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아온 타이어에 날벼락…"피할 수도 없는데" 보상은 막막

2024.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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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가 떨어트린 물건에 피해를 봤다면 수리비나 보상금을 받아야 한다는 게 상식적인 생각일 텐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가해자를 찾지 못해 피해자 속만 타들어 가는 일이 많다고 합니다. 이런 사고를 계속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는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 봤습니다. <기자>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 갑자기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와 차에 부딪칩니다. [뭐야? 와 뭐야….] 충격으로 뒤집어진 보닛에 앞유리창이 모두 가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강원 횡성군 영동고속도로에서 3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로 건너편에서 타이어가 날아들었습니다. [박지원/동승자 : 앞이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순간적으로…. 하필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해차량을 찾지 못해 최소 400~700만 원에 달하는 수리비를 A 씨가 부담해야 할 처지입니다. [박지원/동승자 :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다 저희가 부담한다는 게 너무 부당한 것 같아요.] 도로 위 흉기로 불리는 낙하물은 고속도로에서만 매년 20만 개 정도가 수거되고 약 50건의 사고가 일어납니다. 3년 전부터 가해자를 못 찾은 낙하물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정부가 보상하도록 해 90여 건의 사고에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파손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로공사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도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낙하물이 발생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지난 5년간 단 6건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낙하물의 원인인 과적 등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와 함께 차량 파손도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정경일/변호사 : 대인 사고는 대인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물 사고의 경우에도 대물 책임보험에서 일부 보상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국회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에 한해 대물 피해도 보상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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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대통령 긴급 담화에 엇갈린 TK 반응‥ 02:37
    대통령 긴급 담화에 엇갈린 TK 반응‥"황당하다" VS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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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2차 탄핵안 표결' 14일 기온 뚝…올 겨울 가장 추워 01:36
    '2차 탄핵안 표결' 14일 기온 뚝…올 겨울 가장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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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날씨] 내일 서쪽 눈비…제주·충남·전북 동부 시간당 1~2㎝ 눈 01:30
    [날씨] 내일 서쪽 눈비…제주·충남·전북 동부 시간당 1~2㎝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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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01:57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이어지는 '탄핵 촉구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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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2:45
    "윤 대통령의 권력은 오늘로 끝났다"…분노로 들끓는 관저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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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조국 징역 2년 확정…'입시 비리' 실형 결론 02:13
    조국 징역 2년 확정…'입시 비리' 실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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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무료 커피에 아이 쉼터 버스까지…촛불집회 향한 시민들 온정 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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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03:08
    검찰 복지부 장관 소환...수방사·방첩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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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탄핵 표결 D-2...국회 앞 가득 메운 촛불 01:58
    탄핵 표결 D-2...국회 앞 가득 메운 촛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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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2:52
    "제정신 아냐‥뻔뻔 후안무치"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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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단독] 조지호 01:53
    [단독] 조지호 "일방 지시 쏟아내…아내에게 '대통령 이상하다'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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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02:08
    "국민에 대한 전쟁" "외계인 같다"‥분노한 헌법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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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02:17
    "지적 못 견디고 공감 능력 상실‥탄핵만이 국민 트라우마 치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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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02:50
    "통치행위는 사법심사 안 돼"‥내란 수괴 전두환식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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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지도에도 없는 '그곳' 다시 역사의 전면에…그날 삼청동 안가에선 02:28
    지도에도 없는 '그곳' 다시 역사의 전면에…그날 삼청동 안가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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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전 지휘서 찢었다"는 경찰청장…파기 땐 '내란 증거인멸'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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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01:45
    "윤석열은 즉각 물러나라"‥이어지는 '탄핵 촉구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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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01:53
    "윤, 계엄 직전 경찰 수뇌부 불러들여…의원 체포 직접 지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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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이슈5]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外 11:06
    [이슈5] 역할에 따라 다른 내란죄 처벌…우두머리는 최대 사형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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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국무회의' 참석한 복지장관 소환…강행 상황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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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단독] 검찰 특수본,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 포착 02:01
    [단독] 검찰 특수본, 계엄 전 '방첩사-국수본' 연락 정황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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