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다?...선관위 감사 엇갈린 입장

2023.06.06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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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둘러싸고 직무감찰을 받으라는 감사원과 이를 거부하는 선관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신경전은 정치권에서도 30년 가까이 이어졌는데, 집권 여부 또는 현안에 따라 정치권의 입장은 오락가락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직원이 10명을 넘었지만, 선관위는 끝내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즉각 총공세에 나섰고, [국민의힘 긴급 의원총회 (어제) :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즉각 수용하라! 수용하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혜는 문제지만, 지나친 흔들기는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큰 칼부터 막 무조건 휘두르겠다고 하는 것은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시계를 뒤로 돌려보면 거대 양당의 입장이 언제나 지금 같지는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던 김대중 정부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대표는 선관위를 감사 대상에서 빼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감사를 압박하는 지금과는 정반대인 상황인데, 민주당이라고 다르진 않았습니다. 당시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의원은 선관위를 제외해선 안 된다는 감사원의 편을 들었고, 결국, 법안은 폐기됐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도 여야의 생각은 극과 극을 오갔습니다. 대선을 앞둔 지난 2012년 문재인 후보가 있던 민주통합당은 투표 시간 연장을 밀어붙이며, 이에 반대하는 선관위에 대한 감사를 주장했습니다. [이춘석 /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 (2012년 11월) : 직무감찰을 허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감사하지 않으면 사실 유명무실화되지 않습니까?] 반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에선 야당이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것으로 분석됐던 젊은 층 등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했습니다. [유기준 / 당시 새누리당 최고위원 (2012년 11월) : 겉으로는 국민 참정권 보장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한 정치적 계산을 염두에 둔….] 정치권이 이렇게 엇갈린 주장을 내놓을 때마다 꺼내 든 근거는 현재 감사원과 선관위의 충돌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감사원법의 직무감찰 제외 기관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감사원의 논리와, [양 건 / 당시 감사원장 (2012년 11월) : 선관위 업무 자체의 성격이 어떤 행정적인, 집행적인 성격의 것이기 때문에 완전 배제하는 것은 무리다….] 헌법이 규정한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 즉 '행정기관'의 범주에 선관위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선관위 반박의 연장선에 있었습니다. [노태악 / 당시 선관위원 후보자 (2022년 5월) : 거기에는 분명히 헌법상 기구인 선관위는 들어가지는 않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지 않나….]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이 그때그때 달라지는 건, 선거법 위반 행위 등을 감시·감독하는 선관위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걸 방증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를 둘러싼 정치권의 신경전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촬영기자: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한수민 그래픽 : 황현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한방'에 핫한 '이슈' 정리 [한방이슈] 보기 〉

YTN 2023060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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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9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아...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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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19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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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02:20
    [자막뉴스] 밥 먹다 '기절초풍' 검은 이물질...SNS에 퍼진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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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01:01
    [날씨] 강원·경북 북동부 저녁까지 소나기...이번 주 낮 더위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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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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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1:13
    尹 "유해 가족 품으로...한미, 핵 기반 동맹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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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20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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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6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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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20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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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02:05
    [자막뉴스] 우리 전투기도 투입...국제적 관행 깨버린 중국·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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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00:34
    '주민규 역전골 바코 쐐기골' 울산, 수원FC에 3:1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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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4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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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02:43
    尹 "영웅 기억·예우" 강조...국가유공자 증서 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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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가짜평화 구걸 안 돼" vs "편향 이념외교 비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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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02:42
    유해도 없이 이름 석 자만 남긴 호국영령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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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00:23
    보수단체 2만 명 현충일 도심 집회...충돌 없이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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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9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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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00:32
    與 "위기 앞에 머리 처박아...선관위원 전원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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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00:35
    민주, 이동관 방통위원장 내정설에 "어떤 잣대로도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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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02:06
    송영길, 내일 2차 자진 출석...검찰 "협의 안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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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무조정실 00:42
    국무조정실 "교육교부금 282억 부정사용...뮤지컬 관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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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02:07
    日, 오염수 방류 해저터널에 바닷물 주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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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00:22
    해수부, 천일염 생산 염전 대상 방사능 검사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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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02:03
    중·러 군용기 8대, 한국 방공식별구역 진입 후 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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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 00:32
    한국,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 재진입 도전..."선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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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02:18
    北 정찰위성 2차 발사 시기는?...정부 "北, 규범·상식과 점점 멀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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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0
    "핵무장 여론 60% 1년 새 10%p 하락...제재 고려하면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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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01:19
    여수에서 70대 운전 차량 시장 돌진...7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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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00:27
    9살 어린이 아파트 22층에서 추락해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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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00:25
    서울 당산동 상수도관 파열...아파트·상가 등 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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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내일 '경사노위' 탈퇴 논의...노정 갈등 최악으로 가나?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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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03:05
    [단독] 야근 수당 안 주는 항우연...감독기관 지적 때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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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00:32
    '한인 사업가 납치살해' 필리핀 경찰 무기징역...6년여 만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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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2:32
    러 "대공세" vs 우크라 "가짜 뉴스"...여론전도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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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02:13
    타이완해협 신경전 美 "누군가 다칠 것"...소통채널 확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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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02:02
