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위협 '현수막 지옥'...새 지침에도 '무용지물'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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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선거철도 아닌데 정치권에서 내건 현수막들,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따로 신고하지 않고 정당 현수막을 자유롭게 걸 수 있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안전 문제까지 제기돼 정부가 보완 대책을 내놨지만,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다는 지적입니다. 권준수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 오거리 앞. 시선을 돌리는 곳마다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빽빽하게 걸려 있습니다. 워낙 많은 데다가 온통 상대 정당을 비방하는 내용에 눈살을 찌푸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김호진·배유빈 / 전남 광양시 : 오히려 저렇게 극단적이니까 진짜 저게 맞나 생각도 들고 어떻게 보면 약간 현혹되게 만드는 그런 말 표현이 아닐까.] 안전 문제도 제기됩니다. 보행자의 시야를 가로막는 겁니다. 이곳에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걸어오다 보면 이 현수막들 때문에 반대 차선의 우회전 차량을 볼 수가 없습니다. 현수막은 기껏해야 제 가슴 정도 높이입니다. 무분별하게 내걸린 현수막들이 교통 안전의 길잡이와도 같은 표지판을 가리기도 합니다. [서호인 / 서울 가양동 : 저렇게 몇 단씩 달려있으면 교통에도 운전자에게도 시야에 장애가 되고 보행자에게도 전체적으로 다 가려버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선거철도 아닌데 이처럼 정치 현수막이 난립하게 된 이유는 뭘까. 지난해 12월, 국회는 정치 활동의 자유를 빌미로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 없이 게시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습니다. 이후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걸리면서 전국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랐고, 대책을 촉구하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하는 새 지침을 내놨습니다. 어린이와 장애인 보호구역에선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위반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지침일 뿐, 법적 구속력이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철거하려고 해도 현실은 정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 철거했다가 뭐 소송 걸릴 위험도 얘기하시고. 점검 나가면서 그런 거 있으면 가이드 라인에 위반된 것 같다고 다시 또 안내 같은 거 이번 주 하려고 하거든요.] 결국 새 지침 역시 실효성이 떨어져 입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김승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직위원장 : 원점에서 법률을 제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정말로 건전한 게시 문화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시민 의견을 들어서 조정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길거리 '현수막 지옥'에 빠진 시민들의 불편은 커지고 있지만, 여당과 야당은 행안부의 지침이 나왔다면서 법안 논의를 서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촬영기자: 신홍 그래픽: 지경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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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02:20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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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01:01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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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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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3
    尹 "유해 가족 품으로...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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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20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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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6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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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20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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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02:05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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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00:34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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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4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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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영웅 기억·예우" 강조...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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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가짜평화 구걸 안 돼" vs "편향 이념외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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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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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00:23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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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9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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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아...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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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00:35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어떤 잣대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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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02:06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협의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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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00:42
    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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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02:07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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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00:22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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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02:03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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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 00:32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선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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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02:18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北, 규범·상식과 점점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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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핵무장 여론 60% 1년 새 10%p 하락...제재 고려하면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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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19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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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00:27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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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00:25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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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노정 갈등 최악으로 가나? 02:40
    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노정 갈등 최악으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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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03:05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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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00:32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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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32
    러 "대공세" vs 우크라 "가짜 뉴스"...여론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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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02:13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누군가 다칠 것"...소통채널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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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2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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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02:20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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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01:51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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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5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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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00:34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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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서울 6억∼15억 원 중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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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 3주간 2백만 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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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19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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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01:40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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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02:29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훔친 물건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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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02:31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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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 02:13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굉장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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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36:05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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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01:01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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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8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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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뒤늦은 '단풍 절정' 만끽…당분간 평년보다 온화 01:37
    뒤늦은 '단풍 절정' 만끽…당분간 평년보다 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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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02:31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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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야 '신경전' 02:10
    김 여사 특검법 표결·이재명 선고 앞두고 여야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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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尹 02:02
    尹 "트럼프 2기 치밀한 준비…대북 억지력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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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03:14
    금성호 실종자 사흘째 수색 작업...'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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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 의뢰…부정채용 등 혐의 02:10
    정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수사 의뢰…부정채용 등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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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비대위 전환 01:45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비대위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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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날씨]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01:17
    [날씨] 내일 출근길 짙은 안개…큰 일교차에 건강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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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02:11
    [자막뉴스] 9월 여름, 10월도 여름...11월도 따뜻한 날씨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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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02:33
    포항제철소 또 대형 화재…'폭발음·불기둥' 주민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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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03:18
    [현장영상+] 임현택 의협 회장 탄핵안 가결...취임 반년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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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01:32
    수원 광교 이어 의왕까지...잇따른 사슴 출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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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일교차 유의하세요…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비 01:08
    일교차 유의하세요…내일 새벽까지 제주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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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비' 01:13
    [날씨] 완연한 가을, 큰 일교차…남해안·제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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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 00:31
    수원에 이어 의왕에서 사슴 발견..."근처 농장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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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01:45
    명태균 연이틀 검찰 조사…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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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00:33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무혐의' 재검토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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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6개월 만에 퇴진 00:31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안 가결…6개월 만에 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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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15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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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01:48
    수능 전 마지막 주말...수험생 위한 '사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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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02:23
    [날씨] 온화한 가을 날씨...도심 속 공원 나들이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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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이어 의왕서도 사슴 출몰…"농장서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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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01:51
    '막말 논란' 임현택 의협회장 탄핵...취임 6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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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02:09
    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무혐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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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03:01
    금성호 실종자 수색...기상 악화로 '수중수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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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날씨] 휴일 중부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흐리고 비 01:37
    [날씨] 휴일 중부 대체로 맑고 포근…제주·남부 흐리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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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02:27
    서울의 미식과 한국 식문화 즐겨요! '서울미식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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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뒤늦은 단풍 절정에…북한산 가을 등산객 북적 01:33
    뒤늦은 단풍 절정에…북한산 가을 등산객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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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D리포트] 콘텐츠 피해액만 5조…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01:54
    [D리포트] 콘텐츠 피해액만 5조…누누티비 운영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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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01:50
    "반갑다, 연어야"...2만㎞ 대장정 끝에 돌아온 고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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