취소...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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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국에서 애도 물결... 02:29
    전국에서 애도 물결..."하늘나라에서는 편안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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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01:53
    "메이데이, 조류 충돌"...처음이자 마지막 조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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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03:48
    [제주항공 참사] 커피 선결제·김밥 200인분…무안공항에 따스한 손길(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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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02:18
    제주항공 참사 이틀째 희생자 수습…원인 규명 본격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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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23:34
    [뉴스특보] 제주항공 참사 진상규명 과제 산적…블랙박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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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04:41
    참사기 충돌 구조물이 피해 키웠나…국토부 "사고 관련성 조사"(종합3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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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00:30
    [속보] 최상목, 서해 전복사고에 "인명 수색·구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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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53
    "한덕수,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선고'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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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00:43
    경찰 특수단, 한덕수 총리에 2차 출석 요구...계엄 국무회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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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00:11
    12월 30일 '뉴스 9'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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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02:43
    [앵커칼럼 오늘] 비탄의 성탄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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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02:04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영장 발부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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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01:30
    윤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에 한남동 관저 '긴장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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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21:05
    사고 수습 총력...피해 왜 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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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01:53
    공조본, '내란 혐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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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01:40
    참사 당일 '불꽃놀이' 업체에 서울시 "유람선 운항 금지"…연말행사 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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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 19:34
    [인터뷰] 급선회한 여객기…"기장 판단 급변한 절박한 상황 있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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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02:19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되나…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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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무더기 고발'에 01:38
    '무더기 고발'에 "계엄 반대" 최상목 대행까지 '내란 방조'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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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헌재 01:32
    헌재 "한 총리, 별도 결정 전까지 직무정지…'6인 체제' 선고 여부 논의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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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01:47
    공수처, 尹 '내란 혐의' 체포영장 청구…초유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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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사고 4분 전 02:07
    사고 4분 전 "조류 충돌 신호"…국토부, 참사 기종 특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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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클로징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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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2:08
    "고이 잠드소서"...합동분향소 추모 행렬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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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01:54
    늦어지는 신원 확인...장례 절차 지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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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첫 장례 절차 시작 00:30
    제주항공 여객기 희생자 첫 장례 절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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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49
    "믿기 어려운 안타까운 사고"…전국서 희생자 '애도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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