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쟁 최근 10년 60% ↑..."유언장 제도 개선 절실"

2023.10.02 방영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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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속 재산을 두고 가족 간에 법정 소송을 벌이는 사례가 최근 10년 사이 6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일한 대안은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언장'을 미리 작성하는 것인데, 현행법상 절차가 복잡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기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0대 여성 A 씨는 지난 2021년 1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슬픔을 채 걷어내기도 전에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어머니와 남동생이 자신과 여동생을 상대로 그동안 아버지의 병간호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남긴 아파트 한 채의 소유권을 더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건 겁니다. 법원은 특별히 더 부양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한번 틀어진 가족 관계는 쉽게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이양원 / 변호사 : 유언장 형식의 유언을 해서 남겼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따랐겠죠. 그 유언대로 했다면 굳이 가족 간의 서로 원한을 사는 소송 절차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이처럼 유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정 분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 접수된 상속 관련 사건은 지난 2012년 3만 2천여 건에서 지난해 5만 천여 건으로 10년 만에 6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조언하는 법적 분쟁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유언장'을 미리 작성해 남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론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에서 인정하는 유언 방법은 자필 유언과 공증인이 필요한 공정 증서, 녹음 등 모두 5가지. 대부분 유언 절차와 공증 방법이 까다로워 '자필 유언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훼손이나 조작 가능성이 크고 보관도 어려워, 유언장 진위 등을 둘러싼 가족 간 소송전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관련 소송이 2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입니다. 더 쉽게 유언장을 작성하고, 더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원해영 / 웰다잉문화운동 대표 : 자필 유언장은 써서 보관하는 게 참 어려워요. (일본의 경우) 최근 몇 년 전부터 정부가 유언장을 보관해주는 공적 서비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서둘러서 도입해서….] 지적이 이어지자 자필 유언장 작성 방법을 법원이 직접 안내하고, 공증과 보관까지 맡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싶은 어르신이 자필로 유언장을 써서 제출하면 훼손 염려 없이 보관하고, 돌아가신 뒤에 가족에게 발송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상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되면 유언장을 쓰는 것도 편하고 보관도 편하고 그 후의 문제도 안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가족들 간의 불필요한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가족 간 상속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언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노력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박기완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년 YTN 신입사원 공개채용 [모집공고] 보기 〉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뉴스 속 생생한 현장 스케치 [뉴스케치] 보기 〉

YTN 20231002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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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뉴스] 음식에 이걸 넣나?..."주말에 빈자리 없을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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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01:49
    [날씨] 청명한 가을 날씨...수목원 나들이객 '북적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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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01:36
    푸른 하늘과 가을꽃의 향연...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 750만 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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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김태우 총력 지원... 00:37
    與, 김태우 총력 지원..."정권심판 아닌 강서방해심판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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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 00:35
    민주, 진교훈 지원 유세..."尹 정권 경고장 보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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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00:21
    인도네시아, 중국 자금 투입된 동남아 첫 고속열차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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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02:21
    [자막뉴스] 일본 충격에 빠뜨린 '통일교' 얼마나 악질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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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00:31
    광주 '정율성 흉상' 쓰러뜨린 보수단체 회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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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16:32
    곳곳 '과잉 관광' 피해 ↑...'여행의 책임' 고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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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7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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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1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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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01:16
    [자막뉴스] '역대 최다' 기록한 중국 대이동... 20억 명이 움직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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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2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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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0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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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39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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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00:25
    팔공산 선본사에 멧돼지 나타나...등산객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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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5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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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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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4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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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03:44
    4만 명 사는 동네에 140만 명 '우르르'...절규하는 주민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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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01:00
    [날씨] 내일 개천절 큰 일교차 유의...수요일 중서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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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02:01
    [자막뉴스] 김정은의 선전포고...한반도 불꽃 튀는 '핵잠수함' 경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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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00:32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털린·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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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01:21
    [자막뉴스] 캠핑족 덮친 거북바위 붕괴 순간...'경고 표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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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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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2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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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00:48
    노벨 생리의학상에 '코로나 백신 개발' 커리코·와이스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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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1
    "다시 일상으로"...연휴 하루 남기고 10만 명 인천공항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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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00:42
    긴 추석 연휴에 고속도로 이용량 하루 최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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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01:43
    활짝 핀 억만 송이 국화...가을 향기 가득한 추석 연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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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01:40
    울릉도 관광명소 거북바위 붕괴...관광객 4명 중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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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01:15
    추석 연휴 기간 빈 점포 골라 턴 20대...30여 곳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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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구청장 '총력전'... 02:56
    강서구청장 '총력전'..."尹도 뒷받침" vs "정권에 경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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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4
    "남성만 병역, 평등권 침해 아냐"...헌재 또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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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하늘이 내린 물질로 원금 3배 보장"...4천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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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03:46
    더 내고 더 늦게 받는다?...총선 앞 연금 개혁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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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02:18
    반도체 수출 1년 만에 최고치...실적 기대감 퍼지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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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00:31
    현대차·기아, 미국서 가장 많이 팔려...비중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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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 00:36
    2분기 세계 폴더블 출하 10% 증가..."中 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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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4
