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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지원 자금을 4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포함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목적예비비 지출안은 예비비를 투입해 소상공인 긴급대출 지원 자금을 4조원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예비비 3천158억원이 추가 투입된다. 지난 22일 문 대통령 주재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상공인 대출 자금을 4조4천억원을 추가로 늘려 총 규모를 16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나머지 4천억원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활용해 충당할 계획이다. 정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차장과 실내 체육시설, 도서관 등을 공공편의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가축 전염병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신고를 하는 축산 농가에 폐업 지원금을 지급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됐다. 의사봉 두드리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utzza@yna.co.kr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한 연구·시범운행 지원을 위해 5년 단위로 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통과됐다. 소청 심사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공개되는 것을 막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의사결정 조건을 '재적 위원 과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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