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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보호감호 피해자에 국가가 배상해야"

2024.10.1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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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사정권 시절 '사회정화'를 명분으로 시민을 붙잡아 강제 수용한 삼청교육대에서 보호감호 처분까지 받아 인권을 유린당한 이들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삼청교육대 입소로 피해를 본 김 모 씨 등 14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인정해 1인당 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다른 김모씨 등 27명이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 대해서도 국가가 1인당 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백승우 기자(swpaik@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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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20241010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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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간 임도 파손 1천 곳↑‥산사태·경제성 논란에도 '임도 늘린다'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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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 끝장승부' LG-kt‥'불펜 에이스 대결에 달렸다'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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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영상] 자유투 고의 실패 작전‥결과는?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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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오색으로 물든 가을‥아침·저녁 쌀쌀해요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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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27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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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트랙터 상경' 농민들 경찰과 계속 대치...시민 합세 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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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서울 광진구 단독주택에서 화재...90대 여성 사망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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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포영장까지 등장한 탄핵 집회..."대통령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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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부산 실내빙상장 배전함 화재...1백여 명 대피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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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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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원봉·태극기로 갈라진 광화문..."즉시 파면" vs "탄핵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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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탐사보도 뉴스프리즘] "결혼과 출산은 별개"…100명 중 5명은 비혼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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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안 얼어서"…'겨울 축제' 줄줄이 연기·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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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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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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