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법안 한고비 넘겼지만...지역화폐·특검 뇌관

2024.09.01 방영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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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다수 민생법안을 합의 처리하면서 일단 '협치의 물꼬'는 트였단 평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다가오는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며 꺼내 든 '지역화폐법'이나 채 상병 특검법 등 첨예한 쟁점도 수두룩합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야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민생법안 28개를 '지각 처리'하며 간신히 체면치레는 했습니다. 정쟁으로 얼룩졌던 22대 국회에서의 첫 성과라는 평가도 나왔는데 모처럼의 협치 분위기도 잠시, 하루 만에 입법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1인당 25만 원 법'에 이어 지역화폐를 들고나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달 29일) : 지역화폐 개정안을 당론 법안으로 추진해 소비를 지원하고 골목 상권을 활성화해 내수 경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선심성이냐며, 지역화폐법을 25만 원법에 이은 '현금살포법 시즌 2'로 규정하고 나라 살림은 고려하지 않은 빚잔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 / 국민의힘 원내대표 (지난달 29일) : 소비 진작 효과는 미미한데 선심성 빚잔치로 나라의 재정 곳간만 축내는 세금 살포 포퓰리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띄운 제3자, 특히 대법원장이 특별검사를 추천하도록 하자는 내용의 '채 상병 특검법'도 뇌관입니다. 민주당은 제3자 특검안을 직접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압박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한 대표 제안처럼 대법원장이 특검을 추천하되, 국회의장이 최종 후보군을 압축하는 방안 등이 물망에 오른 거로 알려졌습니다. [전용기 /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제,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 : 사실상 대통령실의 눈치를 국민의힘이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래서 민주당이 생각하는 3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국민의힘 내에선 현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임을 고려한 뻔히 보이는 수라는 비판과 함께 여당 내 균열을 노리는 것 아니냔 의심의 눈길이 짙습니다. 공수처 수사 결과를 본 뒤에 특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고, 당내 이견이 있는 제3자 특검안은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게 당 공식 입장입니다.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그제,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 탄핵과 청문회와 특검이 범람하는 그런 국회는 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수사 결과가 발표되고 나서 그것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예외적 상황에서 특검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송 4법을 포함해 노란봉투법, 25만 원 법 등 대통령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도 여야 입장 차가 극명한 만큼 여전한 갈등요소입니다. 이번 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안창호 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도덕성과 자질 검증을 두고 여야가 맞부딪치리란 전망입니다. 여야는 또 쟁점들이 산적해 있는 올해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도 재정 운영 방향과 세제개편 등을 놓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촬영기자 : 이성모, 한상원 영상편집 : 전주영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0901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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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유족 01:43
    '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유족 "조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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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0:39
    한동훈 "정쟁 중단 선언하자...회담 정례화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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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00:38
    이재명 "의료대란 해법 함께 찾아야...채 상병 특검 결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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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 창경바리 어업' 명맥 끊길라...국가 유산 도전 02:11
    '강릉 창경바리 어업' 명맥 끊길라...국가 유산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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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도체의 힘' 수출, 11개월 연속 날았다...역대 8월 최대 실적 01:55
    '반도체의 힘' 수출, 11개월 연속 날았다...역대 8월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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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또 역대급 증가세 02:47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또 역대급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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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윤건영 00:40
    민주 윤건영 "태블릿 압수, 공식 서류에 기재...검찰 거짓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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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미령 장관 00:35
    송미령 장관 "사과·배 3만 톤 추석 전 공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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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09:21
    [현장영상+] "제3자 특검 추진 허심탄회한 토론...합의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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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정책 협의기구' 운영 합의...'채상병 특검' 이견 02:29
    여야 대표, '정책 협의기구' 운영 합의...'채상병 특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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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5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 vs "다른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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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사범 8328명 검거...만6천 명·2조5천억 피해 02:09
    '전세사기' 사범 8328명 검거...만6천 명·2조5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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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게임장 방화로 5명 사상...주차타워 외벽 뚫은 SUV 01:59
    성인 게임장 방화로 5명 사상...주차타워 외벽 뚫은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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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그만뒀다' 5년 새 최다... 02:15
    '서울대 그만뒀다' 5년 새 최다..."의대 가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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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대 여성 절반 01:46
    20~40대 여성 절반 "아이 낳을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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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34
    "성스러운 장소 모독" vs "유가족이 요청"...첫 토론 앞두고 신경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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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 00:38
    우크라이나 대규모 드론 공격..."모스크바 정유공장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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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 10호, 열대 저기압으로 변했지만...호우 피해 우려 여전 01:55
    태풍 10호, 열대 저기압으로 변했지만...호우 피해 우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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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름달 기구 타고 '두둥실'...9월의 첫날 도심 속으로 02:20
