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와중에 열린 북한 최고인민회의
(서울=연합뉴스) 북한 노동신문이 4월 13일자 신문 1면에 실은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개최한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3차 회의 모습. 2020.4.13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nk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정 타격으로 북한이 17년 만에 국내용 국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대북제재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 금융기구에서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북한이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1월부터 최대교역국 중국과도 무역을 중단하면서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회장이자 금융전문가인 토머스 번은 이날 포린폴리시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수입이 줄자 2003년 이후 처음으로 국내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채 규모는 북한 예산의 60%를 차지할 정도로 알려졌으며 발행 목적은 시중에 유통되는 외화를 가능한 한 많이 회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번 회장은 설명했다.
번 회장은 북한이 발행하는 채권 다수는 국영기업이 떠안을 예정이지만, 정부 허가 없이는 사업을 할 수 없는 신흥상인 세력 '돈주'도 국채의 40%를 사실상 강매당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나 그의 부친인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형편에 맞는 긴축적 재정을 운용하며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정책을 회피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국채 발행을 이례적이라고 주목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여러 어려움과 실패를 겪고 있으나 짐바브웨나 베네수엘라 등 다른 고립된 국가들과 달리 수백%에 달하는 통제불능 수준의 물가상승(하이퍼인플레이션)에 빠지지는 않았다.
북한이 2003년 발행한 인민생활공채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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