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2023.10.02 방영 조회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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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 노후 문제가 걸린 국민연금이 20여 년 뒤에는 고갈 위기에 몰린 거란 우려가 커지면서,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정부 차원에선 납부는 더 하고 수령은 미루는 방향으로 큰 틀이 잡혔는데, 실제 법을 개정해야 할 국회는 좀처럼 논의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또 무엇이 걸림돌인지, 이준엽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금의 제도로 운용했을 때, 2055년이면 국민연금은 바닥이 난다." 지난 4월, 국민연금공단이 스스로 계산해 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한 이유인데 지난달 1일 공단 측이 발표한 중간 보고서를 보면, 일단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향으로 큰 윤곽은 잡혔습니다. 보험료율을 최대 18%까지 올리고 연금 수령 시작 시기는 최고 68살까지 미루는 대신, 기금 투자 목표 수익률을 올려 기금 고갈을 늦추거나 막겠다는 18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한 겁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17년간 미뤄왔던 연금 개혁을 상생의 연금개혁으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공단 측이 최종 보고서를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반영해 이번 달 개혁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실제 법 개정을 통해 개혁에 '도장'을 찍을 권한을 가진 국회의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애초 6개월이었던 국회 연금개혁특위 활동 시한을 지난 4월 한 차례 연장했지만, 핵심 쟁점들이 정리되지 않아 이번 달 추가 연장에 여야가 합의한 상황입니다. [김연명 /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 : 최근에 연금 개혁이 굉장히 큰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나 의견이 좀 모이기보다는 굉장히 갈라지는 양상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가장 뜨거운 화두는 개개인의 생애 평균소득에서 내가 받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소득대체율'입니다. OECD는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 65∼75%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소득대체율이 40%까지 떨어졌고, 일각에선 이를 끌어올려 '더 받는' 방안이 보태지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의 존재 의의가 흔들린다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대체율을 올릴수록 기금 고갈 부담은 더 커진다는 '딜레마'입니다. [강은미 / 국회 연금개혁특위 위원 (정의당) : 저는 '노후소득 보장은 국민연금이 책임질 테니 보험료를 조금 더 내자' 이렇게 저는 설득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종균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현재 기금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라든가 현재 보험료 수준 갖고는 그것이 미래의 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없기에….] 여기에 소득 하위 계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 정부의 지급 보증을 명문화 할지, 정부 재정은 얼마나 투입할지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배준영 / 연금개혁특위 위원 (국민의힘) : 제가 볼 때는요. 이게 결국에는 국가가 지급 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마땅히 그래야 한다….] 어떤 결론을 내리건 기금이 바닥나지 않으려면 젊을 때 '더 내야' 하는 대전제만큼은 피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는 모이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여야가 총대를 메고 개혁에 '점'을 찍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한 해 동안에만 가입자 7만 명이 줄어들며 신뢰도에도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조만간 국민 설득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밟기로 한 국회 연금특위가 과연 총선 전 21대 국회 임기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촬영기자: 박재상 영상편집: 정치윤 그래픽: 홍명화 YTN 이준엽 (leejy@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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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령 적발까지 '평균 39개월'... 02:20
    횡령 적발까지 '평균 39개월'..."농협 내부 통제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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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 등 중동 3개국 출장 00:39
    이재용, 추석 연휴 기간에 사우디 등 중동 3개국 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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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40대 공군 부사관 실종...이틀째 수색 00:32
    강릉항 인근에서 40대 공군 부사관 실종...이틀째 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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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음식에 이걸 넣나?... 02:12
    [자막뉴스] 음식에 이걸 넣나?..."주말에 빈자리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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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01:49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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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01:36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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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태우 총력 지원... 00:37
    與, 김태우 총력 지원..."정권심판 아닌 강서방해심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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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 00:35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尹 정권 경고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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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00:21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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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02:21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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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1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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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16:32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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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7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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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1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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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01:16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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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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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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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39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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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00:25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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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5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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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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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4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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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03:44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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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01:00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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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02:01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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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2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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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01:21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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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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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2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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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00:48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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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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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00:42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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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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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40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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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5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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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6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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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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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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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03:4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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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8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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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00:31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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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 