    보름달 기구 타고 '두둥실'...9월의 첫날 도심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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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발표... 00:39
    정부, '사이버 안보 기본계획' 발표..."허위 정보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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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내일 비 내리며 더위 주춤...제주 또다시 열대야 01:17
    [날씨] 내일 비 내리며 더위 주춤...제주 또다시 열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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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IA, 이틀 연속 삼성 꺾고 '선두 굳히기'...SSG는 8위 추락 01:00
    KIA, 이틀 연속 삼성 꺾고 '선두 굳히기'...SSG는 8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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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에도 2위 팀에 '연승'...KIA 1위 굳히기 돌입·매직넘버 '12' 01:57
    이번에도 2위 팀에 '연승'...KIA 1위 굳히기 돌입·매직넘버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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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월 중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일본 여행 시 안전 유의해야 01:06
    9월 중 강한 태풍 발생 가능성…일본 여행 시 안전 유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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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17
    "앞으로도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미국 시골의사 고경열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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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27
    "마지막 한 명의 생존 용사까지"…한국전 참전용사에 보금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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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바와 부채춤의 만남…K-콘텐츠 인기에 10만 명 운집 02:55
    삼바와 부채춤의 만남…K-콘텐츠 인기에 10만 명 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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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년 9월 1일 글로벌 NOW 15:31
    2024년 9월 1일 글로벌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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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의료 사태' 대책 협의키로...민생협의체 운영 합의 02:53
    여야 대표, '의료 사태' 대책 협의키로...민생협의체 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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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02:53
    '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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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박신자컵 첫 경기서 후지쓰에 완패 00:25
    신한은행, 박신자컵 첫 경기서 후지쓰에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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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소현, 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 연장전 끝에 우승 00:29
    배소현, KLPGA 투어 KG 레이디스 오픈 연장전 끝에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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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홀 최소타 보유' 이승택, KPGA 투어 생애 첫 우승 00:41
    '18홀 최소타 보유' 이승택, KPGA 투어 생애 첫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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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역 KTX서 제동장치 이상으로 연기 발생...인명피해 없어 00:36
    부산역 KTX서 제동장치 이상으로 연기 발생...인명피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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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FC, 다득점에서 울산 앞서며 선두 복귀 00:40
    강원FC, 다득점에서 울산 앞서며 선두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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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대표, '의료 사태' 대책 협의키로...민생협의체 운영 합의 02:52
    여야 대표, '의료 사태' 대책 협의키로...민생협의체 운영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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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02:58
    '채 상병 특검·25만 원법' 이견 팽팽...금투세도 추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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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여야 회담 환영했지만...국회 개원식 '첫 불참' 02:48
    대통령실, 여야 회담 환영했지만...국회 개원식 '첫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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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00:39
    민주 "첫 개원식 불참...독불장군 불통 지도자 기록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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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44
    "손자 아이패드까지 압수" vs "다른 태블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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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 주 김건희 명품가방 수심위...6개 혐의 따진다 02:03
    이번 주 김건희 명품가방 수심위...6개 혐의 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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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인 게임장 방화로 5명 사상...주차타워 외벽 뚫은 SUV 01:57
    성인 게임장 방화로 5명 사상...주차타워 외벽 뚫은 SU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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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00:32
    러 "우크라 동부 2개 마을 점령"...하르키우 공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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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유족 01:42
    '나 홀로 생활' 징계받던 말년병장 의문사...유족 "조속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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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사범 8328명 검거...만6천 명·2조5천억 피해 02:07
    '전세사기' 사범 8328명 검거...만6천 명·2조5천억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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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40대 여성 절반 01:46
    20~40대 여성 절반 "아이 낳을 생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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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또 역대급 증가세 02:48
    규제에도 꺾이지 않는 가계대출...또 역대급 증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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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그만뒀다' 5년 새 최다... 02:14
    '서울대 그만뒀다' 5년 새 최다..."의대 가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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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종료...9월 국회 전망은? 30:28
    한동훈-이재명 첫 회담 종료...9월 국회 전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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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17
    "한여름밤 볼거리 가득"...무주 '반딧불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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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질 사망에 이스라엘 노조 총파업 선언... 00:39