    美, 바이낸스·CEO 13개 혐의로 제소...비트코인 가격 한때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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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02:20
    애플, MR 헤드셋 전격 공개...메타·삼성 등과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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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01:51
    대미 수출, 대중 수출 '턱밑'...'부동의 1위'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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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02:15
    소비자물가 3%대인데 의류는 8%↑...불안 요인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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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00:34
    자영업자, 5년간 180만 명 ↑...평균소득은 매년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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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32
    "서울 6억∼15억 원 중고가 아파트 거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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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28
    "카카오톡 '조용히 나가기' 기능, 3주간 2백만 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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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02:19
    中 대학 식당서 쥐머리 나왔는데...현대판 '지록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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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01:40
    인어는 왜 '공주' 만?...눈물의 '인어 왕자'의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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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02:29
    '본국 귀환' 속도 내는 약탈문화재...교황 "훔친 물건은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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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02:31
    순천 정원박람회 관람객 440만...찰스 3세 국왕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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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 02:13
    [자막뉴스] 31년 만에 최고 상승 폭..."굉장한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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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36:05
    민주당, 이래경 사퇴 후폭풍...극단 치닫는 노정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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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01:01
    [날씨] 곳곳 요란한 소나기...내일 아침 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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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02:28
    민주 '이래경 사퇴' 후폭풍...與 "이재명 사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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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여당, '대통령 탄핵 반대' 의총서 당론 추인 00:40
    여당, '대통령 탄핵 반대' 의총서 당론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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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00:25
    [속보] 검찰, 내란죄 혐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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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04:01
    윤 대통령, '계엄 건의' 김용현 면직...오늘 추가 담화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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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6:07
    "당신! 계엄사령관의 책임!" 호통…'직권 남용' 계속 꼬집은 박범계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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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01:34
    [티조 Clip] "계엄령 주장한 야당에 사과" "전두환·노태우 모두 단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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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07:20
    대통령 탄핵안·김여사 특검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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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국방차관 06:35
    국방차관 "혐의 규명 전" 말하자…조국 "그걸 왜 자체 조사 안 합니까?" [현장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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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티조 Clip] 헌재소장에게 탄핵 결정까지도 가능한가 묻자… 01:16
    [티조 Clip] 헌재소장에게 탄핵 결정까지도 가능한가 묻자…"논의해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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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05:10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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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엠빅뉴스] 유시민 작가가 바라본 '계엄 그리고 그 이후..' 18:25
    [엠빅뉴스] 유시민 작가가 바라본 '계엄 그리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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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1:18
    "국방부 장관도 우려했다"...이상민이 밝힌 '국무회의' 당시 상황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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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티조 Clip] 한동훈 02:45
    [티조 Clip] 한동훈 "尹 탄핵 통과 막을 것, 탈당 다시 한 번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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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스퀘어 2PM]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49:44
    [뉴스퀘어 2PM]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계엄 사실,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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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계엄 건의 김용현 불명예 퇴진…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지명 02:03
    계엄 건의 김용현 불명예 퇴진…신임 국방장관에 최병혁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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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국수본 02:09
    국수본 "김용현 긴급 출국금지"…野, 尹 탄핵-김건희 특검 7일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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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맞수다] 尹 탄핵안 7일 표결‥ 49:04
    [맞수다] 尹 탄핵안 7일 표결‥"반드시 탄핵" "계엄군 체포조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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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01:07
    "대통령 담화 보다가 갑작스럽게"...전 계엄사령관이 밝힌 계엄령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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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티조 Clip] 추경호 01:58
    [티조 Clip] 추경호 "대통령에 대한 탄핵, 또 한 번의 역사적 비극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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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4:12
    "윤 대통령 탄핵, 박근혜 때랑 달라...무정부 상태 되면 최악의 시나리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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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자막뉴스] '국회의원 체포용?'... 민주당이 공개한 계엄군 분실물 01:30
    [자막뉴스] '국회의원 체포용?'... 민주당이 공개한 계엄군 분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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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04:43
    윤 대통령 탄핵 여야 공방…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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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속보] 최재해 00:28
    [속보] 최재해 "탄핵, 감사원 독립성 위해…깊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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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YTN 실시간뉴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직무정지' 01:38
    [YTN 실시간뉴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직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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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06:22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모레 표결 전망...한동훈 "탄핵 막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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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바로이뉴스] 02:01
    [바로이뉴스] "김용현 도망간대요"…빗발친 출국금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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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전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01:48
    '전 계엄사령관' 육군총장 "계엄 선포, 발표 보고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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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안 가결…모레 대통령 탄핵 표결 02:03
    중앙지검장·감사원장 탄핵안 가결…모레 대통령 탄핵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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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영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04:06
    [영상]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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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01:02
    "김용현 해외도피 첩보, 금일 중으로 도피 이뤄질 것"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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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준석 06:03
    이준석 "'尹 탄핵 찬성' 국민의힘서도 최소 6명"...안철수 "하야해야"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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