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한국 송환' 또 보류…9월 초 최종 판단

2024.08.09 방영 조회수 1
정보 더보기
<앵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한국으로 들어오는 게 또 보류됐습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다음 달쯤 법리 검토를 마칠 예정인데 판단 결과에 따라 한국 송환이 또 불투명해질 수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기자>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현지 법원이 지난주 결정한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받아들여 "관련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 집행을 보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앞서 항소법원이 권 씨를 한국으로 송환하라는 고등법원 결정을 확정하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적법성 여부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송환국 결정 권한이 법무부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법원의 법리 검토 결과는 오는 9월 초쯤 나올 걸로 전망됩니다. 대법원은 지난 4월에도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권 씨의 한국행을 결정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결정을 파기 환송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에도 같은 결정을 내리면, 권 씨 사건은 더욱 장기화할 전망입니다. 반대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을 기각할 경우, 권 씨의 한국 송환은 최종 확정됩니다. 권 씨 측은 그동안 경제사범에 대한 형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행을 희망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국 법무부가 권 씨의 신병 인도를 계속 추진하고, 몬테네그로 정부도 권 씨의 미국행 희망 의사를 드러내면서, 관련 재판에 변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권 씨는 현재 위조여권 관련 형기를 모두 마친 뒤 외국인수용소에서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송환돼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곽상은 기자 2bwithu@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0809 57

  • [올림픽] 신유빈 07:43
    [올림픽] 신유빈 "언니들과 다 쏟겠다는 마음으로"…한 번 더 일어서는 여자 탁구 대표팀 (공식 인터뷰)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올림픽] 금메달 주인 김유진의 여유로운 미소…센스 있게 금메달 '앙' (태권도 여자 -57kg 시상식) 05:34
    [올림픽] 금메달 주인 김유진의 여유로운 미소…센스 있게 금메달 '앙' (태권도 여자 -57kg 시상식)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1:57
    "해리스-트럼프, 9월 10일 첫 토론"…중도층 표심에 영향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권도형 한국 송환' 또 보류…9월 초 최종 판단 01:57
    '권도형 한국 송환' 또 보류…9월 초 최종 판단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02:08
    "우크라, 국경서 약 10km 진격"…러 "격퇴 중"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요란한 소나기 계속 01:22
    [날씨] 오늘도 푹푹 찌는 무더위…요란한 소나기 계속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전기차로 주차장 타버렸는데… 01:06
    전기차로 주차장 타버렸는데…"소화기 증정" 홍보물 뿌렸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스딱] 5톤 트럭서 타이어 빠져…반대 차선 승용차 '날벼락' 00:39
    [뉴스딱] 5톤 트럭서 타이어 빠져…반대 차선 승용차 '날벼락'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46억 횡령 뒤 필리핀 도피…건보공단 팀장, 동료가 도왔다 01:08
    46억 횡령 뒤 필리핀 도피…건보공단 팀장, 동료가 도왔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근대5종 전웅태, 펜싱 랭킹라운드 4위로 출발 00:50
    근대5종 전웅태, 펜싱 랭킹라운드 4위로 출발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쏘이면 오돌토돌, 고열도…동해 피서객 덮친 '공포의 벼룩' 01:02
    쏘이면 오돌토돌, 고열도…동해 피서객 덮친 '공포의 벼룩'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미국서 20대 한인 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유족 00:52
    미국서 20대 한인 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유족 "과잉 대응"
    조회수 2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고수온 경보' 속 죽어가는 양식 어류…불안한 어민들 01:43
    [D리포트] '고수온 경보' 속 죽어가는 양식 어류…불안한 어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사라진 한치, 왜?…어장 뒤흔든 '2도'의 비밀 02:02
    [D리포트] 사라진 한치, 왜?…어장 뒤흔든 '2도'의 비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일본 '거대 지진' 가능성 커졌다…'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 발표 01:49
    [AI D리포트] 일본 '거대 지진' 가능성 커졌다…'난카이 해구 지진 임시정보' 발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태영호 19:25
    태영호 "걸어서 귀순? 북한군 졸았을 것…수해복구로 대단히 피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정치쇼] 윤상현 15:55
    [정치쇼] 윤상현 "허니문 기간…친윤, 한동훈 지켜봐주는 게 도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자막뉴스] 뱅크시 최신작, 한 시간도 안돼 도난당했다 01:32
    [자막뉴스] 뱅크시 최신작, 한 시간도 안돼 도난당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한여름 대목인데…숯 가격 상승에 장어집 '울상' 01:40
    [글로벌D리포트] 한여름 대목인데…숯 가격 상승에 장어집 '울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스브스픽]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버, 결국 구속 01:23
