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 허용해야" 정부 상대로 '첫 승'

2024.10.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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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국내 발달 장애인은 약 27만 명. 웬만한 기초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서울의 작은 자치구보다 인구가 많지만, 이들이 투표를 하는 데는 여전히 문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오늘, 투표 보조를 허용해 발달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장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유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 2022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투표하지 못한 발달장애인 두 명이 국가를 상대로 차별구제소송을 냈습니다. 활동 보조인이 이들을 도와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려고 했지만 선거사무원이 제지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을 막아선 규정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 시각 또는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만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돼 있어, 발달장애인은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선관위는 반성하라!" 법원은 발달 장애인들 손을 들어줬습니다. 선거 매뉴얼에 투표 보조 허용 대상으로 발달장애인도 포함시키라고 결정했습니다. [임종운/발달장애인] "투표 도우미도 못 받았다가 이제 받게 되어서, 받게 해줘서 좋다고요." 원래 2016년 만들어진 선관위 지침에는 발달장애인도 가족이나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총선 직전 선관위가 돌연 발달장애인을 빼버렸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바꾸라고 '권고'했지만 선관위는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박김영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 "발달장애인은 투표 보조를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가 막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4년이나 됐습니다." 투표용지부터 장애인 친화적으로 바꾼 나라도 많습니다. 영국과 스웨덴은 주요 공약을 그림으로 그린 장애인용 선거공보물을 따로 제공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 장애인 참정권의 문턱이 높습니다. 지난 국회 때 정신적 장애인도 투표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제출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습니다. 국내 발달장애인은 27만 명. 21대 총선 때 이들의 투표율은 50%대로, 두 명 중 한 명은 투표를 안하거나 못했습니다. MBC뉴스 유서영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상민 유서영 기자(rsy@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MBC 202410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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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달장애인도 투표 보조인 허용해야" 정부 상대로 '첫 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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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02:46
    의·정 첫 공개 토론 열었지만‥대통령실 "사실 4천 명 증원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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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제조사 속여 팔았다"‥벤츠 EQE 전기차주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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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01:14
    노벨 문학상에 소설가 한강‥한국 작가 최초 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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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물 허리케인' 밀턴, 플로리다 상륙‥MLB구장 지붕 찢기고 수백만 가구 정전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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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막기식 운영으로 자금 착취"‥구영배 구속 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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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02:30
    쿠팡 퇴직금 체불 '강제수사'‥공익 집단소송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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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간 임도 파손 1천 곳↑‥산사태·경제성 논란에도 '임도 늘린다'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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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01:46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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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흥 연임 반대' 문체부‥체육회 '감사 청구'로 맞불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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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자유투 고의 실패 작전‥결과는?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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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색으로 물든 가을‥아침·저녁 쌀쌀해요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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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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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이걸로 입 닦았다니…'세균 1500배' 물수건 적발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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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적절한 관계 맺어온 부녀의 범죄" 15년 만에 열리는 재심 사건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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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날씨] 내일도 영하권 추위…밤부터 서쪽 눈·비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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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날씨] 찬 바람이 몰고 온 겨울 추위...밤사이 서쪽 비·눈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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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나체 영상통화 녹화, 불법촬영으로 처벌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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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근무 태도 지적하자 매장 폐업 시킨 '아르바이트생', 결국…[뉴블더]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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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오늘 구속 기소...수사 계속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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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중앙지검장, 내일 확대 부장회의...'지휘부 탄핵' 대비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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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2025학년 의대 정원 감축에 매달리는 의료계… 11:34
    2025학년 의대 정원 감축에 매달리는 의료계…"명분이 필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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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정박 중인 어선에서 '냉동 갈치' 훔친 베트남 선원들 붙잡혀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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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밀통로 만들고 '마약 음료'"…베트남인 전용 클럽에선 무슨 일이? [뉴브사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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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생' 물수건 맞아요?"…식당 등 사용하는 물수건에서 검출된 '세균수'를 보니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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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공수처 00:37
    공수처 "해병대원 의혹, 국정조사에도 수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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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서울의소리' 압수수색‥명예훼손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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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행은 돌고 도는 법"...굴착기 기사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었더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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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통영서 트럭 등 14중 추돌 사고…20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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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쉬냐?" 악성민원 폭탄…김포시 공무원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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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잘 뛰는데?"...아마추어 마라토너들 집합! 수상한 '오픈 런' 현장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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