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소용없는 '퇴직금 체불'‥도대체 왜?

2024.10.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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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규직, 일용직 여부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 일용직 근무 15개월. [쿠팡 일용직 퇴직자] "이거 쿠팡에서 일할 때도 입었어요. 일하다가 다 이렇게 헐어진 거예요." 그중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운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딱 하루, 4시간 모자랐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근무를 하고 싶어도 회사 측에서 TO(근무 정원)를 안 주니까 반려가 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계속근로 기간은 0으로 '리셋' 됐습니다. 15개월치 퇴직금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할 유일한 곳, 노동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00노동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근데 사실 퇴직금은 안돼요. 선생님. 퇴직금 해당 대상은 아니에요." 이유는 '원래 안 된다'였습니다. 다른 노동청, 다른 피해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30년째 원래 되는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되는 강행법규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은 모두 행정종결.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갖다가 묵살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측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쿠팡 일용직들의 퇴직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숫자 10만 960명. 7월 한 달 근무했던 숫자만 이렇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주혁 기자(ch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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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 허용해야" 정부 상대로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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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02:46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사실 4천 명 증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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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았다"‥벤츠 EQE 전기차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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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01:14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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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상륙‥MLB구장 지붕 찢기고 수백만 가구 정전 02:21
    '괴물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상륙‥MLB구장 지붕 찢기고 수백만 가구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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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04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자금 착취"‥구영배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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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02:30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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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간 임도 파손 1천 곳↑‥산사태·경제성 논란에도 '임도 늘린다' 02:36
    10년 간 임도 파손 1천 곳↑‥산사태·경제성 논란에도 '임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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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01:46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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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연임 반대' 문체부‥체육회 '감사 청구'로 맞불 01:06
    '이기흥 연임 반대' 문체부‥체육회 '감사 청구'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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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자유투 고의 실패 작전‥결과는? 00:22
    [스포츠 영상] 자유투 고의 실패 작전‥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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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색으로 물든 가을‥아침·저녁 쌀쌀해요 01:19
    [날씨] 오색으로 물든 가을‥아침·저녁 쌀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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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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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황상무 전 수석, '회칼 협박' MBC 보도 방심위 신고 00:46
    황상무 전 수석, '회칼 협박' MBC 보도 방심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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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최상목 00:41
    최상목 "내년 6월부터 야간 국채선물시장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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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경제PICK] 생활비·주거비 부담됩니다...지갑 닫는 1인 가구 02:31
    [경제PICK] 생활비·주거비 부담됩니다...지갑 닫는 1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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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경제PICK] 미·중 무역갈등 불똥에...한국 HBM 반도체 '움찔' 04:53
    [경제PICK] 미·중 무역갈등 불똥에...한국 HBM 반도체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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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오늘의 증시 01:40
    오늘의 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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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기술주 강세에 S&P500·나스닥 신고가 경신 00:23
    기술주 강세에 S&P500·나스닥 신고가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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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간추린 경제] 1. 1인 가구 소비 악화 2. 01:35
    [간추린 경제] 1. 1인 가구 소비 악화 2. "US스틸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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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물가 1.5% 상승‥ 01:50
    물가 1.5% 상승‥"석 달째 1%대 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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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산업부 00:25
    산업부 "미국 HBM 수출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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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경제쏙쏙] 꿀떡을 우유에 '퐁당'…한국에 역수입된 K-디저트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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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00:38
    "바이오 의약품 시장 5년간 연평균 16%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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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SK하이닉스·삼성전자 타격은?...산업부는 02:09
    SK하이닉스·삼성전자 타격은?...산업부는 "영향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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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뉴블더] 02:30
    [뉴블더] "우리는 안 올린다"더니…약속 깨고 최대 20% 인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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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경제쏙] 정철진 18:52
    [경제쏙] 정철진 "트럼프에 도전하는 브릭스‥머스크의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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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기업] LG CNS, 미국에서 스마트빌딩 디지털 전환 사업 00:22
    [기업] LG CNS, 미국에서 스마트빌딩 디지털 전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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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산업부 00:28
    산업부 "미국 HBM 수출 통제, 국내 영향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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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50대 남·20대 여 흡연율 증가…젊은 층 비만 늘어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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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대광위, 고양은평선 광역철도 기본계획 승인…2031년 개통 목표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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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가구 중 1가구 '1인 가구'…한은 "소비 회복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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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심해진 서울 아파트 '이 현상'..."격차 역대 최고 수준"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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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HBM 수출규제, 영향 적다"...SK·삼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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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물' 중국의 맹추격..."한국, 앞으로는 '중국산' 반도체 칩 쓸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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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 공짜로 먹는 팁" 진상 인증글 속출...배달앱 새 정책에 자영업자 '한숨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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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 00:49
    서울 아파트값 양극화…"상위 20% 1채로 하위 5.5채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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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상승률 석 달 연속 1%대…채솟값 불안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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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전 세계가 위기도 아닌데...한국 증시만 몰락하는 이유 [Y녹취록] 02:28
    전 세계가 위기도 아닌데...한국 증시만 몰락하는 이유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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