    [스브스픽] '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폭로한 유튜버, 결국 구속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사격 김예지, 회견 중 쓰러졌다 회복…피로 누적·긴장 추정 [AI D리포트] 00:53
    사격 김예지, 회견 중 쓰러졌다 회복…피로 누적·긴장 추정 [AI D리포트]
    조회수 31
    본문 링크 이동
  •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00:55
    [12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 01:56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 포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서울 낮 34도' 폭염·열대야 계속…남부 소나기 00:56
    [날씨] '서울 낮 34도' 폭염·열대야 계속…남부 소나기
    조회수 7
    본문 링크 이동
  • 놀라서 물통 들었는데 '탕'…미 한인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 01:35
    놀라서 물통 들었는데 '탕'…미 한인여성, 경찰 총격에 사망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AI D리포트] 소비자단체 01:46
    [AI D리포트] 소비자단체 "가격 올린 스타벅스·더벤티, 회사 이익만 챙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01:45
    [D리포트] "떼인 돈 찾아줍니다"…변호사 사칭 신종사기 기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 01:45
    '명품백 조사' 권익위 국장 사망.."외압 피해자" 야권 공세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LG, 에르난데스 5이닝 1실점 호투…4연패 탈출 01:48
    LG, 에르난데스 5이닝 1실점 호투…4연패 탈출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사격 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올림픽 맞춰 홍보? 진종오 05:32
    사격 선수로 변신한 이재명…올림픽 맞춰 홍보? 진종오 "표적은 어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02:09
    [뉴블더] "나 절대 못 잡아"…경찰 조롱한 10대의 최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물에서도 찾는다…수중수색 나서는 '체취증거견' 02:09
    [D리포트] 물에서도 찾는다…수중수색 나서는 '체취증거견'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민주당 내 노선싸움 된 금투세…박성준 12:03
    민주당 내 노선싸움 된 금투세…박성준 "차기 지도부가 결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뉴블더] 01:56
    [뉴블더] "선착순 90% 할인합니다" 덜컥 결제했다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한국영화 VS 할리우드...'4편 4색' 광복절 연휴 대회전 14:57
    한국영화 VS 할리우드...'4편 4색' 광복절 연휴 대회전
    조회수 2
    본문 링크 이동
  • [D리포트] 02:32
    [D리포트] "독립기념관장 해임하라"…독립유공자 후손·시민단체 반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01:30
    [글로벌D리포트] "맵다고 판매 금지는 부당"…돌아 온 '한국의 매운 맛'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영상] 대한체육회장 04:06
    [영상] 대한체육회장 "안세영 발언? 부적절, 이용대도 안 한 불평"…배드민턴협회 입장 두둔에 "전혀 다른 얘기네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글로벌D리포트] 뱅크시 동물 연작 벽화…공개 1시간여 만에 도난 01:48
    [글로벌D리포트] 뱅크시 동물 연작 벽화…공개 1시간여 만에 도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9
    [단독] "뉴라이트 인사가 어떻게"…광복회, 형사 고발 방침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빗발친 구조 요청…화재 직후 스프링클러 끈 관리소 직원 01:56
    빗발친 구조 요청…화재 직후 스프링클러 끈 관리소 직원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7
    "충전율 90% 이하만 지하 출입"…서울 아파트서 지켜질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권익위 간부 부검 없이 종결… 02:00
    권익위 간부 부검 없이 종결…"외압 피해자" vs "야, 정쟁화"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심야작업 중 코레일 직원 또 사망… 02:01
    심야작업 중 코레일 직원 또 사망…"매뉴얼 아직도 부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1:41
    "2m 점프해서 확 물더라"…들개 떠도는데 대책 언제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02:04
    "놀라서 생수통 들었는데…테이저건도 있었지만 총 쐈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배달시키면 2만 원 훌쩍…6천 원대 마트 치킨에 줄 선다 02:00
    배달시키면 2만 원 훌쩍…6천 원대 마트 치킨에 줄 선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02:14
    [단독] "다치면 치료는 선수 몫"…유명무실 의무위원회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김예지, 회견 중 실신했다 회복… 01:54
    김예지, 회견 중 실신했다 회복…"이상소견 없어, 과로 탓"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억대 받는 선수도…메달리스트 포상에 세금 펑펑? [사실은] 02:18
    억대 받는 선수도…메달리스트 포상에 세금 펑펑? [사실은]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0년마다 오는 대지진? 난카이 공포…기시다는 순방 취소 02:09
    100년마다 오는 대지진? 난카이 공포…기시다는 순방 취소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김경수 광복절 복권 전망에 야권 '술렁'…환영과 견제 사이 02:11
    김경수 광복절 복권 전망에 야권 '술렁'…환영과 견제 사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단독] 정보사 또 하극상…맞고소 이어 중령-상사 맞감찰 02:05
    [단독] 정보사 또 하극상…맞고소 이어 중령-상사 맞감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살 빠진다더니 설사?…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숨겨진 성분 02:10
    살 빠진다더니 설사?…직구 다이어트 식품에 숨겨진 성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그물 건지는 족족 해파리… 01:56
    그물 건지는 족족 해파리…"어망값만 나간다" 조업 포기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날씨] 주말에도 무더위 이어져…서쪽 중심 소나기 01:03
