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명예훼손' 재판부 "공소장 변경 검토"

2024.10.11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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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언론인들의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첫 재판에 이어 또 한 달 만에 법원이 검찰에 쓴소리를 한 겁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 시절 대장동 브로커를 봐주고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허위 보도라 판단하고, 윤 대통령 명예 훼손 혐의로 뉴스타파 기자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의 공소장이 문제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내용이 왜 나오는지 의문"이라면서, 검찰에 명예훼손 혐의와 무관한 간접 정황을 삭제하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이라는 표현도 문제 삼았습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비리와 이 대표의 유착 관계를 숨기려고, '이재명 후보가 업자들 이익을 빼앗아갔다'는 프레임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내용을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결국 재판부 지적을 수용했습니다. 공소장은 70여 쪽에서 50여 쪽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 열린 재판에서도 검찰은 또 쓴소리를 들었습니다. 검찰이 PPT로 이재명 공산당 프레임을 또 언급하자, 재판부는 검찰 발표를 중단시키며 "재판을 하는 것이지 기자들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지 않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2일 재판부가 검찰에 또다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명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브로커에게 커피를 타줬다는 것과 수사를 무마했다는 내용 등 여러 '허위 사실'이 나와, 공소제기 대상 행위가 뭔지 혼란스럽다"고 했습니다. 또 "뉴스타파 등이 보도한 어떤 기사 어떤 부분이 공소사실로 삼고자 하는 "거짓 사실"인지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에 어긋나는지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지,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다른 서류나 증거를 제출해선 안됩니다. 이를 어기면 법원은 공소기각으로 재판을 끝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여부에 대한 '의견'을 달라는 것"이지 꼭 바꾸라는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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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극적 대외 업무 위해 늘렸다"는 KBS 업추비‥박민 사장 지출 내역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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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02:04
    금리 인하에 기대감?‥대출규제·긴축재정에 "효과는 시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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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리케인이 만든 토네이도‥스치기만 해도 '유령도시' 02:12
    허리케인이 만든 토네이도‥스치기만 해도 '유령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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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운전자‥테슬라 안전성 논란 여전 02:15
    뒷좌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운전자‥테슬라 안전성 논란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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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 02:13
    '막대기 살인' 국가 손해배상 패소‥"경찰 과실 인정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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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00:32
    노벨 평화상에 일본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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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세는 다시 트럼프에게로?‥오바마 '구원 등판' 02:01
    대세는 다시 트럼프에게로?‥오바마 '구원 등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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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실베이니아 잡는데 사활 거는 이유 들여다 보니.. 02:19
    펜실베이니아 잡는데 사활 거는 이유 들여다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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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5차전' LG-kt‥'플레이오프는 우리가 간다' 01:36
    '마지막 5차전' LG-kt‥'플레이오프는 우리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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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 주의!‥낮엔 쾌청해요 01:20
    [날씨] 주말 아침 짙은 안개 주의!‥낮엔 쾌청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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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데스크 클로징 00:46
    뉴스데스크 클로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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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준PO5차전] 치열했던 5차전 끝낸 승장과 패장의 마음은...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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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엠빅뉴스] [준PO 5차전] 안 던졌다면 달랐을까.. kt의 가을야구는 여기까지 01:55
    [엠빅뉴스] [준PO 5차전] 안 던졌다면 달랐을까.. kt의 가을야구는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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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02:56
    '불명예 전역자'서 '계엄 주역'된 노상원…'무속 코드' 작용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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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00:25
    부산 실내빙상장 옥외 배전함서 화재…100여명 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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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윤 대통령 출석까지 D-4‥이 시각 공수처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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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02:03
    계엄 당일, 국립병원 7곳도 "출입문 폐쇄·통제하라" 지시‥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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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01:43
    점집서 '노상원 수첩' 확보‥회동 참석 전 정보사 대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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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02:14
    "윤석열 체포하라"‥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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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02:54
    "법을 지키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없다"‥대구 광주 부산 대전에서도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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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 02:25
    탄핵소추안 가결 후 첫 주말 대규모 집회‥"윤석열·한덕수 하루빨리 끌어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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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01:52
    "대통령 파면하라" 집회…트랙터 상경 시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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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02:04
    노상원 '수첩' 확보…수뇌부는 검찰 조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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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날씨] 전국 곳곳 눈 그쳤지만…밤부턴 '강추위' 온다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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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02:05
    '햄버거 회동' 참석한 전직 대령 구속...'비선' 노상원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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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00:23
    국회 식당서 화재…결혼식 하객 등 480명 긴급 대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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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00:22
    "대통령 관저까지 가겠다" 트랙터로 상경한 농민들…경찰과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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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01:45
    [단독] 검찰, 최상목 부총리 비공개 소환…국무회의 상황 묻자 "강하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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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02:06
    오늘부터 가능해진 '관저 앞 시위'…시민들 "즉각 체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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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 찬바람 강해지며 곳곳 영하권 추위...체감온도 영하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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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측, 노골적 지연 전략에…헌재 "공시 송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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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 02:04
    둘로 갈라진 광화문 광장…"내란수사 촉구"↔"탄핵 기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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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곳곳 대설특보…음성군 등 특별재난지역 "복구 막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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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01:09
    12월 21일 '뉴스 7' 헤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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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01:43
    경찰, 노상원 점집서 '계엄모의 정황' 수첩·핸드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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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그치자 강추위…중부 한파특보 서울 체감 -1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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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햄버거집 회동' 문상호 정보사령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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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마침 하얀 눈이 펑펑"...임실 산타 축제 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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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롯데리아 모의' 참여자들 줄줄이 구속…드러나는 실상 01:43
    '롯데리아 모의' 참여자들 줄줄이 구속…드러나는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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