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흉악범 '현재 얼굴' 본다...'범죄예방 효과' 논란 여전

2023.10.02 방영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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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동안 흉악범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 동의 없이는 현재 얼굴이 아닌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 국회에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 내년부터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현재 얼굴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하지만 범죄예방 효과나 위헌 등의 논란도 여전합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은 머리로 얼굴을 완전히 감췄고,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 버리면,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머그샷'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습니다. 내년 초에는 흉악범죄자들의 현재 모습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탄력을 받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전후해 30일 이내에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합니다. 살인과 성범죄, 강도 등의 피의자로 제한됐던 신상공개 대상도 내란과 방화, 마약 범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고인처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재판 도중에도 가능해집니다. 다만,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난 6월) :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 '머그샷'을 공개한다고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지 검증되지 않았고, 여론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 [김대근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는 비판은 늘상 제기되는 부분들이고요. 무엇보다도 이걸 통해서 얻는 범죄 예방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머그샷' 공개를 비교적 폭넓게 허용하고 있지만, 독일은 철저하게 신상을 보호하는 등 해외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법무부와 검찰·경찰은 '머그샷' 공개 법안이 통과되면 구체적 절차 등을 담은 하위법령과 제반사항 준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영상편집: 신수정 그래픽: 최재용 YTN 윤웅성 (yws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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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01:49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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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01:36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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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태우 총력 지원... 00:37
    與, 김태우 총력 지원..."정권심판 아닌 강서방해심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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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 00:35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尹 정권 경고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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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00:21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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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02:21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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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1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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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16:32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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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7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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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1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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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01:16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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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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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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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39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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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00:25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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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5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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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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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4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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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03:44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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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01:00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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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02:01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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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2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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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01:21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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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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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2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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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00:48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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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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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00:42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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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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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40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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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5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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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6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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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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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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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03:4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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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8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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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00:31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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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 00:36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中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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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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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02:44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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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02:41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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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03:01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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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00:44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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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01:59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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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00:34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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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59%, 2년 못 채우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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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2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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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00:32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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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11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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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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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0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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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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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01:52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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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00:3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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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02:27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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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1
    "친부모 만나고 되찾은 평안"...프랑스 입양 동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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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29:52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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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자막뉴스] 간부도 외면한 '軍 괴롭힘'...외부에 알리자 벌어진 일 02:11
    [자막뉴스] 간부도 외면한 '軍 괴롭힘'...외부에 알리자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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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MC몽, 코인 뒷돈 재판 증인출석 거부...법원 강제 구인 가능성 00:45
    MC몽, 코인 뒷돈 재판 증인출석 거부...법원 강제 구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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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01:03
    "공범, 배후 없다"…배현진 피습 '우발적 범행'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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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D리포트] 02:17
    [D리포트] "마지막 졸업식 아니길"…갈 곳 없는 장애 어린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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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날씨톡톡] 한낮 포근,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40
    [날씨톡톡] 한낮 포근,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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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스브스픽] 악플러 고소한 주호민 01:06
    [스브스픽] 악플러 고소한 주호민 "글만 지우면 뭐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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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영상] 인천 옹진군 해상서 50대 어선 선장 실종…해경 수색 중 00:25
    [영상] 인천 옹진군 해상서 50대 어선 선장 실종…해경 수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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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19
    "이러니 욕하죠"...소래포구 선 넘은 바가지요금 '폭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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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구름 많고 한낮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10
    [날씨] 구름 많고 한낮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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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02:07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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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남해고속도로 가락나들목 부근 8중 추돌...2명 사망 00:19
    남해고속도로 가락나들목 부근 8중 추돌...2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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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02:41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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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02:32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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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날씨] 하루 새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 주 후반 꽃샘추위 01:30
    [날씨] 하루 새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 주 후반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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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02:03
    "현장 확인도 안 해"‥'오송참사' 1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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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02:20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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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쌀쌀·낮 온화...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07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쌀쌀·낮 온화...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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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고층 아파트에서 01:05
    고층 아파트에서 "세상에"...난간 넘나든 초등생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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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핫클릭]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난동… 02:08
    [핫클릭]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난동…"명령조에 기분 나빠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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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뉴스라이더]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의사 달랠까? 환자단체는 '반발' 17:50
    [뉴스라이더]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의사 달랠까? 환자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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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1:22
    "이러다 순직" 응급실 의사의 호소 "최고 존엄 대통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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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고양 자유로 7.5톤 화물차 전도... 00:23
    고양 자유로 7.5톤 화물차 전도..."출근길 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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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11:41
    "사표 내!" 신발 벗어 폭행한 축협 조합장..."구치소에서 한글 가르친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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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자막뉴스] 장례식장에서도 끌고 가 '퍽퍽'...축협 조합장의 횡포 02:12
    [자막뉴스] 장례식장에서도 끌고 가 '퍽퍽'...축협 조합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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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00:22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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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01:31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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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00:23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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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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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날씨] 10도 안팎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35
    [날씨] 10도 안팎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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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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