00:36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中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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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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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02:44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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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02:41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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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03:01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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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00:44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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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01:59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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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00:34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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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59%, 2년 못 채우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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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2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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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00:32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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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11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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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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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0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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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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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01:52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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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00:3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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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02:27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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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1
    "친부모 만나고 되찾은 평안"...프랑스 입양 동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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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29:52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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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설훈, 민주당 탈당 06:02
    설훈, 민주당 탈당 "이재명은 연산군…아부하는 사람만 곁에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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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입장 발표...'명문 갈등' 분수령 03:12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입장 발표...'명문 갈등'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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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영상] 포스트 클린스만 '황선홍'...축구팬 분노 꺼질까? 00:37
    [영상] 포스트 클린스만 '황선홍'...축구팬 분노 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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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이재명 면전서 02:14
    이재명 면전서 "본인 가죽은 안 벗기나"…비명계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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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티조 Clip] 비명계 설훈 탈당… 07:09
    [티조 Clip] 비명계 설훈 탈당…"이재명은 연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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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참다 참다 폭발한 '비명'…재미도, 감동도 없는 공천? 18:42
    참다 참다 폭발한 '비명'…재미도, 감동도 없는 공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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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임종석 '컷오프'...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01:10
    [영상] 임종석 '컷오프'...민주당 공천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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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뉴스라이더] 황선홍, 임시 사령탑...박문성 14:17
    [뉴스라이더] 황선홍, 임시 사령탑...박문성 "축협, 스스로 핵폭탄 끌어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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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6:32
    "친윤 인사들만 대거 생존했다" 지적에 맞받아친 한동훈 반응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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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사기 기승...태국 검문소 2곳에 특별여행주의보 00:34
    고수익 미끼 해외취업사기 기승...태국 검문소 2곳에 특별여행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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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영상] 설훈 04:56
    [영상] 설훈 "민주당, 이재명 지배 받는 전체주의적 사당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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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국회, 오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00:28
    국회, 오늘 엄상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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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임종석 공천배제, 친문 의원 불만 폭발/이준석 06:30
    임종석 공천배제, 친문 의원 불만 폭발/이준석 "동탄 검토"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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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이슈분석] 북-러 수상한 거래…北, 군사기술도 받았나? 06:14
    [이슈분석] 북-러 수상한 거래…北, 군사기술도 받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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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극대노한 홍영표, 이재명에 07:48
    극대노한 홍영표, 이재명에 "자기 가죽은 왜 안 벗기나"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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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이슈분석] 설훈도 23:41
    [이슈분석] 설훈도 "떠나겠다" 선언…연쇄 탈당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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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25곳 경선 결과 주목 02:14
    국민의힘, 텃밭 지역에 '국민추천제' 검토…25곳 경선 결과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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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컷오프' 임종석, 기자회견 예고…고민정 02:00
    '컷오프' 임종석, 기자회견 예고…고민정 "민주당 가장 큰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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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공천 내전 속 '이삭줍기' 나선 새로운 미래…개혁신당 후보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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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국정원 주도 아시아 6개국 마약정보협력체 출범 00:33
    국정원 주도 아시아 6개국 마약정보협력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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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00:47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자격 유지…방사청 "제재 처분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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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與, 2차 경선 '25곳' 결과 발표…'텃밭' 영남권 현역 교체 주목 01:56
    與, 2차 경선 '25곳' 결과 발표…'텃밭' 영남권 현역 교체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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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기약 없는 '순직 재심사'‥ 02:10
    기약 없는 '순직 재심사'‥"변희수 재단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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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기자회견…설훈 02:11
    '공천 배제' 임종석, 오늘 기자회견…설훈 "탈당"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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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 의총 '공천 파열음'…이재명 면전서 "자기 가죽은 안 벗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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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기후 공약' 발표…"대응 기금 2배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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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리더십 '시험대'‥커지는 총선 위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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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의사 집단행동,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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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오만정] 국민의힘 3선이 낙동강 벨트 받은 이유…'신앙적 메시지'? 05:19
    [오만정] 국민의힘 3선이 낙동강 벨트 받은 이유…'신앙적 메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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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YTN 실시간뉴스] 의총에서 李 성토...임종석 오늘 기자회견 00:22
    [YTN 실시간뉴스] 의총에서 李 성토...임종석 오늘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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