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해도 소용없는 '퇴직금 체불'‥도대체 왜?

2024.10.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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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규직, 일용직 여부에 상관없이 1년 이상 근무했는데도 퇴직금을 안 주는 사업주는 최대 징역 3년의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 중 기소된 사건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차주혁 노동 전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쿠팡 일용직 근무 15개월. [쿠팡 일용직 퇴직자] "이거 쿠팡에서 일할 때도 입었어요. 일하다가 다 이렇게 헐어진 거예요." 그중 4주간 60시간을 못 채운 적은 한 번 있습니다. 딱 하루, 4시간 모자랐습니다. [쿠팡 일용직 퇴직자] "근무를 하고 싶어도 회사 측에서 TO(근무 정원)를 안 주니까 반려가 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순간 계속근로 기간은 0으로 '리셋' 됐습니다. 15개월치 퇴직금도 날아갔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청할 유일한 곳, 노동청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00노동청 근로감독관(음성변조)/피해자 통화 녹취] "근데 사실 퇴직금은 안돼요. 선생님. 퇴직금 해당 대상은 아니에요." 이유는 '원래 안 된다'였습니다. 다른 노동청, 다른 피해자도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일용직은 원래 퇴직금을 못 받는 걸까. 199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 달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일용직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올해 3월에도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의 퇴직금, 30년째 원래 되는 겁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위반 시 형사처벌되는 강행법규입니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런데 쿠팡풀필먼트의 퇴직금 체불 신고 237건은 모두 행정종결. 기소된 적이 없습니다. [김주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특별근로감독을 해야 되고 시정지시를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가 이거를 갖다가 묵살하고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쩌면 사측과 결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쿠팡 일용직들의 퇴직금 피해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 정확히 추산할 순 없습니다. 다만, 쿠팡풀필먼트의 일용직 숫자 10만 960명. 7월 한 달 근무했던 숫자만 이렇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차주혁 기자(cha@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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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 허용해야" 정부 상대로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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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02:46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사실 4천 명 증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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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았다"‥벤츠 EQE 전기차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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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01:14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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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상륙‥MLB구장 지붕 찢기고 수백만 가구 정전 02:21
    '괴물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상륙‥MLB구장 지붕 찢기고 수백만 가구 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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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자금 착취"‥구영배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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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02:30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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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간 임도 파손 1천 곳↑‥산사태·경제성 논란에도 '임도 늘린다'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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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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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연임 반대' 문체부‥체육회 '감사 청구'로 맞불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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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자유투 고의 실패 작전‥결과는?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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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색으로 물든 가을‥아침·저녁 쌀쌀해요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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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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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사에 중국산 드론 영업"…군 이권 사업 개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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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02:16
    '수출·내수·환율' 삼중고...20년 후 0%대 성장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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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삼성전자도 보조금 확정했지만‥ 내년 경제는 '빨간불'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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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 기후 때문?"…올 연말 유독 '비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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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미국, 삼성 6조 9천억 보조금 확정…트럼프 변수 '촉각'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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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美, 삼성 반도체 보조금 6조9천억 확정…원안보다 26% 감액 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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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름값·채소·커피까지 안 오른 게 없다"…연말 물가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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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01:35
    [자막뉴스] 6개월 만에 또 "희망퇴직 받는다"...대규모 구조조정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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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단적 대립 정치가 부추기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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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마스에 뭐 먹지?"…실내 미식 축제 '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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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내년 안전기술 연구개발 예산 11% 늘어난 2.1조원 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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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여행은 한국으로"…방한 외국인 관광객 회복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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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밍 증가에 이통사 '미소'…"고객 혜택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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