    [날씨] 주말에도 무더위 이어져…서쪽 중심 소나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클로징 00:06
    클로징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1 [이 시각 세계] 00:36
    [이 시각 세계] "후쿠시마 원전 2호기 내부탱크 누수, 배관 손상 탓"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 아프리카서 선박 침몰사고 잇따라…100명 넘게 사망 00:38
    아프리카서 선박 침몰사고 잇따라…100명 넘게 사망
    조회수 5
    본문 링크 이동
  • 3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02:06
    이시바 '아시아판 나토' 일단 유보?...현실화 쉽지 않아
    조회수 3
    본문 링크 이동
  • 4 중동·허리케인·파업 '3중 악재' 해리스…틈 노리는 트럼프 02:25
    중동·허리케인·파업 '3중 악재' 해리스…틈 노리는 트럼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5 애니메이션 한 장면인 듯…'하늘 나는 집' 현실로 00:41
    애니메이션 한 장면인 듯…'하늘 나는 집' 현실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6 주택가서 개물림 '아찔'…모녀 비명에 달려온 주민들 00:52
    주택가서 개물림 '아찔'…모녀 비명에 달려온 주민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7 길바닥서 2m 뱀에 칭칭 감긴 남성…극적 구조 00:58
    길바닥서 2m 뱀에 칭칭 감긴 남성…극적 구조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8 이스라엘, 나흘째 지상전 격화…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 촉각 01:58
    이스라엘, 나흘째 지상전 격화…석유 시설 타격 가능성 촉각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9 [자막뉴스] 격렬 전투 중 이스라엘군 '비상사태'...수렁에 빠지나 02:00
    [자막뉴스] 격렬 전투 중 이스라엘군 '비상사태'...수렁에 빠지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0 이스라엘, 나흘째 헤즈볼라 공격…이란 석유시설 타격 검토 04:32
    이스라엘, 나흘째 헤즈볼라 공격…이란 석유시설 타격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1 [이 시각 세계] 영국,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 차고스제도 반환 00:55
    [이 시각 세계] 영국, '마지막 아프리카 식민지' 차고스제도 반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2 [이 시각 세계] 삼성전자, 실리콘밸리서 개발자 콘퍼런스 00:40
    [이 시각 세계] 삼성전자, 실리콘밸리서 개발자 콘퍼런스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3 [이 시각 세계] 태풍 끄라톤 강타한 대만‥인명피해 속출 01:00
    [이 시각 세계] 태풍 끄라톤 강타한 대만‥인명피해 속출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4 해리스, 전국서 3%p 앞서…러스트벨트에선 트럼프 우위 00:46
    해리스, 전국서 3%p 앞서…러스트벨트에선 트럼프 우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5 해리스, 전 공화의원과 공화당 탄생지 찾아 선거운동 00:45
    해리스, 전 공화의원과 공화당 탄생지 찾아 선거운동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6 이스라엘 00:36
    이스라엘 "레바논 관공서 공습…은신 헤즈볼라 대원 15명 사살"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7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폭격 검토에 국제유가 5% 급등 00:41
    이스라엘, 이란 석유시설 폭격 검토에 국제유가 5% 급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8 공화당 탄생지 간 해리스· 02:38
    공화당 탄생지 간 해리스·"낙태 찬성" 트럼프...'중원 싸움' 본격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19 이스라엘, 나흘째 헤즈볼라 공격…이란 석유시설 타격 검토 04:19
    이스라엘, 나흘째 헤즈볼라 공격…이란 석유시설 타격 검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0 [와글와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두 차량 사이 '통과' 00:45
    [와글와글] 무리하게 추월하려다‥두 차량 사이 '통과'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1 [와글와글] 미국 편의점 떼강도 사건‥결정적 제보자는? 01:12
    [와글와글] 미국 편의점 떼강도 사건‥결정적 제보자는?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2 나흘째 레바논 지상전…이란 석유시설 공격하나 02:04
    나흘째 레바논 지상전…이란 석유시설 공격하나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3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01:57
    미국 대선 한 달여 앞으로‥오차범위 내 '접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4 이란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국제유가 5.1% 폭등 00:28
    이란 석유시설 공격 가능성에 국제유가 5.1% 폭등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5 레바논 수도 대규모 공습‥남부 추가 소개령 02:02
    레바논 수도 대규모 공습‥남부 추가 소개령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6 러 02:38
    러 "미국과 협상 없다"...핵 보유국 '직접 충돌' 위험 경고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7 전사자 나온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움직임...2백여 곳 공습 02:07
    전사자 나온 이스라엘, 지상전 확대 움직임...2백여 곳 공습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 28 관광지 갔다 검은 머리만 구경…중국 연휴, 곳곳이 '인산인해' 02:11
    관광지 갔다 검은 머리만 구경…중국 연휴, 곳곳이 '인산인해'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29 바이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질문에 00:35
    바이든, 이스라엘의 이란 석유시설 공격 질문에 "논의중"
    조회수 1
    본문 링크 이동
  • 30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보본부 공습…레바논군과도 교전 00:36
    이스라엘, 헤즈볼라 정보본부 공습…레바논군과도 교전
    조회수 0
    본문 링크 이동

공유하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