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서둘러야" vs "위법 수사 · 이중 잣대"

2024.10.07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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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놓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이어서 김기태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보통 약 142일 정도 걸리던 것이 799일 걸렸다. 5.5배 길었다. 이것은 뭔가 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위증교사 사건은 최소 징역 10월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의원 : 위증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가 가중 사유고 또 하나 위증을 교사한 경우가 가중 사유입니다. 최소 징역 10월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검찰의 위법한 수사라고 맞받았습니다. [박균택/민주당 의원 : 경제범죄, 부패범죄의 부류에 속하는 것이어야 하지 아무거나 붙여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위증죄가 경제범죄나 부패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난 대선 당시 '김만배와 개인적 친분이 없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은 불기소 처분하고, '김문기를 모른다'는 이 대표에겐 징역 2년을 구형했다고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전현희/민주당 의원 : 윤석열 후보는 무죄 이재명 후보는 징역 2년 구형 이러한 검찰의 이중 잣대가 과연 정당한 것인가.] 또 명태균 씨가 윤 대통령에게 제공한 여론조사 대가가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궐 공천이라는 한 유튜브 방송을 언급하며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의원 : 박근혜 대통령도 법률을 위배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하여 탄핵이 됐습니다. 저는 이것은 탄핵 사유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 대표 측 정치 조직에 돈을 댄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 녹취 파일을 근거로 세 사람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이재명 대표 재판 로비, 변호사 대납, 쪼개기 후원과 광장 조직에 대한 불법 자금 지원까지 한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되실 겁니다.] 야당의 김건희 여사 의혹 공세에 여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로 맞서면서 국정감사 첫날부터 상임위 곳곳에서 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춘배) 김기태 기자 KK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SBS 20241007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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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尹탄핵안' 본회의 표결 중, 정족수 미달로 폐기 가능성…'김건희 특검법'은 부결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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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도직입] 한민수 "국민의힘, 당 존속 위해서라도 대통령 탄핵안 찬성표 던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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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속보] 우 의장 02:24
    [속보] 우 의장 "9시 20분까지 기다리겠다…국민의힘 투표 참여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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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관저서 머물며 국회 예의주시…대통령실 "별도 입장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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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02:34
    "국정원장이 비상계엄 동조 또는 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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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회피 않겠다는데‥"탄핵 모면, 시간 끌기용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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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란죄 저지르고도 쿠데타 실패하자 "놀라게 해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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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이 시각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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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국정원 안 움직이자 배신감에 경질"…홍장원 추가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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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민주 "김용현이 평양 무인기 기획"…'계엄 명분 만들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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