    인질 사망에 이스라엘 노조 총파업 선언..."즉각 휴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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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교 1차관, 미국·일본 방문…한미일 협력 등 협의 00:44
    외교 1차관, 미국·일본 방문…한미일 협력 등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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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1:58
    "모레까지 특검 수용 안하면 탄핵"…"국정·여당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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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여야, 여야정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 29:32
    여야, 여야정협의체 구성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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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민주 04:10
    민주 "한덕수, 모레까지 특검 공포"...여 "국정·여당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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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압박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 04:25
    압박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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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외교차관 미일 방문...'신뢰 회복' 대면 접촉 02:06
    외교차관 미일 방문...'신뢰 회복' 대면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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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野 01:46
    野 "한덕수, 24일까지 특검 공포해야"…與 "국정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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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김정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강조 00:36
    김정은, 수해 지역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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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 02:31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대북 감시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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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일요와이드] 29:14
    [일요와이드] "오전 10시까지"…윤 대통령, 25일 출석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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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여 00:44
    여 "내란·김여사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려는 야당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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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민주 00:39
    민주 "모레까지 특검법 공포 않으면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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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권성동 14:19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시키겠다는 야당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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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 02:02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날씨 무관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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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압박 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 04:16
    압박 수위 높이는 야…여, 혼란 속 수습 잰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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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현장영상+] 권성동 05:39
    [현장영상+] 권성동 "내란·김여사 특검법, 국정·여당 마비 속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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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민주 08:24
    민주 "한 대행, 24일까지 특검법 공포 안 하면 즉시 책임 묻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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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민주 03:46
    민주 "24일까지 특검 공포해야"...여 "특검 폭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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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00:53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탄핵심판 신속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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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대북 감시·정찰 임무 수행 00:28
    군 정찰위성 3호기 발사 성공…대북 감시·정찰 임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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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현장연결] 국민의힘 권성동 기자간담회…현안 관련 입장 설명 05:15
    [현장연결] 국민의힘 권성동 기자간담회…현안 관련 입장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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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현장연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05:50
    [현장연결]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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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현장영상+] 박찬대 06:25
    [현장영상+] 박찬대 "한덕수 총리, 늦어도 24일까지 특검법 수용하고 공포할 것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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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공조본, 2차 소환 통보...윤, 성탄절 출석 응할까 35:54
    공조본, 2차 소환 통보...윤, 성탄절 출석 응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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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일요와이드] 성탄절 출석 여부 주목…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31:01
    [일요와이드] 성탄절 출석 여부 주목…여야 숨 고르며 전열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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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협의체' 둘러싸고 여야 샅바싸움...여당 비대위원장 '고심' 02:31
    '협의체' 둘러싸고 여야 샅바싸움...여당 비대위원장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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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 02:16
    우리 군 3번째 정찰위성 발사 성공…"대북 감시 능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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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민주 '절제된 기조'로 탄핵 대응…우원식 '존재감' 02:19
    민주 '절제된 기조'로 탄핵 대응…우원식 '존재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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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텄지만…국민의힘 '첩첩산중' 01:52
    여야정협의체 '협치' 물꼬 텄지만…국민의힘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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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김정은 수해 복구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복구 강조 00:47
    김정은 수해 복구 주택 준공식 참석...자력 복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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