    "수능 수학 안 볼래요"...수학 미응시 증가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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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02:44
    국가교육위 출범 1년...'백년지대계' 지지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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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02:41
    건설사 줄도산 위기...17년 만에 폐업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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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03:01
    부동산 시장 양극화 심화...하반기 시장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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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00:44
    은행권 주담대 1년 새 13조 원 늘어...경기도 최대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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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01:59
    대학가에 부는 통합 바람 '글로컬'... 단비? 살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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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 00:34
    서울대병원 노조, 11일 총파업 예고..."공공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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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1
    "국립대병원 퇴직 간호사 59%, 2년 못 채우고 그만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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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02:02
    '10월 정찰위성 발사' 예고한 北...러·북 외교장관 회담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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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00:32
    강릉항 인근에서 실종된 40대 공군 부사관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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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02:11
    KF-21 개발은 순항...인니 분담금 문제는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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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든 02:27
    바이든 "제3후보 선출은 트럼프에 이득"...양당구도 깨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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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02:10
    총리 대신 국경절 연설 나선 시진핑...'시노믹스'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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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8
    "활력 되찾길"...호주 동포들, 코로나19 이후 첫 한가위 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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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01:52
    차례상 위 배·사과...70년 뒤에는 한국서 못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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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00:36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 7일 첫차부터 1,4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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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02:27
    사진 조각과 추상화가 빚은 몽환적 세계...고명근과 왕쉬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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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51
    "친부모 만나고 되찾은 평안"...프랑스 입양 동포의 '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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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29:52
    여야, '영수회담 제안' 놓고 공방 계속...강서구청장 보선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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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총선 '공천 배제' 임종석 00:40
    총선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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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00:28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방패' 연습 오늘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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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피겨 여왕' 김연아, 평창기념재단과 꿈나무들 레슨 00:27
    '피겨 여왕' 김연아, 평창기념재단과 꿈나무들 레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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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현장연결] '민주 탈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 00:57
    [현장연결] '민주 탈당' 김영주 국회부의장, 국민의힘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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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공천 배제' 임종석 00:41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민주당 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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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뉴스라이더] 18:08
    [뉴스라이더] "결혼 안 해, 출산도 안 해"...저출생 문제, 출구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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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이슈분석]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영등포갑 공천 유력 25:49
    [이슈분석] 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영등포갑 공천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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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18
    "사장이랑 친해"…820만 원 금팔찌 들고 '쌩' [뉴스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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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2:21
    "생생한 탈북민 증언 기록"‥북한인권박물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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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01:46
    '명룡대전' 확정 후 첫 조우 '신경전'…'계양을' 선거구에 야당세 강한 지역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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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00:31
    [속보] '공천 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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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00:36
    여야, '이태원특별법 재표결' 총선 이후로 잠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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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와글와글]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 00:42
    [와글와글] 고속도로 한가운데 멈춘 차‥"자리 바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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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임종석 이어 홍영표…이낙연 잇따라 친문에 '손' 02:27
    임종석 이어 홍영표…이낙연 잇따라 친문에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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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승격팀 김천, 대구 잡고 첫 승 신고...2부 삼성도 첫 경기 승리 00:41
    승격팀 김천, 대구 잡고 첫 승 신고...2부 삼성도 첫 경기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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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사반 제보 후] 24:57
    [사반 제보 후] "아빠는 다 돼" 친부 성추행, 딸 유서엔…"사법부 불공평함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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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임종석 02:12
    임종석 "당의 결정을 수용"…범야권 위성정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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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정치쇼] 박성민 23:48
    [정치쇼] 박성민 "임종석, 대승적 결단" vs 김용태 "당 장악 위해 1보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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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공천 배제' 임종석 04:14
    '공천 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탈당설 사실상 일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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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임종석 01:49
    임종석 "당 결정 수용"‥거취는 언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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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정치쇼] 박용진 18:46
    [정치쇼] 박용진 "김영주 여당행, 오늘만 살고 나만 살자는 비루한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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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원희룡-이재명, 조우...'명룡대전' 신경전 [띵동 정국배달] 05:10
    원희룡-이재명, 조우...'명룡대전' 신경전 [띵동 정국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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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우정 에어쇼'…'K-방산' 훈풍 이어지나 01:40
    한-필리핀 수교 75주년 '우정 에어쇼'…'K-방산' 훈풍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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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천배제 임종석 02:19
    공천배제 임종석 "당의 결정 수용"…김영주, 오늘 국민의힘 입당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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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02:10
    북한 SNS 선전, 러시아 여성까지 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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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00:26
    '공천 배제' 임종석, SNS에 "당의 결정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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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공천 배제' 임종석 01:49
    '공천 배제' 임종석 "당 결정 수용"…홍영표 '탈당' 후 반명 연합 가시화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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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01:49
    '민주 탈당' 김영주, 오늘 국힘 입당…與, '국민추천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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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한국·필리핀 정상, 수교 75주년 서한 교환…양국 공군 우정비행 02:07
    한국·필리핀 정상, 수교 75주년 서한 교환…양국 공군 우정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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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오만정] 조정훈 05:15
    [오만정] 조정훈 "문 정부 경제 40점"…그럼 윤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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