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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잇따라 차를 훔쳐 운전을 하다 사고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이 초등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이라, 훈방조치됐습니다. CJB 박언 기자입니다. <기자> 정차한 차량이 출발하더니 입체교차로를 올라타 수준급으로 차선을 변경합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에 다다르자 앞차와 간격을 유지 못 해 경고음이 울리고, 차선을 지키지 않아 옆 차와 사고도 낼 뻔합니다. 기름이 부족하다는 경고등이 뜨자 이렇게 말하고, [기름 없으면 또 다른 차를 찾아봐야지….] 차선 변경을 도와주지 않는 차량에는 경적은 물론 욕설도 내뱉습니다. 결국, 상가 지하 주차장에 들어가 또 다른 차량을 물색합니다. [없고, 여기 있다.] 이번에는 수입차를 훔쳐 타고, 아파트 주차장에 들어가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러다 주차된 수입차와 또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납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CCTV로 인상착의를 파악한 뒤, 범인을 잡고 보니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학생은 차량을 훔쳐 10km 떨어진 곳까지 30분 정도 운전하고, 또 다른 차량을 절도해 차량 두 대를 파손시켰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이 열려 있다는 걸 알았고, 열쇠까지 내부에 두고 내린 차량이 있어서 쉽게 훔쳐 탈 수 있었습니다. [경찰 관계자 : 어떻게 운전을 하느냐 물어보니까, 자동차 운전하는 게임, 거기서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습득을 많이 했던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정작 이 학생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촉법소년의 범죄가 심해지자 법무부는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했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천기 CJB)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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