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2023.10.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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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성만 병역 의무를 지는 현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또 한 번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병역제도 입법 논의가 검토될 것이란 언급을 덧붙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지우고 여성은 지원을 통해 군 복무를 할 수 있게 규정하는 병역법 제3조 1항. 그간 꾸준히 헌법재판소 심판대에 올라왔는데, 그때마다 합헌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9년 해당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제기됐습니다. 병무를 포함한 전반적인 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능력 차이에 따라 복무 기간과 내용에 차이를 둘 수 있는 만큼, 남성만 군대에 가게 하는 건 성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라는 게 청구인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먼저 '국가 안보'를 위해 징집 대상의 범위를 결정하려면,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남성이 무기의 소지 작동·전장의 이동에 필요한 근력 등이 우수해 전투에 더 적합하고,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건 자의적인 입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징병제를 시행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 의무를 부과하는 곳은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불과하고, 여성의 전투 단위 근무도 이례적인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재의 네 번째 판단도 합헌, 재판관 9명 전원의 일치된 결정이었습니다. [유남석 / 헌법재판소장(지난달 26일): 현재 시점에서 병역 의무 조항으로 인한 차별 취급을 정당화할 합리적인 이유가 인정됩니다.] 다만, 이전 합헌 결정 때와 조금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헌재는 출산율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양성 징병제' 도입이나 모병제 전환과 관련한 입법논의가 진지하게 검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상황이 달라지며, 기존의 병역 제도가 계속 유지되긴 어려울 거란 현실적인 고민을 담은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영상편집: 연진영 그래픽: 이원희 YTN 최민기 (choimk@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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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 00:35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尹 정권 경고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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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00:21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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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02:21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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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1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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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16:32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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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7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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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1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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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01:16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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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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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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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39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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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00:25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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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5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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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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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4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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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03:44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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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01:00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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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02:01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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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2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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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01:21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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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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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2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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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00:48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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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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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00:42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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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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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40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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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5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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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6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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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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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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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03:4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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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8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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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00:31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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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 00:36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中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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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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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02:44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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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02:41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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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03:01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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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00:44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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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01:59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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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00:34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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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59%, 2년 못 채우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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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2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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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00:32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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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11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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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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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0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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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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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01:52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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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00:3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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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02:27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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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1
    "친부모 만나고 되찾은 평안"...프랑스 입양 동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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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29:52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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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현직 의사 파격 주장... 01:20
    현직 의사 파격 주장..."의사 많으면 고통스러운 삶 연장될 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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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구름 많고 한낮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10
    [날씨] 구름 많고 한낮 온화, 일교차 주의...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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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02:07
    정부, 의협 간부 5명 '첫 고발'…법적 조치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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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02:41
    전공의 이탈 9일째...환자·의료진 모두 "힘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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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02:32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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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날씨] 하루 새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 주 후반 꽃샘추위 01:30
    [날씨] 하루 새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 주 후반 꽃샘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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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03
    "현장 확인도 안 해"‥'오송참사' 12명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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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02:20
    의협 관계자 첫 고발‥'의료사고 특례법'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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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쌀쌀·낮 온화...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07
    [날씨] 구름 많고 아침 쌀쌀·낮 온화...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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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고층 아파트에서 01:05
    고층 아파트에서 "세상에"...난간 넘나든 초등생들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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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핫클릭]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난동… 02:08
    [핫클릭] 응급실서 의료진 폭행·난동…"명령조에 기분 나빠서"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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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뉴스라이더]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의사 달랠까? 환자단체는 '반발' 17:50
    [뉴스라이더] 의료사고특례법 속도...의사 달랠까? 환자단체는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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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고양 자유로 7.5톤 화물차 전도... 00:23
    고양 자유로 7.5톤 화물차 전도..."출근길 부분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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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11:41
    "사표 내!" 신발 벗어 폭행한 축협 조합장..."구치소에서 한글 가르친다" [띵동 이슈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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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자막뉴스] 장례식장에서도 끌고 가 '퍽퍽'...축협 조합장의 횡포 02:12
    [자막뉴스] 장례식장에서도 끌고 가 '퍽퍽'...축협 조합장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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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00:22
    [날씨] 아침엔 '쌀쌀' 낮엔 '포근'…일교차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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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01:31
    만취 DJ, 뺑소니 도중 배달기사까지…브레이크 안 밟고 '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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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00:23
    5톤 트럭이 고속도로 옹벽 들이받아…컨테이너 주택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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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01:16
    [이시각헤드라인] 2월 28일 라이브투데이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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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날씨] 10도 안팎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01:35
    [날씨] 10도 안팎 큰 일교차…내일 충청 이남 비·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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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00:12
    2월 28일 '뉴스 퍼레이드'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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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0:59
    "의자 발로 차고 수업방해"…서이초 교사 '영상' 있었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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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아침에 한 장] 새출발을 응원해 01:37
    [아침에 한 장] 새출발을 응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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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이슈분석] '보석 신청' 송영길, 총선 출마 가능성? 06:27
    [이슈분석] '보석 신청' 송영길, 총선 출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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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이화여대의 '아이돌' 남성교수중창단, 올해는 '퀸카'다! [소셜픽] 01:02
    이화여대의 '아이돌' 남성교수중창단, 올해는 '퀸카'다! [소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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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36
    "하늘 보며 비틀비틀"…마약 취해 강남 활보한 작곡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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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尹 01:51
    尹 "의대 증원, 타협 대상 아냐"…정부, 의협 전·현직 간부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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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전공의 복귀 시한 'D-1'…3월부터 미복귀자 고발 가능성 01:41
    전공의 복귀 시한 'D-1'…3월부터 미복귀자 고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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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02:39
    전공의 복귀 시한 D-1, 환자 피해 확대 속 의협 첫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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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뉴스딱] 손님 내리는데 '빵'…끝까지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 01:19
    [뉴스딱] 손님 내리는데 '빵'…끝까지 쫓아가 보복한 택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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